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목) BBS 아침저널 이슈브리핑 - 보도국 박관우 기자

[앵커]

이슈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관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안녕하십니까?

1. 등록 후보 7명중 1명 선거법 위반 혐의

■질문 1-1

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등록 후보 7명 가운데 1명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구요?

□답변 1-1

네, 등록후보의 14%, 7명중 1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133명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에 해당합니다.

또, 125명의 등록후보가 역시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면 선거법 위반 사범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1-2

선거 때만 되면, 네가티브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번에도 여전하죠.

□답변 1-2

지금까지, 불법선거 유형을 보면, 흑색선전이 61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품선거와 여론조작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돈은 묶고 말은 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과 SNS 등에서 흑색선전, 매타도어가 투우장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문 1-3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유력후보들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구요?

□답변 1-3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수원 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후보가 지난 5일 고발됐습니다.

산악회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인데, 김 후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권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후보측은 설날을 맞아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수준의 덕담이었다면서, 대법원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고발건은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역시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서울 영등포 갑의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도 허위경력 기재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시내 모 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인데, 박 후보측은 "실무자들의 실수로 해당 여대에서 강의한 경력이 전 교수로 잘못 기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1-4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옥중출마를 한 케이스도 있죠.

□답변 1-4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출마한 황인철 새누리당 후보인데요, 선거구민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 후보측은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악의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고발한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남 광주 동-남 갑의 강운태 무소속 후보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번에 옥중출마했습니다.

강 후보 가족들은 선거기간 동안 구속을 정지해, 자유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서를 내면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간 형평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1-5

이렇게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면, 지난 19대 보다 더 혼탁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군요.

□답변 1-5

법조계는 이번 총선 이후 여느 때보다 많은 당선자들이 검찰과 법원을 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입니다.

19대 총선 같은 기간 726명에서 32.0％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9대 총선 당시 선거일까지 적발된, 천 96명을 곧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질문 1-6

지금 생방송처럼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사범 수사는 그 어느 것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1-6

검찰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지하고 행동에 옮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몸통은 빠져 나가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이 성공하지 않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태도를 밝혔습니다.

즉, 상대 후보 무고혐의와 선거비용 추가지출 등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인데, 법원 역시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심 역시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17대에서 19대 총선까지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36명은 범행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평균 14.4개월 활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대한항공 땅콩회항 승무원 업무 복귀

■질문 2-7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승무원이 1년만에 업무복귀를 한다구요?

□답변 2-7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1년만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복귀 사유는 각각 요양기간과 휴직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김씨는 3월 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업무 복귀 의사를 대한항공에 밝혔습니다.

박 사무장 역시 오늘(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측은 두 승무원에 대해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2-8

그동안 피해 승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산업재해 요양도 받았다구요?

□답변 2-8

이들 가운데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닷새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지난해 2월 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지난해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습니다.

■질문 2-9

이른바 땅콩회향을 주도한 김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관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답변 2-9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심공판에서는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승무원 2명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형사재판 도중 제기한 것인데, 승무원 당사자 2명은 모두 찾아가지 않고 뉴욕법원에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뉴욕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과 1월 차례로 각하했습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박 사무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의향서를 냈습니다.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8월 말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취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공무원 시험 준비생, 정부서울청사 보안 뚫어

■질문 3-10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정부 서울청사를 뚫고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 3-10

지난달 26일, 12일전에 일어난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26살 송모씨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런데,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서, 어디서부터 이번 사태를 파악해야 할지 헤깔릴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사건 당일 밤 9시 5분쯤 인사혁신처에 몰래 들어가서, 시험 담당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하고,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3-11

그런데, 공무원 컴퓨터는 보통 암호장치가 걸려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정부청사 업무 컴퓨터를 개인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3-11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요, ‘3년 연속 세계 최고 전자정부’를 무색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송씨는 인사처 직원의 컴퓨터에 걸린 암호를 손쉽게 해제했다는 사실만 파악되고, 구체적인 경로와 수법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컴퓨터 직원이나 정보화 담당자가 ‘정부의 보안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윈도 기반 행정망의 취약성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USB를 이용해 패스워드를 푼 것 같다는 추정만 나온 실정입니다.

■질문 3-12

그런데, 정작 공무원도 아닌 송씨가 어떻게 해서 정부청사를 제 집 드나들 듯 출입했답니까?

□답변 3-12

조사결과, 송씨는 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에서 공무원 신분증 3개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신분증을 이용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담당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출입처 기자도 사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담당자 컴퓨터 위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미스테리’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4. 봄철 졸음운전, 화물차 사망 비율 높아

■질문 4-13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침저널을 많이 애청하고 계신데, 봄철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졸음운전사고가 늘고 있다구요?

□답변 4-13

봄철 졸음운전 비상령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날이 따뜻해지는 3월부터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월별 평균을 보면, 3, 4, 5월이이 2백건 이상으로 1, 2월 보다 40, 50건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6월과 7월 8월 여름 휴가철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가, 9월부터 12월까지 가을과 겨울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4-14

졸음운전사고는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가장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4-14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가 30% 가량 차지했습니다.

특히 화물차 사고는 승용차 보다 사고비율은 낮지만, 사망자 비율은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졸음운전사고 위험성이 더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도로 졸음운전 사고 시간대를 보면, 새벽 0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점심 후 식곤증가 야간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90분, 1시간 30분 이상 연속 주행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운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는 평균 3천422ppm, 최대 6천765ppm에 이른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봄철 고속도로 운전이 각별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5. 설탕과의 전쟁

■질문 5-15

나트륨과 함께 비만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

영국은 아예 설탕세금을 걷겠다고 하는데, ‘설탕과의 전쟁’을 한다는데, 근데 용어가 너무 쎈데, 어떤 얘기입니까?

□답변 5-15

전쟁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쓰는 것이구요, 정부는 오늘(7일) 당류 저감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대책인데, 캠페인을 포함해서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맛있는 음식 만드는 방법, 그리고 커피와 과자 등에 설탕과 같은 당류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16

오늘이 제44회 보건의 날이라고 하는데, WHO, 세계보건기구도 올해 보건의 날 주제를 ‘당뇨’로 정했다구요?

□답변 5-16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데, 주제를 '당뇨'와 '단맛 줄이기'로 잡았습니다.

‘당뇨’는 말씀하신대로, WHO,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보건의 날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설탕과 나트륨 등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6조 8천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또,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6. 봄철 식중독 주의보

■질문 6-17

봄 철에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봄철 야외활동 주의가 요청되는데요, 봄 나물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답변 6-17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연평균 식중독 환자의 32%가 봄철인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는 월 평균 환자 수가 15%에 불과했습니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2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원인은 우선 날씨에 있습니다.

봄철에는 아침·저녁 기온이 쌀쌀한 탓에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야외활동을 하는 동안 식품 보관이나 관리에 소홀해져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봄이 제철인 나물을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채로 먹는 달래나 돌나물, 씀바귀, 참나물 등은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은 뒤 조리하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두릅과 다래 순, 고사리 등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조리하고 원추리나물은 어린 순만을 끓는 물에 데쳐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뒤에 조리해야 하라고 말합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사이트(www.mfds. go.kr/fm) 등의 식중독 예측 지도를 확인하고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중국-일본 입국장 면세점...한국은 아직도

■질문 7-18

해외에 출장이나 여행가시는 분들, 출국장에서 면세점을 이용하는데요,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출국장은 물론이고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입국장 면세점이 없죠.

□답변 7-18

중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렇습니다. 출국장에는 있지만 입국장에는 면세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이어서 일본도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산케이신문 보도내용인데요, 국내 소비 촉진차원에서 외국에서 면세품을 사서 들고 오는 대신 입국할 때 구입하도록 입국장에 면세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이 시내 대형 면세점 이외에는 국제공항 출국장과 국제선 기내에서만 면세물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앞서 중국은 올들어 19개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공항의 면세점 경쟁이 치열한데, 한국의 경우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동안 입국 면세점 설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지만 항공사들이 기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8. 미 공화당 트럼프 후보되기 힘들어...힐러리대세론은 계속

■질문 8-19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 주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이 승리했는데요, 트럼프는 자력으로 대선후보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죠!

□답변 8-19

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11월 8일,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던 공화당의 트럼프가 결국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위스콘신주 경선을 실시했는데,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이 트럼프를 꺾었습니다.

위스콘신 주는 중간 승부처로 인식됐는데, 트럼프 대세론이 꺾이면서 자력으로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매직 넘버’로 불리는 대의원수는 전체 대의원 2천472명의 절반인 1천237명 이상입니다.

■질문 8-20

민주당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샌더스 의원에게 지면서, 판도변화가 일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8-20

민주당도 역시 위스콘신 주 경선을 실시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세론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샌더스 의원이 모처럼 경선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선 판도가 바뀌는 ‘게임 체인지’가 현실화될지 다시 경선 분위기가 점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경우와는 달리, ‘힐러리 대세론’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지만, 7월 전당대회까지 샌더스가 클린턴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클린턴은 지금까지 1,712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매직넘버까지 671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1,011명으로 클린턴의 2배가 넘는 1,372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아직도 ‘오리무중 혼조세’, 민주당은 ‘클린턴 대세론’으로 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보도국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