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에 맞서 북한이 연일 핵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이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나 교류사업 역시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유엔의 대북 결의는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핵개발 자금의 조달 경로를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6자 회담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대북제재의 목적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이런 제재는 선택지를 좁히는 역할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제재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돌아오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과 일본에 이어 금융, 해운,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며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싱크]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금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 항공 운동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조치들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석탄 금 등 광물 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도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남북간의 모든 경제협력과 교류를 중단하고 추가 핵폭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암시하며 날로 핵위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치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대화채널이 전면 차단되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나 지원 사업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대북 지원사업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 공동 보존 사업을 추진해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남북 불교 협력의 포괄적 확대를 위한 조계종 대표단의 6월 평양 방문 계획은 실무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터뷰]진효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작년 총무원장 스님이 말씀하셨던 불교통일선언의 일환으로써 공존과 상생을 위한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는 저희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는 이와같은 대결국면이 화합국면으로 전환할 있는 방법이 빨리 강구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 불교는 대북 교류의 최일선에서 창구역할을 해 왔고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정부가 대북 제재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 경로까지 전면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인도주의적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현재 다자적 양자적으로 북한 관련 인도주의적 노력이 진행 중이어서, 인도주의적 부분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만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다자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북한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의가 환기돼야 하고 보다 더 주의깊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