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는 게임이다 ]

고성국(이하 고): 자 [경제는 게임이다] 시간입니다. 조금 좀 흥분 좀 가라앉히고 진행하겠습니다. 하하, 네. 4.13총선거 지역화두도 뭐 경제뉴스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경제통으로 자처하는 김종인 대표가 이끌고 있어서 경제활성화냐 경제민주화냐 뭐 이런 논쟁이 붙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주장을 하든 이 공약으로 내 걸때 이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냐의 문제인데 이 예산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재정 얘기 해야 되고 대부분의 이 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과의 관계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지낸 중앙대 조원동 석좌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원동(이하 조): 네, 안녕하세요.

고: 네,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조: 네, 맞습니다.

고: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재정 분담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중앙정부가 많죠?

조: 재정분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보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쓰는 돈이 자기 스스로 버는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 주는 돈이 있어요. 그 내려 주는 돈 중에서 꼬리표가 안 붙는 돈이 있고 꼬리표가 붙는 돈이 있습니다. 아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건 꼬리표가 붙는 보조금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 네, 그 꼬리표가 붙는다는 뜻은 이 돈은 여기에다 써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내려 준다는 거죠?

조: 그렇습니다.

고: 네, 그건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조: 그렇습니다.

고: 그래서 그걸 다 빼 놓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조: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주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2할 자치밖에 안 됩니다.

고: 아, 2할.

조: 그 얘기가 뭐냐면 평균적으로 국세에서 지방세가 자치하는 비중이 20%에요. 그러니깐 아니 사실은 지방자치라고 해 줬지만 우리한테 우리가 직접 벌어서 쓰는 돈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실제로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돈은 다 지방에서 쓰거든요. 중앙에서 얘기할 때 보면 아니 돈 쓰는 데 다 60%는 60%는 지방이 쓰거든요.

고: 맞아요.

조: 근데 중앙 입장에서 보면 세금 걷는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막 야단맞잖아요.

고: 중앙정부만 야단맞고 하하.

조: 네, 야단맞고 근데 그 돈을 쓰는 데는 다 지방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에서 중앙정부는 할 말 많죠.

고: 음, 그러네요. 이를 테면 뭐 무슨 노인기초연금을 이제 노인들한테 뭐 2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드린다 그러면 이건 보건복지부가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이 다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렇게 교부하는 것 아니에요?

조: 그렇죠.

고: 그러니깐 지방에서 쓰는 거지. 허허.

조: 지방에서 쓰고 지자체 장 입장에서 생색을 내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방에서 또 그런 불만이 자기네들 생색내는 돈이 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다가 전체가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0%는 중앙에서는 오는데 아니 20%는 중앙에서 거기다 돈을 보태줘야 되거든요. 보태주는 거니깐 아니 실제로 내가 100은 주지만 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20% 자기가 돈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그것도 그 돈도 아깝다는 거죠.

고: 아, 그러네. 그런데 그러면 중앙이 갑이고 지방이 을입니까?

조: 아니오. 근데 여기 갑하고 을 관계가 아니라 갑을병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선.

고: 갑을병.

조: 네, 중앙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국고를 지키려고 하는 중앙재정당국이 있고 돈을 쓰려고 하는 보건... 복지당국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무래도 많이 돈을 쓰려고 그러죠. 그 다음 중앙재정당국은 돈을 안 쓰려고 그러고요.

고: 그러면 돈 안 쓰려고 하는 쪽이 갑이 되겠네요. 자기들이 돈을 나눠주는 권한이 있으니깐...

조: 아니죠. 돈을 준 놈이 갑이고요.

고: 그러니깐 돈을 쥐고 있는 쪽이 재경부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럼 그 쪽이 갑이겠네.

조: 그렇죠. 갑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쓰려고 하는 데는 복지부 정도.

고: 아무래도.

조: 그 다음에 병은 이제 뭐냐면 실제로 둘이 싸우고 나서 실제로 국물이 나오면 그 국물을 갖다가 집행하는 게 병이거든요. 이게 지차제입니다. 하하.

고: 지자체이고 하하. 참 복잡하네. 네, 아니 그래서 재경부가 제일 세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갑을병이니깐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그 책에는 옛날에 보면 황야의 무법자라는...

고: 황야의 무법자.

조: 네,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이런 느낌.

고: 아, 하하. 중국배경으로 한 영화?

조: 아니 그건 한국영화였고 패러디 한 영화고 황야의 무법자라고 원래 그 오리지널 서부극이 있습니다.

고: 아, 클린... 황야의 무법자.

조: 네, 거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세 사람의 삼각결투가 나옵니다.

고: 맞아요. 기억나요. 거의 마지막 장면에...

조: 그 장면을 한 번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책을 써 봤습니다.

고: 서로 총을 빼 들고 이 어느 쪽을 겨냥해야 하느냐 이래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조: 그렇습니다. 복잡해지죠.

고: 네, 결국 거기서도 클리트 이스트우드가 이기는데... 하하.

조: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제일 못난 놈의 총알을 빼 버립니다. 그러니깐 아예 너는 여기서 빠져라, 빠져라, 제외시키고 하죠. 그렇게 하죠.

고: 아, 그렇구나. 참 이게 재정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또 황야의 무법자 하하. 알겠어요. 그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이 지방세를 거두는 것이 조금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로 어느 정도입니까?

조: 그렇죠. 중앙에서 왜 그러면 중앙에서 나눠줘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방정부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 같은 데는 자기가 벌어서 지방세로 벌어서 쓰는 돈이 한 88% 정도 됩니다.

고: 서울시?

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고: 큰 소리 칠만 하네.

조: 그렇죠. 보니깐 그러니깐 서울 시장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큰 소리 치죠.

고: 음, 그러네요.

조: 근데 전남 같은 데는...

고: 자기가 버는 것은 아닌데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하하.

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하.

고: 아니 왜 큰 소리쳐요. 서울시장은. 네.

조: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 되거든요.

고: 저런저런 그럼 전남지사는 그냥 중앙정부 오면 그냥 돈 얻어 가야 되니깐...

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 지방에서 전부 벌어써라 하고 내려 주면 중앙에서 내려주면 서울시는 나누고 전남 같은 데는 진짜...

고: 똑같이 나눠준다?

조: 네, 아니오, 그러니깐 돈을 너희가 전부 벌어써라고 결국 중앙에서 지방에다가.

고: 그러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심하죠.

조: 커지죠. 그러니깐 중앙에서 거둬서 나눠주는 것이 일종에 지자체 간에 평등을 갖다가 좀 구분해주는...

고: 그래서 전라남도 경우에는 조금 더 주고 서울시는 여유가 있으니깐 좀 덜 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최소한 맞추려고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앙에서 왜 돈을 내려 주느냐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숨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 그렇군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자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이 구마다 기초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재정이 넉넉한 서초구 강남구는 많이 준대요.

조: 그렇습니다.

고: 강북 쪽은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깐 아니 뭐 이게 원정출산도 아니야. 그 어떻게 좀 서초 강남 쪽에 가서 얘를 좀 낳아볼까? 하하. 네?

조: 500만원 주죠. 셋째 낳으면 어떤 데는 50만원 밖에 안 주고요.

고: 아, 그러니깐요.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조: 네, 그러니깐 저는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자체의 자기가 쓸 것도 생각을 하고 복지비를 말이죠. 복지비를 전체적으로 주되 자기가 쓰는 것도 자기가 쓰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방재정을 감당하는 지방세 이게 앞으로 줄게 됩니까? 더 늘게 됩니까? 추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 아, 이제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에서 많이 나와요.

고: 재산세? 네.

조: 재산세. 그러니깐 그...

고: 집 갖고 있어서 땅 갖고 있어서 내는 세금.

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부동산 거래에서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러니깐 아무래도 개발이 잘 되고 하는 데는 그 쪽이 많겠죠. 많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서로 자기 지역을 개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자기지역 잘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죠.

고: 그러네, 좋은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그런 어떤 지방세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정 안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앙에서 내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런 보조금이 또 있죠. 그것은 역할이 또 있는 겁니다.

고: 지방세가 비중이 크군요. 그 부가가치세는 그게 다 중앙재정으로 갑니까?

조: 부가가치세는 전부 중앙재정이죠.

고: 아, 그거 너무 높아서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조: 어 우리 한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게 천...

고: 70년대 인가요?

조: 70년대 이죠. 70년대. 그 때 되어 가지고 그래서 10%으로...

고: 네, 지금까지 10%죠.

조: 그래서 사실 지방세 부가세 수가 지금 50조 조금... 55조 정도 됩니다.

고: 아이고 많구나.

조: 네, 그 1% 올리면

고: 5조네. 하하.

조: 5조 되죠. 5조.

고: 그러니깐 그거 이 국가재정이 조금 주머니가 좀 할 때는 그냥 1%만 올려서 해결했으면 하는 유혹이 있겠어요.

조: 아우 그렇죠. 근데 세금은요. 세금은 그렇게 올렸다가는 그 정부가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소비세가 우리의 부가가치세거든요. 소비세를 올리려다가 정권이 두 번 망했고요. 여야가 교체되는 정권교체가 한 2번 있었고요.

고: 그 옛날부터 세금 잘못 올리면 거납운동이라고 민중봉기 같은 게 걷 잡을 수 없지 일어났잖아요?

조: 아니 미국이 독립한 게 세금 때문이지 않습니까?

고: 아, 맞아요. 그러네. 그것도.

조: 네, 프랑스도 혁명 일어난 게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세금이지. 맞아.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 의회라는 것도 이게 야 우리끼리 인정하지 않는 세금을 임금님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조: 그렇습니다.

고: 야, 세금이 이렇구나.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구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조: 네, 알겠습니다.

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원동 중앙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