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안보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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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이하 고) : 파워인터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혁(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고 :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록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저는 뭐 연계되지 않았습니다만, 1월 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변곡점에 온 그런 실험들 아니었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재조치 하나, 또는 근본적으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초조한 심정에서 기다렸는데, 하루 만에 결국 폐쇄를 해버렸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총체적 위기의 한반도 운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한편 해보기도 합니다.

고 : 이게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늘 위기와 위기를 넘어서는 과정이었지만, 이번의 위기는 아까 변곡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좀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 우선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예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의 태도와는 다르죠. 정책이 달라졌고, 단호함이 달라진 면이……. 그러니까 위기이지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고 :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북한이 폐쇄하고 남측인원 전원 추방,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정부가 이 중단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으로 그동안 어쨌든 현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한 70%가 당 서기실로 상납이 됐고, 이게 어떤 형태로든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 그렇습니다.

고 : 그 점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어떤 판단이신가요?

이 : 이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데, 설혹 있다하더라도 북한의 어떠한 외화 유입은 북한에게는 세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어떤 프로젝트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의 세입에서부터 세출이 돼가지고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은 아닐 테니 개성에서 받든, 베이징에서 받든, 또 다른 어느나라에서 무역을 통해서 받든. 여러 방법의 외화 벌이, 외화 소득.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핵무장도 했었을테고, 다른 여러가지 군사 무기를 사올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든 소스가 개성에서, 아니 외화 소득의 소스가 유일하게 개성에서 있었다면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외화 수입은 개성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개성의 돈이 그리로만 들어갔다, 그 돈으로만 했다. 그런 설명은 그렇게 적절한, 이해가 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돈에 꼬리가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60억 원의 현금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갔다. 제가 사실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성공단의 돈이라도 꼬리가 달려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남북 간에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이 지금 모두 끊겼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 그렇습니다.

고 :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 대북 강경 정책.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일단 저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정부에서 일을 해왔고. 또 1992년부터는 핵문제에 매달려서 2차 핵 위기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정책 판단. 이런 것은 일단 국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정보가 우선 제약되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 요인들을 바깥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이 조치도 정부가 그냥 그 한 건만 바라보고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요체는 정부가 얘기하는 설명이 납득 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정보가 있고 우방국들과 긴밀한 대화를 했었고, 협의를 해왔고. 또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도 상당히 어떤 콘센서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때에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전격적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제재조치의 일환이다 한다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 : 아, 그래요. 네.

이 : 핵실험을 하기 전에 핵실험을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 또는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라면은 긴반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이뤄진 조치였기 때문에 긴박성이 있었냐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고 : 예, 지금 말씀대로 뭐 이렇게 제재조치 차원에서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전격적으로 긴박하게 했어야 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수혁 위원장의 문제제기를 넘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거 화풀이 자해 정책이다. 더 나가서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당 소속으로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 : 하하, 네. 어떤 정책에 숨겨진 동기. 그건 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숨겨진 정치적 동기를 헤아릴 정도로 제가 정치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각각 추축의 문제이고. 또 그것이 꿰뚫어보고 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이수혁 위원장이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그것도 초대 수석대표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6자회담이라고 하는 다자특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유효하고도 또 유일한 수단 아니었냐는 일종의 콘센서스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자 회담이 더이상 실효가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북한을 빼고 5자회담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하신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6자회담의 틀. 이거 여전히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이 : 제가 그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6자회담을 만들고 수석대표를 2년간 한 사람으로서 큰소리 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 유념할 것은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회담이 개최되는 중에는 핵실험이 없었다는 것에는 유념해야 합니다. 핵실험을 했었을 때는 전부 6자회담이 중단돼 버려가지고 열리지 않고 있었을 때에 유념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자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뭐 이미 기시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제안이 돼 버려서 유야무야 말아버렸는데. 또다시 이제 5자회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말을 바꿔서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회담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을 바꿨을까요? 5자회담, 그러니까 북한이 행위를 한 행위자 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법을 위반한 행위자. 이 행위자를 빼고 주변의 관계 당사국 다섯 개 국가만 회담을 하자. 그게 당사자를 빼고 하는 국제회의란 전쟁에서 패전국을 뺀, 승전국 간에 평화 회담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 : 오히려 더 실효성이 없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6자회담이 어쨌든 북한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 :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담이 굴러가지 않았을 때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지금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수혁 위원장의 입장, 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 아직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 개개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입장 표명은 해오고 있는데…….

고 : 네네. 아직 당론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이 : 예. 당론은 아는 한은 당론이 이렇게 하자고 의결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요.

고 : 그럼 위원장님 개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이 : 저는 단지 지금 찬반으로 어느 한 쪽을 탁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드의 실효성 문제, 대 중국,러시아 관계. 이건 그 나라들은 국익에 굉장히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산 측면, 소요되는 비용.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측면만 보고 중국이 반대하니까 하지말자,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하지말자, 실효성이 없으니 하지말자. 그 하나만 보고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 :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우리 안보 측면에서,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이것과 관계된 다른 당사자들의 반응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이 : 예.

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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