■[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4/27(수)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개요

-시간 : A.M. 07:00~09:00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출연 : 박관우 선임기자

※‘속보(速報) 반영’과 ‘생방송’관계상, ‘사전 준비된 원고’와 ‘실제 방송내용’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양해(諒解)드립니다.

□방송내용

[앵커멘트]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질문 1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 전 대표 신현우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신현우 전 대표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출두했는데, 17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귀가조치됐습니다.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답변하고, 곧장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신 전 대표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가습제 살균제’가 출시된 2001년 당시 옥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신 전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옥시측이 제품을 출시하기전에, 인체에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예견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 조사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드러난 증거인멸혐의 등을 정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소환했던 옥시의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최모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합니다.

또, 현재 옥시의 연구소장 조모씨, 그리고 PHMG 원료 도매업체인 CDI 대표 이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질문 2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과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옥시’가 있는데, 정작 옥시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답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옥시-레킷 벤키저, 약칭해서 ‘옥시’측이 지난 21일 5년만에 처음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리꾼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는 형국입니다.

옥시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한다. 그리고 이미 조성한 50억원의 피해자 지원 기금에다가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직접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이메일로 배포한 뒤에, 취재진의 연락 조차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입장자료를 보면 ‘오랫동안 제품의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당 부분의 사안이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되어, 종결됐다’면서 책임 회피론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옥시 불매운동과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갈수록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3

갈수록 서울시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천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서울시 인구가 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후, 28년만에 3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3월 말 주민등록상 서울시 인구는 천만 9천 6백여명으로, 8천 8백여명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난이 가속화되면서 경기도 등으로 이사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 인구는 9천 3백여명이 늘어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어 부산과 대전도 천명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제주시 등은 3천명에서 천명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4

다음달 6일, 즉 5월 6일, 금요일이 ‘5월5월 어린이날’과 ‘5월 첫 주말’ 사이에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입니다.

공휴일로 지정해서, 말하자면 ‘한국판 번개 황금연휴’가 될 것 같은데, 내일(2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답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틀전(25일)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했고,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내일(28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 목요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가 생깁니다.

한국판 골든위크가 탄생하는 것인데, 업계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주말까지 3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겼는데, 1조 3천 100억원의 내수 진작효과가 있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8월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부 철도여행 상품을 50% 할인하며, 연휴 기간 주요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의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또 관광과 음식, 숙박,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대다수 초중고교가 이날을 재량휴업으로 지정,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데다 정부도 5월 1∼14일을 '봄 여행주간'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입니다.

■질문 5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효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만, 1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를 보였다구요?

□답변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최근 3개 분기 만에 최저치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1분기 성장률은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이 컸던 지난해 2분기 0.4% 수준과 같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3%대 성장률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정책효과가 약화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 되는데, ‘5월 황금연휴’가 내수 효과를 올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 포인트 낮췄고, 민간 경제연구기관도 2%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6 - 날씨

오늘과 내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답변

오늘 충청도와 호남, 경상도 지방에 곳에 따라 최고 80밀리미터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새벽 6시) 제주도 앞바다 전역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내려져 있습니다.

영서 북부를 제외한 강원지방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일부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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