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박상헌 선임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
*방송시간: 2016년 2월 24일(수)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박경수 앵커(이하 박 앵커):

오늘은 고향세에 대한 얘기 나누죠. 타 지역에 사는 강원도 출신들이 강원도에 세금 혜택을 받는 기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 이미 도입됐다고 하고요. 이번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 취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헌 선임연구원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박 앵커 : 박상헌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독감 때문에 고생하셨단 얘길 들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헌 선임연구원(이하 박 연구원) : 예, 2주가 지났는데도,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박 앵커 : 독감이 유행이에요.

*박 연구원 : 예,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앵커 : 예, 청취자분들도 독감 조심하시고요. 이제 '고향세'에 대한 얘기 나누죠. 박사님 먼저 고향세가 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고향세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 연구원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이 지방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대도시 지역에서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납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자치단체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이들을 키워낸 지방 자치단체는 세수 증대가 어렵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 살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얼마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됐습니다. 이것이 고향세입니다.

*박 앵커 : 고향세가 세액공제를 받는 기부금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개념인가요?

*박 연구원 :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스스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지방발전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본에서 고향세 도입 당시에 고향세 연구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인 소득세하고,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주민세 쌍방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박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꼭 자신의 고향에만 고향세를 낼 수 있나요? 어떻게 제한이 있나요?

*박 연구원 : 고향세는 본인의 출신지, 또는 이전에 거주한 적이 있는 지역, 아니면 거주한 적이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나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자기부담금 2천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상한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전액 공제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 자치단체로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 앵커 :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박 연구원 : 예, 그렇습니다. 고향세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사업을 진척시켜서 기부자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또 이런 지자체에서는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서 기부금을 많이 유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박 앵커 :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고향세가 일본에서 먼저 도입이 된 거 아닙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도입될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도입된 건가요?

*박 연구원 :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세, 우리는 고향세라고 하지만 거기는 ‘후루사또 납세’라고 합니다.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지역 공동화가 심해서, 1741개 자치단체 중에서 2010년 대비 50% 이상의 자치단체가 인구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좀 회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 처음 도입될 때는 중앙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군요?

*박 연구원 : 예, 그렇습니다.

*박 앵커 : 2008년에 도입이 됐으면, 일본의 고향세는 얼추 8-10년 가까이 돼가는 건데, 성공적으로 보이나요?

*박 연구원 : 2008년 고향세가 도입된 초기부터 2012년까지는 미미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인해 고향세가 전년대비 50%가 증가했고요, 특히 지난해 고향세 공제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원스톱 특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실시되면서부터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동기간과 비교하면, 약 4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박 앵커 : 어느 정도 일본 사회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고향세를 내고자하는 분들이 많아졌단 얘기니까요. 그러면 일본은 정착돼가는 것 같고, 고향세가 강원도에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나요?

*박 연구원 : 일본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고향세 운영이 진행됐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공평하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점차 지방의 중소도시하고 특성화된 지역으로 고향세 징수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된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후카이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후카이도는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땅은 넓고 인구는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 농산물과 지역특산물이 많고 이래서 고향세가 정착될 경우에는 강원도로서는 유리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일본에서는 고향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보내주고 있다)

*박 앵커 : 강원도 말고 다른 곳에서도 논의가 있나요?

*박 연구원 :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2008년 고향세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당시 검토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도입 당시 성과가 없다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낙후된 지방으로 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라든지 이런 지방 같은 데서도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앵커 : 그래도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도입하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박 연구원 : 우리나라는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속에서 수도권 집중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지방 붕괴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세가 아니더라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세제 발굴이 필요한 일이고, 또 일본에서 이런 고향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하고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라든지 이슈화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고향세 연구회를 설치해서 일본의 사례를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시행착오라든지 또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서 도입이 되면 지방을 살리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 앵커 : 처음에 고향세라 그래서 조금 낯선 얘기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요. 듣고 보니 푸근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