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 - 4월 6일,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1. 지난해 국가 적자 8조원 이상 증가

■질문

먼저, 갈수록 나라살림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답변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폭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규모가 1년 새 8조5천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입니다.

이같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43조 2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적자의 원인은 추경, 추가경정예산 때문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결국 나라살림이 마이너스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다행히 '세수 펑크'에서는 벗어났습니다.

4년 만인데, 여기에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가부채를 52조원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을 가계에 비유하면 버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정부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재량지출을 10%줄이기로 했습니다.

감소폭이 적정한지 여부는 살펴봐야 합니다만, 재량지출, 즉 정부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는 것, 다시 말해서 ‘재정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방만한 예산운용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특히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을 더 걷기도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데 돈을 쓰는 ‘재정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 뛰어들어 법률 공방전

■질문

변호사가 ‘복덕방’, 즉 공인중개사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법률시장이 그만큼 좁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답변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연 2조원대인데, 최근 변호사들이 여기에 진출하면서, 급기야는 고발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

변호사와 복덕방간의 일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5일)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인데, 공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지검 형사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공 변호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공승배 변호사,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름을 얻었는데,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입니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되면서, 그동안 변호사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렴한 중개료 때문에 부동산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사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부동산 가게 명칭을 쓴 것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질문

변호사가 부동산업을 하는데 대해 경찰과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정부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도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사무소, 부동산 거래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데도 이 명칭을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일반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위험 소지가 있어서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답변

변호사 업계는 트러스트부동산이 불법이라는 경찰 판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사 수가 2만명이 넘어가면서, 법률시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부동산 중개업이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도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국토부와 상충하는 법률 해석을 내리고, 검찰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법률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자격증’과 ‘직종 현업’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세계 갈등 증가, 군사비도 증가세

■질문

IS, 즉 이슬람 국가 테러 등으로 세계적으로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군사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3

전세계 국가의 군사비가 4년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인데, 지난해 전세계 국가들이 쓴 군사비는 1조 7천억 달러, 약 2천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동유럽, 일부 중동 국가들이 군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비 감소 추세는 예년과 비교하면 주춤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의 군비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군사비는 어떻습니까?

□답변

한국은 GDP의 2.6%인 364억 달러, 약 42조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세계 10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 군비의 36%, 5천 960억 달러, 약 689조원원 지출했습니다.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 지위인데, 오히려 전년보다 2.4% 감소한 것입니다.

중국이 2천150억 달러, 약 248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앞으로 수년간 군비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안보위협과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4. 한류바람 화장품 수출 급증세

■질문

화장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데, 중국사람이 한국산 화장품을 아주 좋아한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한국의 화장품 수출규모가 연간 3조원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화장품 수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 금액은 전년대비 53.1% 급증했습니다.

24억5천만달러, 약 2조8천22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지난해에만 9억 9천여만달러를 수출해 전체 40.6%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모두 합치면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질문

중화권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품질도 품질이지만, 무엇 보다도 한류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화와 음악, 방송 등 한국 콘텐츠가 중화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화장품 수요를 확대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된 ‘태양의 후예’ 드라마 동반효과도 앞으로 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수출국가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나 아프리카 리비아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5. 오프라인 쇼핑, 모바일이 PC 추월해

■질문

모바일과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PC쇼핑을 뛰어 넘었다구요?

□답변

지난해 서울시가 4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경우가 50.3%로 49.7%인 PC를 추월했습니다.

2014년에는 PC가 57.7%, 모바일기기가 42.3%로, 5.4%포인트 많았습니다.

1년 사이에 모바일이 무려 6%포인트를 따라 잡으면서, PC를 앞섰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재확인됩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2013년 6조 5천억여원에서 2014년 14조 8천억여원, 2015년 24조 4천억여원 등으로 2, 3배 껑충 올랐습니다.

■질문

모바일 쇼핑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까?

□답변

모바일 쇼핑 이유를 보면, 언제 어디서든 상품 정보 확인과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33.6%인데요, 추가혜택 22.4%, 간편한 절차 13.0%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제를 할 때는 PC 비중이 높았습니다.

결제수단을 보면, PC가 54%, 모바일이 46%로, 8%포인트 높았습니다.

쇼핑은 모바일로 많이 하지만, 결제는 PC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6. 7급 공무원 경쟁률 300대 1 육박

■질문

요즘 청년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공직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7급 공무원 경쟁률이 300대 1에 육박한다구요?

□답변

극심한 청년 취업난 때문에 공무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은 2016년도 7급과 9급 공무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입니다.

1,689명을 모집에 14만 7천 911명이 지원했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모집 단위별로는 일반 행정7급이 41명을 뽑는데 만 천 819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288.3대 1, 300대 1에 육박했습니다.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 9급은 286.3대 1, 시설관리 9급 242.4대 1, 전산 9급 241.3대 1 등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6월25일 치러지고, 시험 장소는 6월10일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공고됩니다.

올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 규모는 3천205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직 1천209명과 기술직군 추가채용 101명 등은 이미 필기시험을 마쳤습니다.

7. 공무원 시험 응시생, 인사처 침입 성적 조작

■질문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서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군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

지난달 26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올해 7급 지역인재 필기시험에 응시한 26살 송모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5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송씨는 사무실에 있는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를 켠 뒤,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전했습니다.

다만, 시험지 확인과 대조작업 등을 거친 결과, 오늘(6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런데, 백악관도 요즘 무단침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정부청사도 예외가 아니군요.

송씨는 어떻게 청사보안을 뚫고 들어갔습니까?

□답변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송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송씨 지난 4일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결과, 송씨는 제주에 있는 한 대학 졸업 예정자입니다.

필기시험 전 정부청사 체력단련장 탈의실에 들어가 공무원 신분증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씨는 당초 인사혁신처처 사무실에서 문제지를 훔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인사혁신처의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를 켤 정도면, 내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송씨의 진술외에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씨는 필기시험 이후 사건 당일 전까지 ‘훔친 신분증’으로 몇 차례 청사를 드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청사내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이같은 행동을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시험담당자 컴퓨터까지 켰을 정도면, 내부 조력도 조력이지만, 보안 자체에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경찰도 사건 당일 청사 근무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씨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2012년에도 한 60대 남성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 합병증 일으키는 당뇨병 40대부터 급증

■질문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당뇨병’이 40대부터 급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연령대별 당뇨병 실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당뇨병이 30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적다가 40대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조사결과, 당뇨병 진료인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40대에서 50대에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즉, 40대 11.5%, 50대 25.7%로 급등했고, 60대 27.9%, 70대 22.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은 신장과 눈, 신경계통의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대사질병으로, 그 자체로 쇼크를 줄 수 있는 대사질환입니다.

■질문

당뇨병에 40대에서 급증하는 이유, 노화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통상 40대부터 노화현상이 진행된다는 의학연구결과가 있습니다.

40대 이상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것, 역시 이 연령대부터 혈당조절 장기들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다, 40대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그동안 누적된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뿐 아니라 다른 대사질환도 이때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당뇨병 위험 인자인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바람직한 식생활과 운동으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음주와 흡연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도 개선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지면, 신장 합병증으로 인한 투석,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신경병증과 말초혈관 질환으로 인한 하지 절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 박관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