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누리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란 국가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들도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벼랑 끝 대치를 보이면서 대법원 제소나 검찰 고발 같은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