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보였던 법무부가
돌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오늘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학 교육 황폐화와
고시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로스쿨 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번달안으로 다수 의견으로
로스쿨 설립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제도외에도 현재 논의중인
참심제 등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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