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 정치토크 ]

네, 다음은 목요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사회자(이하 사):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님.

이종혁(이하 이): 네, 안녕하십니까!

장세환(이하 장): 네, 안녕하세요.

사: 네, 시간이 좀 촉박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종혁 의원님.

이: 네, 대통령님께서 또 하나 지금 어록을 추가하셨는데요. 과거의 정치는 오늘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의 정치가 미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시대의 인식이 아주 엄중함을 보여 주면서 아마 역사의 심판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800년 조선시대 정도 사후에 네 분의 어린 임금이 등극하고 당시의 소위 정치인들, 사색당파, 나라와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운데서 결국 뭐냐면 국력은 쇠퇴했고 반대로 국력을 신장한 일본에게 결국 그러한 역사의 심판이 식민지 역사, 분단의 역사로 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 지금 청년 일자리가 어렵고 기업구조조정 등 이런 것들,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좌초될 수 있다고 하는 후퇴의 역사의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그런 시대의 엄중함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 장세환 의원님께서 좀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하하.

장: 네, 뭐 국민심판론에서 이제 한발 더 나아가지고 역사심판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회를 어떤 협조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회를 그냥 억압의 수단, 억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아주 국회를 강도 높게 겁박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독재치하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들이나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행태이지, 민주적인 대통령이 그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대통령께서 지혜와 능력은 발휘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지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비민주적인 수단에만 좀 의지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 대학교수회가 월회사자성어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나갈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혼용무도를 꼽았겠습니까! 좀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사: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 혼용무도라고 하는 것은 혼군을 두고 얘기보다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 없는 이 야당의 형태, 정권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이런 것에 대한 이 정치의 혼란스러움을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사: 네, 국회를 향한 것이다?

이: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를 겁박하고 억압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전 지나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이 국회를 억압하고 겁박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구조가?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서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년 단임정부가... 시간은 짧고. 그리고 또 이 급변하는 이 어려운 경제정서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건 좀 변화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 네, 그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여하튼 간에 여야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여야 협상은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할 것인지... 이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쟁점법안들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장: 우선 말입니다. 그 노동개혁,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비정규직 양산... 아주 독서될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입니다. 이건 후퇴하는 겁니다.

사: 아, 개악이다?

장: 오히려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법을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했다가는 나중에 역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대통령의 어떤 비민주적인 그런 발상을 좀 벗어나가지고 아마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 지시하고 억압하고 아버지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민주적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참 민주적 참 그 정치인으로서 참 잘 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달라져서 그렇죠.

사: 하하.

장: 지금. 아니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겁박을 하면 안 됩니다. 야당대표한테 그렇게 겁박하면 안 됩니다. 가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참 만나고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고 그래서 이런 사정을 말하자면 절실하게 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대화와 소통, 또 화해와 양보, 이런 어떤 민주적 가치를 좀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 아, 네.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을 만나라 뭐 이런 뜻이군요.

이: 우리 장 의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장: 네, 저 합리적입니다.

이: 저 불교방송에 나와서 아침부터 제가 이 청취자 분들께 안 그래도 정치를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 제가 톤을 낮춰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비정규직 양산 이런 문제에 근원을 보시면 자꾸 그 노동개혁법이 그런 것들을 악화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노동개혁법은 작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 한 번 보십시다. 이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 기업들의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기업들의 이 부채는 결국 국가 전체 재정 부담으로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동개혁 5법은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현재 처한 대한민국의 이 시대상황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법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비정규직 양산을 가중화 한다. 이렇게 한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측면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 6,7% 적게 압축하면 3%의 불과한 소위 강성 노조,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쪽에 소위 말하는 비타협적 노동구조개혁의 문제가... 노동 이게 바로 뭐냐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원적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 봐야죠.

사: 네,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것은 노동법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렇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 방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사: 네, 짧게...

장: 네, 한 말씀만 더 하면 청년 일자리 만들자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럴러면요. 이 지금 이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 위주, 말하자면 재벌 위주 부자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걸요.

이: 아니 경제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

장: 아니, 아닙니다. 이건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다 좀 더 육성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 네, 재벌 위주의 정책 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가자. 뭐 이런...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논쟁은 여기까지...

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신당에 대한 민심이 이제는 상경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의원님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장: 이건 예고된 수순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정신과 야당성 같은 것들을 다 상실해 가지고 야당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호남민심이 말하자면 야당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은 이미 그런 생각하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도 던졌고 안 되니깐 레드카드까지 던진 겁니다.

사: 아, 그렇습니까?

장: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하자면 말로만 개혁, 혁신 통합 얘길 하지 실제로는 전혀 개혁도 하지 않고 혁신도 하지 않고 통합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탈당 사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에 온라인 당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원을 넓힌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말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동안 그 장외에 남아있던 친노, 친문 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성당원들도 있고 중복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친문체제로 공고히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가라는 나가라고 자꾸 떠 미는 겁니다.

사: 네, 그렇습니까?

장: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참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사: 네, 이런 야당 야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네, 뭐 저는 여권의 몸 담고 있는 사람이 돼 나서 사실은 남의 집안일을 가지고 참 이렇게 논평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야권의 중요 중심 기둥이 호남이거든요. 호남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불이 붙어서 수도권으로 지금 바람이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뭐 문재인 대표가 조기선대위 카드도 꺼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재인 대표의 이 지도자로서의 정치 타이밍을 보는 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분이 좀 정치를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사실은 이미 진작에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쫓겨서 내놓게 되면 결국 이것은 그 쫓기는 것에 대한 수습책, 모면책으로 보아지는 것이지 그게 그 어떤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거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기선대위를 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뭐 김한길 의원, 박지원 의원과 나누고자 하자, 이게 과연 수습책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게 만약 수습책이라고 그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야권의 혁신과 재편이 이루어지겠는가? 저는 이런 우려와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 네, 늦었다. 이런 말씀 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기선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있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탈당이 좀 줄어들까요?

장: 뭐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직을 내려 놓은다고 해도 타이밍 상황으로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 아, 늦었다.

장: 네. 진작 책임을 질 때 책임을 지고 내려놨어야 되는데 책임지라고 할 때는 내가 왜 책임을 지냐 그랬는데 지금은 또 대표직 내려놓겠다고 하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로 정치라는 것이 정말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하고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공감이라도 줘야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조기선대위 하겠다. 나 당 대표 내려놓겠다. 이거 전혀 감동은 고사하고 공감도 못 줍니다. 그리고 타이밍 상으로 너무 늦었는데 이 왜 이게 타이밍이 늦었느냐면 지금 비주류 세력들하고 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들 간에 신뢰가 많이 금갔습니다. 이 금간 신뢰를 지금 회복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늦지 않는가 그래서 탈당 사퇴를 막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속화 된다.

사: 네,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야당 분당의 키는 김한길 전 대표가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저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 것 같고...

장: 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다음 주쯤 결행한다는

사: 아, 다음 주쯤이요?

장: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음...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김한길 전 대표가 또 탈당을 하게 되면 야권의 어떤 한 큰 축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 몇 명이나 같이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 어... 현재 김한길 계로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최소한 대여섯 분은 됩니다.

사: 아, 대여섯...

장: 아마 그 분들은 동반 탈당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파장을 미쳐 가지고 한 대여섯 분 더 탈당할 것 같습니다.

사: 그 장 의원님 말씀하신 다음주 가 봐야 알겠습니다. 하하. 그건 그렇고요. 안철수 신당이 이렇게 바람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런지 새누리당도 약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그래서 험지출마론 유명해서 저명인사들이 하는 험지출마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이: 음, 험지출마론은 이 이제 당의 수혜를 입은 인사, 이를 테면 주로 이제 시장, 도지사를 역임한 분, 장관, 수석 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 뭐냐면 당이 어렵다는 생각 지역에 나가서 당에 총선 승리 좀 기여해 달라, 어느 선거 때나 사실은 있었던 여야를 불문하고 소위 말하는 총선에 전략 차원으로 검영되었던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당에 입은 수혜만큼 내가 책임을 지고 또 헌신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갈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국민 보기에도 감동을 주거나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를테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당시에 험지출마론입니다. 부산 출신으로서의 서울 종로 출마, 그리고 또 그 어렵다는 야권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부산시장출마. 이런 뭔가 진정성이 있을 때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당의 전략에 의하여 마치 무슨 장기판에 발 옮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수도권 중심으로 결국 뭐냐면 이 스펙이 있고 소위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아마 험지출마를 자청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은 저는 그런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 아,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일단 당 지도부에서 이제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험지출마론 내지는 험지착출론 같은 걸 얘기를 하면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따른다. 어찌됐던 간에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따른다 하는 것이 있는데 야당은 그렇지가 않은 지금 당 문화 내지는 당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 지도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끌고 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 것이 지금 야권과 여당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 네, 뭐 그런 분석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금 새누리당은 영남,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호남에 갖고 기반을 두고 와 가지고 그런 지역적 혜택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3선까지, 그 이상은 영호남에서는 각 당이 서로 공천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