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1세기 세계 무역 질서를 규정할 뉴라운드가
진통 끝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시장 개방 확대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1.21세기 새로운 무역 질서가 될 뉴라운드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는데 먼저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

1. 21세기 상품과 서비스 등 세계무역 전반의
새로운 질서를 정할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가
진통 끝에 출범했습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는 14일밤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WTO각료회의는 14일밤 세계 140여개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의장인 카말 카타르
통상장관이 낸 각료선언문 최종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WTO 출범 이후
첫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 협상은
2004년말까지 3년간의 협상을 거쳐 새 무역질서를 규정할
기본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에 채택된 각료선언문은 기존 초안의
농산물 협상목표에 대해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유럽연합과 한국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 그룹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실질적인 시장 개방이라는 원칙에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시장개방에 관한 세부원칙을
2003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별 이행계획을
2003년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5차 각료회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문제의 경우 즉각적인 반덤핑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우리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고 반덤핑의 기본 개념은
유지돼야한다는 미국측 주장도 받아들여졌니다.

환경분야는 다자간 환경협정 내용을 WTO협정에
연계시키는 내용만 바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산보조금 문제는 규범분야 개정 작업내용에 그대로 적시돼
국내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2.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의 무역 장벽이 낮춰지게 됐는데
뉴라운드 출범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2.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각국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국가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침체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또 밤덤핑 남발 등 전세계 교역에 있어서 지역주의와
보호주의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라운드 출범으로 이제 세계 경제는
무한개방,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3.뉴라운드 출범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개별 협상을 통해 분야별 개방의 폭과 시기를
정하게 될텐데 향후 일정,어떻게 되는 겁니까 ?

3.그렇습니다.이번에 WTO각료회의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 의제와 방향을 정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따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저인 개방 폭의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협상이 본격화됩니다.

이와 관련해 WTO는 전체적인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 첫 회의를 내년 1월말까지 열고
향후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협상 기간은 3년으로 잡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4년을 목표로 했다가 7년 7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협상이 반드시 2천 4년말에 끝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우리나라의 경우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이득이 있는반면 농수산물 분야의 경우에는 피해도
있을 것같은데 우리나라의 이해득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4.이번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반덤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에 걸림될이 되온 반덤핑 제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해야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야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이 더 늘어나게돼
우리 농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 협상 과정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는 문구를
넣기로한 점은 그나마 우리에게는 다행이라는 분석입니다.

어민들도 이번 뉴라운드 협상결과
국내 어업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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