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쟁점법안 연내 처리 무산...210개 무쟁점법안 처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늘밤 자정을 기해 현행 246개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대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밤 자정을 넘기는대로 직권상정안 마련을 위한 권고 형식의 기준안을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리포트]

 

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8번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내 합의가 오늘 밤 자정 0시를 기해 불발되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일부터 모든 지역구가 사라지는 사상초유의 선거구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8일까지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해 혼란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천 경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의장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현행 선거구제도를 기반으로 한 권고형식의 기본기준안을 선거구획정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준안에는 현행 246개 지역구와 54개 비례석 내에서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등의 의석수 배분 방향이 담길 예정입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같은 기준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편차를 2:1로 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영호남, 충북 등 통폐합 대상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로 부결 또는 표결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직권상정안이 부결되면 국회는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0여건의 무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