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신두식 경제산업부장

출연 :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님 모셨습니다. 백운찬 안녕하십니까!

백운찬(이하 백): 네, 반갑습니다. 백운찹입니다.

신: 네, 먼저 한국세무사회 조금 낯선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백: 네, 우선 세무사회를 설명하기 앞서서 세무사라는 직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 전문가가 세무사인데 이들 세무사들의 모임, 만 이천 명이 됩니다만 그 모임인 세무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회가 한국세무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에 일만 이천여 세무사가 세무업무를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회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 네, 그 세무사들도 이제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세무사가 되고요?

백: 네, 그렇습니다.

신: 세무사회도 법적 단체로 볼 수 있는 거죠?

백: 그렇습니다. 법적인 단체입니다. 세무사법에 의한 공식적인 단체입니다.

신: 네, 그렇군요. 회장님께서는 조세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30년 넘게 33년 인가요? 공직생활 하셨고 지난 해 이제 한국세무사회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재정경제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는데 세무사회 회장직을 맡게 된, 또는 회장직에 출마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백: 네, 지금 말씀대로 작년도 6월 30일에 1만 2천여 전체 세무사회원의 56%가 넘는 많은 지지 속에서 제가 한국세무사회 29대 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세무사회 54년 역사상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세무사 회장에 출마한 것도 처음이고 당선된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국세청 기회재정부 국회 대통령 비서실 조세심판원장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 33년 3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경험을 쌓아 온 경험을 실무에 쌓기 위해서 한국세무사회에 출마를 했습니다만 출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칙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보와 왔고 제가 전국에 한 3천 5백 군데에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회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불만 사안을 듣고 공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회원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공약 사안이라든지 평소 공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사안이라든지 이것을 세무사회로서 회장으로서 또 납세자하고 행정기관을 중간 역할을 하는 세무사들이 올바르게 그야말로 권리보장, 잡세자의 권리보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무사회에 출마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 네, 이 19대 회장선거에는 몇 분이나 출마 하셨습니까?

백: 네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신: 그 중에 얼마나 지지를 받으셨나요? 몇 %나?

백: 제가 55.6%라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신: 아, 상당한 지지를 얻으셨네요.

백: 네, 그렇습니다. 회원님들이 많은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만 그 만큼 제가...

신: 압도적 지지라고 볼 수 있네요.

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 네, 10달 정도 지났는데 좀 어떠세요?

백: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우리 세무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평소 느낀 거라든지 차츰 차츰 실천해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음, 그렇군요. 세무사가 전국적으로 1만 2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무서비스 시장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세무사들이 또 한 6백 명 정도 또 새로 선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요즘 세무사업계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백 :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의 둔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전문자격사는 매년 많은 인원이 배출되다 보니깐 신규로 하는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신규세무사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게 어느 것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과제로 삼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더 전문자격사 간에 업무 영역 다툼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방침 등으로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특히나 FTA가 많이 체결되고 이래서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시장 개방도 눈 앞에 다가와서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 제도라든지 세무사의 국제질서 업무에 대한 업무 영역을 능력을 향산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금 문제는 세무사가 제1인자라는 인식이 확고히 국민들한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네, 그 FTA체결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시장에 개방 확대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무사들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백: 네, 그렇습니다 FTA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동안 세무사업계는 국내 외에서 이루어지고 집중되고 있는 세금에 관한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세무사업무 보다는 다른 자격사,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인 것처럼 보여 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금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국내 문제든 국제 문제든 간에 세무사가 제1인자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인식 하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무사가 국제조세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런 자질이라든지 그걸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좀 강화하고 여러 가지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에는 국제조세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고 세무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FTA체결 과정에서 가지고 서비스, 세무서비스 시장을 넓게 개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내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진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최근에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상공회에서 크리스토퍼하이드 사무총장이 우리 세무사회에 와 가지고 역세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공조 체제란 그런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기업들도 세무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신: 아, 그래요?

백: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세무사들을 찾는 또 세무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글너 절차라든지 그런 게 현실화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사협회하고 유럽상공회에서 또 주한미국상공회에서 암참(AMCHAM)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네들하고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 그럼 말씀을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젊은 세무사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합격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소양이라든지 어학 능력이라든지 그걸로 통해서 우리들의 그 세무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 FTA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은 또 뭐 세무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백: 그렇습니다.

신: 최근에 그 세무업계에서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법 쪽에서 외부세무조정 참여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락이 됐나요?

백: 네, 우선 외부조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회계 정리를 하고 장부정리를 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리한 그런 걸 맞바로 세법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정리한 일정 부분의 자료들을 조세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무회계라는 게 있는데 세무회계하고 기업회계의 조정을 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무조정을 세무자라든지 세무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외부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도 7월 1일 날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8월 20일 날 대법원에서 외부조정제도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법에서 규정이 없는 무효라는 그런 제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외부조정제도를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다 보니깐 일대 혼란을 가져올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세무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세청, 기회재정부 세제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제도의 존치 내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존에 있던 시행령을 법으로 옮기는 입법활동을 여러 가지로 펼쳐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외부조정에 대한 업무를 자기네들도 해야 되겠다. 또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력지도자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외부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 내지 자기네들 개입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외쳤습니다만 외부조정제도는 그야말로 고도의 회계지식, 내지 세법지식이 필요한 제도인데 그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회무사회 또는 세무사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원칙에 맞는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만 2천 여 세무사 전체가 단합하고 그 존치와 세무사들이 업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득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법률안이 원한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도 변호사 단체에 또 집요한 업무영역 진입을 막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세무사 업무는 세무 업무는 세무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에 도입 취지고 원칙에 맞는 거다. 이것을 한 번 더 확립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렇군요. 한국세무사협회에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백: 저도 공직생활을 대부분의 세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만 아직도 세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만지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세금 문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한테 여러 가지 제도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로 국민들이 무료로 세무상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제도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가정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 네.

백: 마찬가지로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세금주치의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생 동안에 전담하는 세금문제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상담은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납세자의 날이라든지 세무사상설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후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스마트 폰에서 홈페이지에 한국세무사회라는 것을 치면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된 내용, 정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서 한국세무사회만 치면 세금의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세무사가 누가 있는지 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여러 가지 세무서비스도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 네,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신: 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백: 네,

신: 그 공직생활 하실 때 회장님께서 그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은 어떤 것인가요?

백: 네, 제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제 공직을 시작하려고 할 적에 공직임명장을 받을 적에 앞으로 공직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공직에 대한 살아가야 할 방향 좌우명을 말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라는 것을 정하고 이 원칙대로 지키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정보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 금전적 이런 측면에서 약한 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융통성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공직생활 33년 3개월 동안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다짐을 지금 되돌아 보니깐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고 잘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네, 그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 하신 거죠?

백: 네, 그렇습니다.

신: 네, 그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공직생활 하시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백: 네 공직생활 하는 중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993년도 8월 12일 날 실시한 금융실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 아~

백: 제가 그 때 실무책임자로서.

신: 아, 실무책임자 역할을 하셨군요.

백: 실명제를 입안하고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을 YS정권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실명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투명성 내지 질서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소신 있게 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무관이었는데 비밀안가에서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 한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때 회장님께서...

백: 준비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비밀작업단이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두 달 정도 되고요.

신: 두 달 정도 되지만 그 이전에도 작업 하신 거죠?

백: 그 이전에도 6개월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신: 아, 그러셨군요.

백: 네.

신: 산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백: 네, 그 때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만 제가 실무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때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안건을 제가 과천에서 청와대까지 저 혼자서 제 차로 직접 싣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 아, 그러셨어요? 그 서류가 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때?

백: 양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때 날씨가 비도 오고했던 건데 지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깐 만약에 그 차량이 여러 가지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든지 다른 사건이 났다고 그러면 상당히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네.

백: 그리고 그 밖에도 근로장애세제라는 것을 제가 도입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영세근로자를 지원을 했고 현금영수증제를 도입을 해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신: 네, 그 백운찬 회장님은 불교와도 인연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건강 유지를 위해서 108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불교와의 인연이나 108배 하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백: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개개인별로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다 있겠죠. 있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선도도 오래 했고 그 중에 2년 전부턴 이제 108배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하루 하루 하고 있습니다. 몸을 수련시키고 정신을 단련시키고 정신을 수련하는 데는 지금 108배 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쁜 생활, 일상생활 중에서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특별히 운동을 위한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하나의 수련이고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일과 시작을 합니다. 저는 불교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108배 앱을 제 핸드폰에는 제일 첫 번째 앱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해외 출장을 한다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그 앱을 트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108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108배를 하는 것이 참 좋다.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신: 네, 그 최근에 가장 큰 뭐 화두라고 할까요? 경제혁신을 통한 뭐 경제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백: 네,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의 금리인하라든지 중국의 성장둔화라든지 이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급진전이라든지 또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경제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세제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게 참 문제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맡아서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큰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재정을 위한 원활한 세무행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정책 등을 권유하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사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기업인이라든지 국민들이 세금문제는 안심하고 세무사한테 맡기고 사업과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목표입니다.

신: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포부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 네, 먼저 올바른 정도의 세무회계를 집행해서 1만 2천 여 회원들이 하나 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회원세무사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직원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세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사법이라든지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제시대에 걸맞게 국제조세분야에서도 세무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납세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 네, 감사합니다.

신: BBS경제토크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