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는 게임이다 ]

고성국(이하 고): 경제는 게임이다. 전 청와대 경세수석 조원동 중앙대 석좌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원동(이하 조): 네, 감사합니다.

고: 네, 오늘은 원래 저 이 구조조정 뭐 워크아웃 이런 것 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하하.

조: 네, 알겠습니다.

고: 네, 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북 간의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군사 안보적인 관계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인데 어쨌든 이 개성공단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는지요?

조: 정치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경제 협력 쪽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동안에 그 우리가 북한의 경제 음으로 양으로 많이 했거든요. 북한에서 인가공이라고 우리가 단순제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가공해서 빼내서 수출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해 왔고 또 뭐 북한의 대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저기도 했었고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5.24조치로 5.24조치가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5.24조치를 해서 더 이상 북한하고 관계는 안 하겠다. 그 중에서 예로 남았던 것 개성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깐 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마지막 경협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천안함 폭침 때도 이것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북한과 우리 한국을 연결시키는 최소 간에 마지막 남은 경협창고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 폐쇄는 뭐 불가피하다. 잘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의 피해가 걱정된다. 지금 뭐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나 입게 되는 겁니까?

조: 피해는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기업들이 물론 북한에 개성공단에 간 이유는 뭐 겠습니까? 거기에 싼...

고: 임금을...

조: 임금을 이용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제공하는 인력이 임금이 노동력에 비해서는 싼 것은 사실이고요. 그랬는데 거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든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싼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내에서 공장 땅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력을 싼 노동력을 갖다가 한국 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싼 노동력을 구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탱, 계속 지속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그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결국은 경제논리,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고 기업들의 자기 선택과 판단으로 간 거지 정부가 강제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 네, 그렇습니다.

고: 그러니깐 어느 기업이든 뭐 그게 아프리카건 중국이든 리스크 안고 위험부담 안고 들어가서 돈 벌면 크게 버는 것이고 망하면 망하는 거지 이걸 뭐 이럴 때마다 정부가 지원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뭔가 시장경제에 안 맞다. 이런 의견이 한편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 정부 믿고 들어갔지 어떻게 북한 믿고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의견 한편으로 있어요.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조: 둘 다 맞는 것은.... 둘 다 사이에 진실이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보험을 들어준 거죠. 그 보험의 기능을 이제 남북경영협력기금이고요. 보험의 또 기금도 있고 또 보험도 있습니다.

고: 보험도 따로 있더군요.

조: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기금이나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해당 입주기업들이 생각한... 기업들. 이런 것들이 그만큼은 받지 못하겠죠. 우리가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안의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적에 거기 어업보상을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고: 아, 그래요. 그 태안반도에...

조: 네, 그럼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이제 영세어민들, 주민들이 이제 뭐 조개도 줍고 이래서 많이 파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업보상을 받는데 어업보상을 나중에 그 분들이 많이 받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돼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을 증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음으로 양으로 이제 저... 국민들 성금도 있고 그래서 보상은 어느 정도 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의 성에는 기대에는 차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고: 아, 그 때 사고 냈던 기업이 삼성인가 그렇죠? 근데 무슨 저 해상법인지 뭐 하여튼 그런 법을 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 밖에 못 냅니다. 돈 딱 내고선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조: 선조보상이죠.

고: 그렇죠.

조: 국제선조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고: 그러니깐 하여간 법대로 하자니깐 참 굉장히 따지가 어렵더라고요. 당시에... 아, 그런 것이랑 비슷할 수 있다.

조: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선 보상을 해 줬죠. 그 선 보상을 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특별법률이 그 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고요.

고: 3589님이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3589님이 ‘개성공단 폐쇄조치 저도 한 표 던집니다.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기업들한테 보상은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사실은 저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고: 그런데 국민적 합의라는 게 대개 국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거니깐 이럴 때 정치권이 개성공단 관련해서 빨리 저 상임위라고 열고 뭐 머리를 맞대고 그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 내 답답하네. 하하,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아, 네. 그래요. 이 개성공단 얘기 한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 조치도 그런 건데 여기에 그 동안 6천 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갔답니다. 이게 결국엔 핵 무기나 미사일 개발비로 쓰였을 것이다.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뭐 근로자들한테 임금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북한 정부가 관리했을테니깐 이게 정부 대 정부사이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 아닙니까?

조: 그렇습니다.

고: 그러니깐 우리가 개별 근로자 북한 근로 5만 4천 명 한테 일일이 월급 준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에 뭔가 그 정부에다가 우리가 돈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이 그렇게 전용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도 그걸 막겠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 충분이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작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1320억 원. 약 1억불 넘는 돈이죠. 1억불 넘는 돈인데 이 돈이 북한으로 갔을 때 개인들한테 근로자 개인들한테 간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당국한테 90% 이상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나눠주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깐 그 돈이 과연 제대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추적할 순 없죠. 그런데 이제 그 1억불 넘는 듯한 돈이지만 그 북한이 미사일 한 번 쏘는데 한 3억불 정도 든다고 하죠.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 부분 북한이 현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 저 금강산 관광을 할 때 그 금강산 관광을 그 북한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완강히 조건이 완전히 익숙지 않았다. 성숙지 않았다. 이래서 그걸 갖다가 허가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우에도 보면 역시 관광은 역시 현금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걱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현금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한테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 것은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개연성 있다. 이렇게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고: 이게 투명성 문제인데 이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도 이를테면 쌀을 줘도 이 쌀이 군용미로 갔는지 실제로 이 정말 배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갔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 돈은 특히나 그렇겠습니다.

조: 네, 그렇습니다. 쌀은 뭐 그래도 헌물이니깐 보이기나 하죠.

고: 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금강산 관광제가 문제도 우리 기업이 사실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이... 그게 현대 인가요?

조: 현대 아산이죠.

고: 현대 아산, 현대 아산에서 투자해 놓은 돈이 뭐 조 단위가 넘는다는데 이거 그 현대 아산이 고스란히 지금 손해 보면서도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깐 이런 현대아산과 관련된 이런 사례들이 이번 개성공단 기업을 판단하는데도 뭐 하나의 혹시 참고 자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4429님은 ‘세금내서라도 기업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지금 이게 청취자들도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 이 전 이게 근데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그럽니까? 코리아리스크라고 그럽니까?

조: 코리아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요.

고: 코리아리스크. 네, 이게 저 어쨌든 북한 변수가 우리 경제에 자꾸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정부가 한 아주 강력한 조치인데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국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볼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 그렇죠. 물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아직 열지는 않았습니다만 열렸을 경우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 연휴기간에 우리는 증시를 안 열었지만 일본에서는 열렸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식이 한 상당히 폭락을 했습니다.

고: 미사일 발사... 그것하고 상관없이.

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미국도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많이 했습니다. 금융시장 지금 세계경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한 이런 조치를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외국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북한의 변수 이외에도 우리 지금 증시에는 그렇게 확실히 그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 다른 글로벌 변수, 경제적인 변수 때문에 우리 증시는 뭐 일본증시가 폭락했듯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북한변수까지 더해져서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근데 이게 다 북한 변수라고 우리가 속단할 상황은 아니다.

조: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것들은 외부의 변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3년에 북한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를 철수 시키지 않았습니까?

고: 네, 그랬죠.

조: 그랬는데 시작은 그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결국은 우리가 강하게...

고: 우리도 철수시켰죠. 네.

조: 그러다 보니깐 그쪽에서 손을 벌리는 것은 저쪽에서 먼저 왔거든요. 그러니깐 사실 어디가 아프냐? 남쪽이 아프냐? 북쪽이 아프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절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누가 더 아프냐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 그래요. 뭐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124개 기업이 아픈 것이고 저쪽은 한 20만 명 되는 근로자 가족들이 아픈 건데 이게 단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됐다면 또는 뭐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전용이 됐었다면 그 대목은 북한의 정권안보와도 집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쪽이 더 아픈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대답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1074님이요. ‘개성공단 기업들을 포천이나 연천지역으로 이주시켜서 북한근로자들을 아예 이 남쪽으로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이용한 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쌀이나 기타 생필품으로 이렇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견이십니다. 하하.

조: 그럴 수도 있죠. 순전히 우리 생각으로 뭐 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걸 얼마나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도 문제고요.

고: 하하, 그렇죠. 근데 이게 개성공단은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개성공단에 모델을 남한의 DMZ지역으로 아예 좀... 뭐 이런 저런 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화되기 어려워서 지금 그랬는데... 음, 이 저 그 현금이 전용된다고 그랬더니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시네요. 0846님, ‘북한의 임금을 현금대신 쌀이나 생필품 초코파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북한이 안 받겠죠. 하하.

조: 안 받겠죠.

고: 알겠습니다. 이게 저 오늘 원래 준비했던 주제는 오늘 못 다루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이모저모 조원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네,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 중앙대 석좌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