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의 정원을 9만 5천여명 줄이고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등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김용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1>
네, 한마디로 대학도 이제는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백 10여개의 4년제 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을 비롯한 2년제 이상의 학교도
백 80여 곳에 이릅니다.
이들 고등 교육기관의 학생수는 3백 50만여명으로
양적으로는 40여 년 전에 비해
2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어난 덩치가
이제는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어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학혁신 포럼에서
전국 대학의 총장과 학장들에게
이같은 우리 대학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안병영 부총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병영 부총리는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교육여건 개선과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2>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대학 입학정원 감축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 계획입니까?
<답변 2>
네, 대학 체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처방은
대학 입학정원 축소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의 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립대학의 경우 오는 2천 9년까지
전체 입학정원의 15%인 만 2천여명을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대학 입학정원도 앞으로 5년 동안
8만 3천여명 감축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되면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그동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각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학교를 선택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3>
네, 정부가 마련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또 다른 중심축이 바로 대학정보 공시제입니다.
증권시장의 기업 공시제 처럼 각 대학들도 이제는 투명하게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김영식 차관입니다.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되면 일선 대학들은 앞으로
예결산 내역과 신입생 충원률, 교수 1인당 학생수,
그리고 졸업생 취업률과 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질문 4>
정부는 과도하게 많은 대학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들 사이의 통합과 부실 사립대학의 퇴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죠?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또 다른 초점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통합을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학은
합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의 경우
지역별 통합을 추진해 대학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간 교류 협력을 통한 연합 대학 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실 사립대학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김영식 차관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실 사립대학이 해산할 경우
재산 출연자에게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정부가 마련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5>
그렇습니다.
우선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과 통계공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들 사이의 통폐합과 부실 사립대학 퇴출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칭 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 대학의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지원할 전담기구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구조개혁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의 말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각 대학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할텐데요.
대학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