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고성국(이하 고): 네, 파워인터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수혁 위원장과 인터뷰 하면서 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전화연결해서 여당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정우(이하 길): 안녕하십니까!

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길: 저는 뭐 메시지는 확실한 메시지고요. 국민과 정치권 단결, 담합 메시지고요.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와서 정치권도 국민에게 메시지 전달했다는 그 사실, 정신, 그 방식이 더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 국회에서 연설한 것이 의미 있었다?

길: 네.

고: 뭐 메시지는 뭐 너무 분명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같네요.

길: 네, 그렇습니다.

고: 그래도 어제 뭐 어떤 전문가는 이게 박근혜 독트린이다. 뭐 이 정도까지 의미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던데요.

길: 저는 뭐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그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후에 과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 놓고 나온 발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단호한 입장, 또 국민의 지지, 호소. 그 부분에 방점을 두는 거지...

고: 이번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게 치밀한 준비 없이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길: 치밀한 준비라는 것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이러한 뭐 달러가 사용됐다고 하는 문제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남북관계가 그런대로 잘 굴러 갈 때는 우리도 문제 삼지 않았고 국제사회도 한국에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서 양해를 했던 사안이라는 거죠. 상황이 바꿔서 이 문제가 도드라진 거지 이 문제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고: 음, 그래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홍용표 장관, 이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한 현금의 한 70%정도가 노동당 39호실이라든지 또는 핵개발, 미사일 개발로 전용됐다고 하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냐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부는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혼란스럽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어떤 겁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정입니까?

길: 글쎄 뭐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고위당국자로서 애초부터 좀 적절치 않았다. 발언자체가... 다만 이 상황이 너무 엄중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우리의 조치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 그런데요. 이게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뭐 이렇게 변명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4차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 전이죠? 대략...

길: 1월...

고: 네, 그리고 그 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실험 후에 장거리미사일발사를 해 왔잖아요? 또 북한이 이거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에 통보까지 한 것도 한 보름 전 아닙니까? 그러면 뭐 최소한 짚어야 될 부분, 또는 준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검토가 되어 있죠. 다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리스트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시점하고 거기에 미칠 파장, 또 국제사회 지지여부 이런 걸 다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러한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라는 것은 상당히 전격적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정부의 당국자 간에도 어느 선까지 이거를 조치를 할 것인지,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깐 아마 그러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그러한 논리도 조금 혼선이 있지 않았나 전...

고: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총선을 염두해 둔 북풍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길: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도발은 북한이 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대응차원에서 하나 조치인데요. 이 북풍을 주장하는 분들한테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그럼 북한이 한국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을 골라서 어쨌든 집권당에게 다소 유리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했는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고: 그것도 김정은 정권의 그 생사를 걸고서 그렇게 했겠느냐? 하하. 그런 얘기군요. 저한테 물으시는 건 아니죠?

길: 아닙니다.

고: 하하, 네, 알겠어요. 그... 그런가하면 홍용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어쨌든 혼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쪽에서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게 저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현금이 유용되는 것, 무기개발, 핵개발로 유용되는 걸 알면서도 그 동안 개성공단을 유지해 왔다고 자인하는 골이 되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UN결의안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 네.

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길: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죠.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현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국제사회도 양해를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색국면으로 가고 긴장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논리라는 것은 그렇게 칼로 딱 선을 갈라서 옳다 그르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를 하고 덮어놨던 문제를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UN결의 위반이라든지 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뭐 이것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방위원장 할 때부터 소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위적 수준의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최근 어제 그제도 했어요.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 저 충격이 컸습니다. 어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핵발전소에 쓰고 난 원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해서 사실상 핵무장론에 힘을 보탰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건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는요?

길: 저는 이게 두고 두고 이 국제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당의 지도부에다가 공개적으로 우리 당 안에서 심각한 논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저는 참여 안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의 없이 했다는 것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과거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발언의 예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몰라도...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 생각을 말해도 되는 국회연설인지... 국회 연설이라는 게... 제 자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고: 보통 원내대표 교섭단체 국회연설, 뭐 원내대표가 할 때도 있고 당대표를 할 때도 있는데 이게 혼자서 골방에서 무슨 글쓰기 하듯이 쓰는 것 아니잖아요?

길: 물론 아닙니다.

고: 네, 당 내에 그 여러 이 기구들을 통해서 수렴도 하고 그 연설할 당시에 여러 가지 정세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실에서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길: 물론 정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들어는 보지만 이게 원내대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캐릭터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그런 면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개인소신이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나온 거다. 이런 말씀... 이렇게 해석한다?

길: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 아,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핵무장 자체는 길정우 의원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길: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은 사실상에 핵국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뭐 온갖 경제제재를 다 해도 뭐 북한이 지금 우리 통제권을 이미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표하고 있는데 그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 이거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길: 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엄중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인 자산, 또 이 국내의 통합, 단결된 모습, 국내외적으로 우리들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자산을 한 번 점검해 보는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적인 지원이나 도움 없이는 이러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을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영향을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고 점검해야 하는 길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라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한반도 신뢰 과정 아닙니까? 프로세스는... 원래 그 목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원래 목표입니다. 원래 그렇게도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는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 역량을 점검해 보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우리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반응을 보고 좀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너무 좀 쉽게 봤던 것 아닌가 이런 반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 생각은요?

길: 그 중국을 쉽게 본다 안본다를 떠나서 우리가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논의할 때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한국과 중국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논의를 할 때 아직까지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중국의 원하는 정도의 중국의 대북 조치를 이끌어 내려면 중국이 나름대로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 그럴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 대해서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고 또 국제사회를 동원할 수밖에 무엇이고 그걸 따져봐야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의 한계치가 나온다는 거죠.

고: 그런 면에서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길: 아, 그렇습니다.

고: 괜히 뭐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 정도 해 주겠지 이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것은 우리가 문제지 저 중국을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거 배치를 위한 한미 간 실무협의가 곧 시작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드는 필요합니까? 의원님.

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논란,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 역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국내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주변국의 반발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이 미사일실험발사도 있었고 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어쨌든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결정 이 논의를 배치를 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좀 부담이 덜은 측면이 있죠.

고: 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뭐 사실은 미뤄온 숙제인 셈인데 차제에 좀 논의가 생산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겼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 감사합니다.

고: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