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이상석 충남도립대 교수        
*방송시간: 2016년 2월 29일(월)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전문입니다]

<앵커멘트>       

‘월요 경제핫이슈’ 오늘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가계부채’ 문제 들여다봐야겠네요.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위험을 짚어보지요.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죠,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Q1.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걱정스러운 우리 경제의 민낯입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A1.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로 나라 안팎의 상황이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고도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에 관한 협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보이며, 그간 경제 분야에 있어 천천히 쌓아 올라왔던 한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던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연일 폭락 및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는 등 요즘은 정말 한반도 특수성 덕분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소식이 전해 졌죠? 최근 언론 기사들의 1면을 도배한 가계부채액에 대한 뉴스가 그것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2.가계 부채액이 1200조원을 넘어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분위기던데요..?

A2. 네 그렇습니다. 통계치가 발표될 때마다 설마 이번에도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까..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가계 부채액 관련 뉴스인데요.. 아쉽게도 24일 한국은행에 의해 발표된 이번 수치 역시, 매번 그래왔듯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가계부채 총액이 어느새 1200조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4/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빚은 120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7000억원(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1년 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최대 증가폭이기도 하다는 점인 것이죠. 이런 결과는 분명 잠재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3. 결국은 2015년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국가에 더 많은 빚을 졌다는 얘기 일 것일 텐데.. 아마도 주택을 사기 위한 부채가 많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A3.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은 다양할 텐데요,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은행권에서의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가계 총 부채액이 1200조원에 이른다고 말씀 드렸는데, 2016년 1월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41조3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액의 절반 이상이 은행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중 약 70%정도가 부동산과 관련한 담보대출입니다. 중요한 것은 2015년에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느냐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일 텐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2015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이 같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매매를 한 국민들이 늘어났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올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었기에 이 같은 시기에 앞서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Q4. 그렇군요.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걱정스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A4. 네 맞습니다. 저는 작년 초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것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송을 통해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런 정책과 노력이 한 박자 늦은 타이밍에 나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기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할텐데요.. 이런 부분은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개발 부흥 시기에는 워낙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정책도 쉽게 상쇄되었었지만, 우리 경제가 성숙한 시점에 와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정책이 이렇게 사회적 현상에 뒤쳐져 고려된다면 분명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은 현 상황에서 크게 2가지 정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기지기를 위해선 현상 파악이 우선입니다.

Q5. 좋은 말씀 이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차례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5. 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세대별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는데요, 작년 수도권과 마포 일대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수요자의 대출 현황을 살펴보니 약 10명중 7명이 매매가의 60-70%에 가까운 돈을 대출 받아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무리하게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 가운데 30대 이하 젊은 층이 70%이상으로 월등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30%-4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빚을 낸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젊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직장을 다니며 몇 십년간 집값을 갚아 나가며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기 되는 문제점은 2월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신규 분양 혹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활용되는 집단대출이란 겁니다. 집단 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은 상관없이, 건설사의 보증만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엔 별도의 심사 요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쉬운 상황이란 거죠. 그렇다고 집단 대출을 막는다면 국내 건설사들에게 미칠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기에 극단적 규제는 지양해야겠지만, 문제적 상황을 야기하는 이런 대출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Q6. 네 오늘은 1200조원의 가계부채 총액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6. 네 사실 좋은 상황에서 건전하게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를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무작정 나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3%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연간 가계부채액의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분명한 문제적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겠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사실 아주 깊숙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며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정책을 기대 한다기 보다, 지난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인식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내 집’, ‘부동산 투자 불패’ 라는 용어는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와는 점점 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통해, 평생 무거운 빚의 무게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 행복’을 찾는 것은 참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매듭을 풀기 위해선 정부 역시도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 되, 우리 국민들 역시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선진화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멘트>

사실 정부의 정책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 경기에 집착하다보니 결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지않았나 싶구요.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하던 최경환 경제팀의 문제가 이런게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 충남도립대 이상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