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기흥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체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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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과정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양측의 반박 또는 보충자료도 인터뷰 전문 뒤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널 主]


[ 파워인터뷰 1 ]

고성국(이하 고): 네, 오늘 파워인터뷰는 체육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 이 생체엽,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이 통합과정에서 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갈등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통합체육회 정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 이기흥 부회장부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흥(이하 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고: 네, 지금 뭐 무슨 문젭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가 입장이 달라서 갈등양상까지 가고 있는지요?

이: 네, 우선 우리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가장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 IOC하고 관계입니다.

고: IOC 하고 관계?

이: 네, 이 IOC 헌장과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IOC에게 초안을 보내서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인 총회는 그 정관을 확정하는 그런 회의잖아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정관을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문체부가 발표한대로 정관이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IOC 헌장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저희 같은 경우는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그 유치를 했고 저희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우리 총리께서 앞으로 IOC 헌장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서류를 사인을 해서 보내셨고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여기에 따르는 모든 입법을 서포트하겠다. 이런 것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링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포츠지인데 아주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저번 주에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통합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IOC에서 세 번의 레타와 한 번의 문의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고: IOC로부터?

이: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나올 수도 있다. 현장에...이런 연락을 네 번이나 저번 주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IOC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서 뭐 해야 된다. 또 우리 그 동안에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존중을 해 준 것 같은데 지금 문체부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 그렇습니다.

고: 왜 그렇습니까?

이: 처음에 정부에서는 이게 승인이 필요없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사후에 받겠다. 그러다 지금에 와서는 초안을 사전에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발기인 총회는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긴데...

고: 그러니깐 문체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아주 민주적이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선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 아, 그렇군요. 회장님도 대한체육회 쪽도 문체부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네, 왜냐면 이 법정시한이 3월 27일인데...

고: 한 달 이상 남았네요.

이: 앞으로 시간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50일 정도가 있는데 IOC하고 미리 우리가 초안을 보내고 또 현행 지금 진행된 정관 작업들이 미비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안을 하면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아무 문제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그 부분이 정말로 의아스럽습니다.

고: 회장님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니깐 조금 있다가 문체부 관계자랑 통화하면서 그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시고요. 지금 새로운 통합체육회 정관 가운데 좀 문제 조항이 많다. 이렇게 지금 대한체육회 쪽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저희는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무엇보다도 IOC와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개정된 우리 연맹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올림픽 종목을 포함을 해서 그 동안 정가맹이었던 단체들이 24개 정도 단체가 준회원단체로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등이 되게 되면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도 없고 또 사실상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양궁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양국, 유도, 역도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고: 그러니깐 어디서 어디로 강등되는 거에요?

이: 정가맹에서 준가맹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 정가맹단체에서 준가맹단체로.... 아니 그 지원하고 중흥시켜야 되는데 그걸 강등을 왜 합니까?

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양궁을 예로 들어보면 이게 메달 박스이고 또 전통적으로도 효자종목이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강세종목인데 저변도 많이 확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강등됐을 때 예산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훈련비 문제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고: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그 동안 집계라든지 인사 예산 뭐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승인도 받고 상시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고를 장관의 승인이라든지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10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2개로 이게 늘어나서 220%나 증가가 돼서 이 체육회 자율성이 훼손된다.

고: 예를 들어 보고 사항이 어떤 거들이 있습니까?

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깁니다만 더구나 사소한 것까지...

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이: 예를 들지면 예산의 집행 또는 임원회 선임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체육회가 다 임명하겠다는 얘기네요.

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이 말하자면 그 동안에도 문제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님이나 우리 체육인들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셨던 그 비정상화의 정상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수용합니다. 이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일들이나 이런 규제가 일부 공무원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또 이용이 된다면 우린 이건 단호히 배격할 것이고.

고: 알겠어요. 개혁은 필요한데...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고: 그러니깐 개혁은 필요한데 이게 체육회의 자체적인 개혁에 정부가 힘을 보태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서 공무원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네요.

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임원 중임을 제안하면서 종전에 재임했던 임기까지도 소급해서 이걸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소급 금지라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고: 그렇죠. 소급금지 되어 있죠.

이: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아마 우리 체육계에서 파벌이라든지 뭐 폭력문제, 심판문제 이런 뭐 그 동안에 상존해 왔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 회장님.

이: 그런 부분은 우리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고 또 올해는 올림픽이 있잖아요? 이게 전국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만 오천 명 정도 됩니다.

고: 소급해서 이게 적용되는 사람이?

이: 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일시에 이렇게 배제했을때 이걸 구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라도 유예기간을 달라.

고: 좀 경과 기간을 달라.

이: 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안 받아 들이는 게 아니고

고: 회장님.

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 그 이 과정에서 김종 문체부 2차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 허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분이 학교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깐 이 현장의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 현장과의 경험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우연의 일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김 차관님하고 같은 대학 출신들이 체육계의 주요 인맥을 포진하고 있어요.

고: 아, 그래요

이: 그러다 보니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 어느 대학인데요?

이: 그거는 뭐 더 잘 아시잖아요? 박사님이...

고: 아니 제가 모르니깐 여쭤 보죠. 그 인터넷으로 찾아 봐야 되겠네. 알겠어요. 참 고질적인 체육계 파벌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뭐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1차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 대한체육회 이기흥 부회장 이었습니다.

[ 파워인터뷰 2 ]

고성국(이하 고):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동섭 체육정책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동섭(이하 심): 네, 안녕하세요.

고: 지금 이기흥 부회장과 인터뷰 먼저 해 드렸습니다. 지금 쭉 들으셨죠?

심: 네, 들었습니다.

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 많은 부분을 호도하고 계세요.

고: 호도하고 있다?

심: 네, 맞습니다. 애청자들을 굉장히 호도하고 계신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고: 네, 그러시죠.

심: 첫 번째 그 이제 IOC 승인받아야 된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 통합준비위원회라고 해서 단체에서 의원들을 추천해서 11분의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번도 대한체육회가 오신 3분의 추천의원들이 승인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고: 아, IOC 관련 이야기를?

심: 맞습니다. 3월 27일을 통합을 막바지에 두고선 이제야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이 필요하다고 막판에 말을 꺼내는 것은 저희는 하지 말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고: 아, 이거 시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비 거는 거다?

심: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한체육회 총 63회 정관을 개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승인 받은 것은 딱 2번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IOC에서 한 번 봅시다 해서 2번 했고요. 그 때 8개월하고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걸 대한측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막판에 이걸 딱 제시하는 것은 야, 이거 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거죠.

고: 아, 그래요?

심: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 그래요. 세 가지 말씀하셨죠.

심: 정가맹단체 무슨 24개 단체 정가맹 단체에서 준가맹단체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고: 강등된다고 그랬죠.

심: 강등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대한측에서 요구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에 미비가 되니깐 준가맹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올림픽 종목 중요하니깐 2년 동안을 정가맹 단체로 그냥 가고 2년 뒤에 대한체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정가맹 준가맹 이제 대한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요지구요.

고: 아, 그래요.

심: 양궁, 역도 이거 다 정가맹 단체 갑니다.

고: 아, 강등되는 게 아니고?

심: 아닙니다.

고: 양궁, 유도, 역도 이런 종목들은?

심: 지금 정가맹 그냥 갑니다. 2년 뒤에 다시 한번 대한체육회 자체내에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취지고요. 두 번째 아까 저기 뭐죠? 그 국가대표훈련비. 그것은 준가맹단체든  아래로 떨어지든 저희들은 100% 지원하다고 이미 천명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를 한 사안인데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좀 답답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집행인사보수 이게 굉장히 문화부 승인이나 주문 사항이 많았졌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분한테 사회자게서 물어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러니깐 말을 못하시잖아요? 말을 못할 수밖에 없죠.

고: 그 임원 선임 뭐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심: 임원회하고 예산의 집행같은 것은 지금도 지금도 저희 승인 사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대한체육회 2000천 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예산에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도 있는 사안이고 임원회 선임 같은 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하는 사안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안을 지금 거론하신 것이고 새롭게 늘어난 건 어떤 거냐면 법이나 아니면 입법상... 입법에 있는 법인기준을 이번에 좀 더 추가한 거에요. 기존에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추가한 거지 그걸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 가지고 이거 더 늘어났다고 사실 법 규정을 그대로 정관에 집어 넣은 건데 그래서 호도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임원중임제한.

고: 네, 중임제한.

심: 소급효 이거 있는데 이것도 참 저희 굉장히 한 게...

고: 이것도 헌법에도 없는 걸 한다. 지금 아까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심: 헌법에 없... 헌법에 위배 받은 범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양당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단체를 포괄적으로 같이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에요.

고: 그러네요.

심: 그러면 진짜 대한체육회 회장을 앞으로 이제 이게 13대 회장이라고 하면 다음에 제 1대 회장이 되는 게 아니고 통합하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에요.

고: 승계하면 14대 회장이 되는 거네.

심: 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승계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규정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고 소급효를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그럼 옛날에 단체를 다 버릴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 음 그래요.

심: 그런 문제가 있고.

고: 그런데 조금 우리 이기흥 부회장 말씀하시면서 이 리우 올림픽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렇게 소급적용하면 한 만 오 천명 정도가 활동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깐 1년 이라도 경과기간을 좀 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고: 아, 소급효를 하더라도 기존에 대한체에 자체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이 분들은 계속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번까지 할 수 있고 세 번째 부터는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해서 세 번 해도 됩니다를 대한측이 자기들이... 이기흥 부회장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계속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들이 평가해서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고: 알겠습니다.

심: 정부가 다 두 번 정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김종 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 네, 김종 제2차관.

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어디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영방송에서... 아니 개인에 대한... 여보세요?

고: 네, 말씀하세요.

심: 네, 그러니깐 이게 그거죠. 개인적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저기 체육계 포진해 있는 그런 인사들이...? 실제로 말도 못하잖아요?

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 지금 이기흥 부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정부 입장에서 반론을 펴셨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기흥 부회장한테도 그럼 문체부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결국 문체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네 사람들 심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심동섭 체육정책관이요. 지금 대한체육회는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심: 저도 그 이유를 좀 묻고 싶고요.

고: 하하하.

심: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 우리 법에 금년 3월 27일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의 주최는 사실 문화부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국민생활 체육회, 대한체육회, 국회 정부에 추천하는 11명의 의원들이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도 주최가 돼서 합니다. 대한 측에서 세 분 추천해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걸 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걸 지금 파기한다는 거죠. 지금 막판에 와서...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그 통합준비위원회 의결하는 내용은 100%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반대를 하거나 거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잘못됐다. 자기들이 들어와서 합의한 내용을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깐 저희 참 답답하죠.

고: 아, 그래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국회에서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심: 맞습니다.

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심: 맞습니다.

고: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만장일치로 이 통합관련 정관이 통과가 됐는데 뒤늦게 지금 대한체육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답답하다. 지금 이 말씀을 정부 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심: 맞습니다.

고: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좀 더 소통을 좀 더 잘 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아쉬움과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 뭐 정부가 무한 책임이라고 하면 감수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참 안타까운 게 자,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이 와서 100%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는 거죠. 뭐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소통을 하겠습니까? 대한체육회는 큰 단체이고 진짜 정통성 있는 단체입니다.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약속한 거 합의한 거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정부가 어떻게 더 소통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주최가 정부가 아니고 정부는 지원하는 단체고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모두 하는데 다른 통합준비위원회 11분 중에서 대한측의 3분 빼면 8분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합의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아니 같이 합의하고 같이 두드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저기 회식하면서 술 먹으면서 뭐 체육발전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하면서 하하 웃으면서 회식도 다 했단 말이죠. 지금 와서 왜 그 분들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고: 하하,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양쪽의 주장을 들어봐도 상당히 격앙된 상황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어쨌든 뭐 시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이 좀 생산적으로 잘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 네, 감사합니다.

고: 네, 조금 전에 김종 제2차관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기흥 부회장이 뭐 명예훼손할 의도로 그렇게 주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아예 양쪽에서 좀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듭니다. 저희들이 다시 이 방송 끝난 다음에도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심: 네, 알겠습니다

고: 자리가 만들어지는대로 한 번 그렇게 진행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 네, 감사합니다.

고: 네,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체육정책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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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체육정책관 인터뷰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반박 자료입니다. [아침저널 主]

 

[문제1] 문체부는 정관이 당시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체육회 측 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통합준비위원회는 문체부가 사전에 정해놓은 로드맵에 맞춰 진행하면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면서 위원들에게는 안건을 금요일 밤 또는 토요일에 보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 회의 진행 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조항은 다음에 재검토하자고 넘어갔었는데 해당 조항은 다음회의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이 팩트이다. 특히 상임감사 선임의 건은 분명하게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통과된 것으로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내보냈다가 다음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항의를 받고 다시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3. 만약에 문체부 주장대로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면 분명한 당시 속기록과 차기회의 시 전차회의 초록에 대한 위원들의 확인 서명을 받은 기록들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문제2] 문체부 : 경기단체 등급 강등은 2년 유예되어 있고 2년 후에 체육회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고, 준회원단체로 강등되어도 예산을 지원한다.

1. IOC헌장을 준수한다면 원론적으로 올림픽종목은 아예 강등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2. 강등여부를 심의하는 회원단체등급 분류기준에 따르면 2년이 지나도 도저히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강등될 수 밖에 없으며,

3. 회원등급분류기준을 조정하기위해서는 가맹탈퇴규정을 개정해야하는데 이러한 각종 규정을 개정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4. 문체부 심동섭국장이 준회원단체로 강등되어도 예산지원은 계속한다고 한 발언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담보해야할 것이며, 문제는 준회원단체로 강등될 경우 예산지원금액이 대폭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문제3] 문체부 : 통준위가 개최되는 동안 한 번도 정관의 IOC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적이 없다.

1. 대한체육회는 2015년 11월 4일과 2016년 2월 4일 두차례에 걸쳐서 문체부와 통합준비위원회에 정관을 개정할 경우 IO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문서를 보낸바 있다. 공식적으로 문서까지 보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이야말로 체육회가 통합을 반대하거나 통합을 지연하려는 것처럼 거짓으로 청취자들을 호도하고 있다.(첨부 1, 2)

[문제4] 문체부장관의 승인 및 보고사항 확대 주요 사례

1. 체육회의 규정 개정 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그러나 이번 정관에서는 문체부장관의 승인 또는 보고를 받아야하는 조항이 10개에서 22개로 늘어나서 체육회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자치권이 제한되는 점이다.(첨부 3)

- 체육회는 정부로부터 90%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직제규정, 인사규정, 예산에 관한사항은 당연히 문체부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감사까지 받아왔다.

- 그러나 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하여 처리해왔던 규정 중 「시․도체육회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가입․탈퇴규정」등은 문체부 승인사항으로 강화했다. 특히 가입탈퇴규정은 경기단체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경기단체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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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늘 대한체육회 이기흥 부회장 인터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내온 반박 보충자료입니다. [아침저널 主]

 

[질문1] 좀 전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님 인터뷰 내용 좀 들으셨죠.이 부회장님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2]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대목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주세요.

[질문3] 문체부는 3월 27일 이후에라도 새 정관에 대한 IOC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 측은 새 정관에 대해 반드시 IO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던데요.

(답변3)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긴 한데우리는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검토를 받아보자는 입장이죠.

반드시 승인받아야 한다면 애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막판에 와있는 지금에서야 그 문제를 끄집어 내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총 63회의 정관 개정을 했는데 IOC가 보자고 해서 검토를 받은 두 번외에는 승인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애긴대요.

한발 양보해서 2013년에 정관 드래프트를 사전 검토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이 왔다고 하는데 대한체육회는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정관을 개정했는데 그 두 번도 승인을 받은적이 없다는거죠. 이건 거꾸로 말하면 대한체육회 자신도 승인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검토를 받아보겠다는거죠.

[질문4] 이 쯤에서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당초에 두 체육회의 통합을 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답변4)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은 같이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베달을 딴 선수도 은퇴하면 일반 동호인들과 함께 생활체육을 한다는거죠.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엘리트 선수 양성을 우리처럼 학교 운동부 방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속에서 엘리트선수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선순환 구조로 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지금까지 따로 운영되던 두 조직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것이 이전 통합의 목적이죠.

[질문5] 통합 자체에는 대한체육회도 반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역사나 인적구조, 대내외 영향력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간 1대1 통합이 과연 공평하고 합당한 것인가, 의구심은 들어요.

(답변5) 통합을 이루자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것이 기득권입니다. 어찌보면 둘다 체육인입니다. 양쪽이 세싸움을 하면 통합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이니 그런건 아직도 아무것도 실현된게 없어요. 현재 대한체육회가 불이익 본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국민생활체육회가 적은 조직인데도 간부진을 1:1로 했다면 문제라고 주장할수 있지만 지금 그런게 없잖아요. 다라서 1:1 통합이 부당하다고 하는건 현재 아무런 실체가 없는거죠.

[질문6] 대한체육회 예산의 90%를 쥐고 있는 게 문체부라고 한다면, 잘 달래서 말을 듣게끔 할 수도 있었을텐데, 최소한 대한체육회와 '소통'에 실패한 것은 인정하세요?

(답변6) 이번 통합의 주체는 문화부가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모든걸 결정합니다. 거기엔 대한체육회도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15차레 회의가 있었는데 대한체육회에서도 참여해서 모든걸 합의한것이고 이걸 대한체육회가 깬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깨는데 누가 소통을 잘못한것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대한체육회는 통합준비위에 들어온 다른 위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달램을 받을 단체가 아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그런 단체가 돼야 합니다.

[질문7] 대한체육회가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통합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문체부 입장이죠?

(답변7) 법으로 정한 시한이 3월 27입니다. 법정시한인 셈이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인 문화부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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