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천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만큼 엄중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당정청 관계를 비롯해 여권내 역학구도와 여야관계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든가, 이른바 친박근혜계열의 후보자가 어느 정도 당선될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다야(多野)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야권 의석분포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환경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선거국면

현재 의석수 분포를 보면, 전체 246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12석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거 결과 때 수도권에서는 불과 5%포인트 이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30곳에 이른다. 서울이 13곳, 경기가 16곳, 인천이 1곳이다. 비(非) 수도권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수도권 선거결과에 따라 여야 권력구조는 물론 청와대 권력행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정당구조를 보면, 야권에 불리한 형국이다. 신생정당인 국민의 당이 최소 5%만 가져가더라도, 야권분열에 따라 여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 체제로 여대야소(與大野小)의 권력구도를 뒤집을지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국민의 당과 선거연대를 할지 주요 관전 포인트의 하나로 꼽힌다.

여당은 당대표도 공천 면접 심사대상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공천신청자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물론 김무성 당 대표까지 모두 공천면접을 봐야 한다. 면접 시간은 15분인데, 부족하다는 전언이다. 총선 승리전략부터 지역구 현안, 야권 후보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그리고 도덕성도 주요 면접 확인대상이다. 그러나, 신상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제대로 밝혀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헌정중단(憲政中斷) 위기사태 발생

여야 당내 사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4.13총선 일정은 암울하게 진행되고 있다. 24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작성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정중단(憲政中斷)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당초 2015년 말까지 선거구를 다시 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치권이 해를 넘기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예비 후보가 현장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불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선거구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있지만,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궁여지책으로 눈감아주고 있는 형편이다.

20대 총선거는 제헌국회(制憲國會)이 구성이 아니다

법치 국가에서 입법미비로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 자칫, 총선 일정마저 지키지 못하면, 입법부 공백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미증유의 사태까지 가진 않겠지만,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대 국회가 분명 제헌국회가 아니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