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건학이념과 개인의 종교 자유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국회 인권포럼)
어제 국회인권포럼에서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죠? 어떤 계기로 국회인권포럼에서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까?
(답변 1)
1. 지난 7월 8일 대광고등학교 3학년 강의석 군이
학교 측의 강제적인 예배에 반대하다
학칙 위반을 이유로 제적됐는데요,
2. 강군의 제적이 사회적 공론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측은
예배를 거부하는 강군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 따라서 전학을 거부한 강군에게
일방적으로 제적 통고를 한 것이지요.
5. 말씀 드린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있었는데요
6. 이 사건을 계기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야 하느냐를 놓고
이번 국회 인권포럼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질문 2-학생의 종교자유 보장 입장)
그렇다면 어제 토론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2)
1. 어제 토론은 강의석 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학생의 종교 자유를 강조하는 측과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주장하는 양측으로
뚜렷이 구분됐습니다.
2. 먼저 종교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부터 들어보시죠.
3. 전북대 송기춘 교수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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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 말해서 학생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는 종교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 시민단체인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로 나온 배경내씨는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을 기만하도록 강요하는
종교 교육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3-사립학교 입장)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3)
1. 사립학교들은 목표를 갖고 설립된 만큼
건학이념을 교육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2.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교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3. 서울시 교육청의 편성지침은
종교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철학 등 복수 과목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4. 손봉호 전 서울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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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 교수의 주장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평준화 정책을 폐지 혹은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4-교육부 입장)
양측의 주장이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교육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4)
1. 김영윤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교육과장이 참석했는데요,
한마디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강의석 군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김영윤 과장은
현행 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
복수로 편성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3. 또 어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인권포럼 대표 황우려 국회의원은
우리 교육에 대한 사립학교의 기여도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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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종교교육 강요사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이 왠지
군색해 보입니다.
종교 문제 발생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어제 토론회에서 지적됐죠?
(답변 5)
1. 네
대구시 모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예배는 물론이고
수업시간에 종교시간이 따로 있고요,
전체 예배시간도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
2. 서울의 모 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오전 오후 10분씩 약식 예배를 하고요,
토요일 오후 4~5교시는 강당에서 전교생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 학교에서는 성경을 정규과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서울의 모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보는데
헌금을 꼬박꼬박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담임선생님이 독실한 신자일 경우에는
매 조회 종례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질문 6-대안모색)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개인의 종교 자유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가 됐습니까?
특히 강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답변 6)
1. 네, 우선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계기가 됐던
강의석 군 문제를 짚어보겠는데요.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의석 군 문제에 대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3.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강군과 강군의 아버지, 대광고 탁준호 교장,
서울시 교육청 최승택 장학사, 인권위 라상민 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를 가졌습니다.
4. 이 자리에서 학교측은 인권위 중재안에 따라
‘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