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이상석 충남도립대 교수
*방송시간: 2016년 3월 28일(월)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박경수 앵커(이하 박 앵커):

월요 경제핫이슈, 오늘은 일본의 경제를 짚어보도록 하죠.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상석 교수(이하 이 교수):

네 안녕하세요

 

*박 앵커:

이 교수가 오늘 방송의 방향을 일본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이 교수:

네 연초부터 시끌벅적했던 세계 경제의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주식 시장 등에 안정된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도 배럴당 40$선에 근접하면서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는 모습으 보여주기도 했고, 유럽도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전 세계 강력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마저도 최근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에게 전 세계 국내총생산 규모 2위 자리를 빼앗기긴 했지만 부동의 3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세계 시장의 강자이고 우리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나라인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앵커:

네 일본이 한 달 전쯤이었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아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될까요?

*이 교수:

지난 1월 29일 일본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 달 2월 15일부터 기준금리를 -0.1%결정한 뒤 한 달이 좀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선 일단 금리가 -라는 것이 참 의야 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일본의 경제가 그 전까지는 제로 금리였는데, 올해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해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끌어내리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면 은행에 돈을 묶어놓지 않고 대출이나 투자 등에 돈이 흘러들어 경기가 부양되고 결국 돈이 밖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니, 엔화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결국은 엔화의 가치를 내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 교수:

네 사실 일본은 아베총리가 집권한 이후, 경기 부양을 가장 큰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그간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다양한 경제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이유도 지금까지의 아베노믹스의 큰 흐름과 같은 ‘엔화 강세’현상을 막아 일본 기업들이 상품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고 결국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가 큽니다. 그간은 돈을 많이 풀어놔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안전한 자산이 선호됐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평가받는 엔화를 다른 국가들에서 모으는 일이 벌어져서 엔화의 가치가 다시금 올라버리는 엔고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다시금 엔화를 약세로 만들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보니 일단은 일본 정부의 마음대로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선은 부작용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저축을 하면 오히려 돈을 깎이는 상황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또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은행이라는 기관은 원래 예금 대출 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가장 큰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다보니 손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일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떻게든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노력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교수:

네 일본에게 있어 경기 침체라는 말은 정말 지긋지긋한 용어죠. 벌써 3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장기적인 수준을 넘어 초 장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베 총리가 보수적인 성향을 통해, 과거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도로 ‘아베노믹스’를 발표한 것은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듯이 아베 총리가 실시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경제 정책의 대부분을 ‘환율’ 변동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나라의 정부 의도대로 환율이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어 세계 시장에 공급하여 엔저 현상을 상당기간 유지했지만 다시금 엔화의 가치가 올라 엔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만 봐도 아베노믹스의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아베노믹스 초입 당시의 엔저 현상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번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으로 인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긴하네요?

*이 교수:

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엔저 현상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얘길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다시금 엔저 현상이 일어나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드렸듯이 일시적인 환율 우위에 따른 무역 수치의 변화는 궁극적인 기업 경쟁력의 차이로도 볼 수 없고, 환율을 또다시 언젠가는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다시금 잘 넘기면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기업들은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에 힘써야 할 때다~라고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도 일본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시방편적인 환율 조절 정책이 아닌 국가 전체의 체질을 뜯어 고치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박 앵커:

어려운 문제네요. 이 교수께서는 장기적으로 일본에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교수:

네 어려운 문제니 그냥 넘어 가고 싶었는데요 ㅎㅎ 사실, 일본은 사회, 경제, 정치 등이 결합된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콕 짚어 이야기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국가의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생산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국가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 지역의 집값이 과거 가장 집값이 높을 때의 35%수준까지 떨어졌고, 인구가 줄어서 7가구 중 1가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변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을 만큼 일본의 ‘인구 절벽’문제는 심각합니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는데다가 나이도 들어가니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 제조 기업들의 생산성도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이 항상 모자르니 국가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얄미운 짓을 많이 하는 일본이지만,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에게도 지금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 앵커:

오늘은 일본의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멘트가 필요해보이네요.

*이 교수:

네 가까기도 하지만 멀기도 한 나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교역도 많고 겹치는 산업군도 많아서 항상 신경이 쓰이는 국가인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일본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제 문제를 // 경험하지 않고 학습을 해서 예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똑똑한 국가와 국민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가깝게는 환율 영향에 상관없이 경쟁력을 가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멀게는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면에서 다음달 국민의 지역대표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고민해 주는 대표를 뽑기 위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박 앵커: 정말 선거에서 좋은 분을 뽑아야겠지요.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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