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서명순 사무국장(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방송시간: 2016년 3월 22일(화)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박경수 앵커(이하 박 앵커):

오늘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데이트 폭력'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지요.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서명순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서명순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서명순 사무국장(이하 서 국장):

네. 안녕하세요.

 

*박 앵커: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서 국장:

네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혹은 짝사랑이라 불리는 사이에서의 폭력 즉,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A양이 8개월간의 연인사이를 정리하고자하는 자신의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전하면서부터 폭력이 시작되어 우울증, 자살충동, 살인충동까지 느끼게 되자 1366센터로 상담을 의뢰하여 사례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앵커:

데이트폭력건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례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많을꺼 같애요.

*서 국장:

데이트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간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되어 868명은 형사 입건했고 61명은 구속시켰다는 경찰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다 시피 해왔는데요. 늘어나는 강력범죄 중에 데이트폭력건수가 많아지자 경찰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간의 이 수치는 많은 연인들 중 폭력으로 시달리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던 A양은 1366강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서 국장:

우선 피해여성의 욕구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법적처벌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고 우울증과 자살충동치료는 정신과에 의뢰하여 무료로 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직업인으로서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366강원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 약속을 하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박 앵커:

데이트폭력도 폭력이므로 재범률을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특별한 법률이나 조례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면 재범률이 조금이라도 낮아질까요?

*서 국장: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2005년~’2014년 간 약 9년간의 연인 간 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76.5%로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주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우선 순위로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정폭력범주에 넣어서 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를 수 있게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여성폭력계통에서 일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박 앵커:

20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겠네요. 그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서 국장: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현재 데이트폭력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 1366강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시어 보호시설과 임시숙소를 제공받아 보복범죄예방과 신변보호를 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방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거주지와 주변에 대한 맞춤형 순찰 실시를 원하여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연락처를 sos 사전 등록하여 긴급신고체계 구축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박 앵커:

지금은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난 사례의 주인공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서 국장:

A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원에서 기술을 익혀 한 사람의 당당한 직업인으로 살고자 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알게 되어 잠깐은 행복했었지만 술 마신 후 주사로 보이는 행동과 심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는 두려움의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상담을 하는 중에 폭력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결정임을 알면서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었는데요. 현재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앵커:

데이트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이 아주 중요할텐데요. 예방을 위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서 국장:

모든 잘못된 일들을 초기에 명확하게 바라보고 대처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해 준다면 폭력이 빠른 기간 안에 근절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여성폭력은 유관기관뿐 아니라 경찰과 시민의 신고정신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여성의 신변보호에 있어 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경찰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박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여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구요?

*서 국장: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 41.1%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과자 중에는 1~3범이하(31.2%)가 다수이나 9범이상도 11.9%를 차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속죄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범죄 앞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아픕니다.  

 

*박 앵커:오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서명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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