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과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금융위원회가 비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김용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대응팀을 꾸려 시장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입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총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오는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행정지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입법 공백으로 일부 대부업자가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