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네, 파워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문제, 그 다음에 야권문제, 이 문제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이하 사):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님.

이종걸(이하 이): 네, 안녕하셨습니까!

사: 네, 안녕하십니까! 그 청와대가 노동개혁법안 처리 요구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비협조로 인해서 노동개혁이 좌초되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네, 노동법 5개가 지금 제출됐습니다. 이것에 어느 정도 반대되고 있는 한 30개 법을 저희 당이 3년 전부터 주초했지만 새누리당의 방해와 반대로 전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5개 법, 산재보상법,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에 관한 법과 파견법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 있는 법을 저희 당 한 30개 법과 같이 통합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 아, 그러시군요.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에서... 그런데 저는 이 5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죠.

사: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이시죠?

이: 네. 그리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본다면 특히나 비정규직 법은 지금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인데요. 말하자면 2년을 지나서 고용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자연히 무계약직으로 바뀌던지 이제 정규직으로 바뀌야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 두게 해야지, 해고를 해야지.

사: 해고를 해야 되는군요.

이: 네, 그런 것을 4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인 전체근로자의 한 30%로가 넘습니다. OECD최고수준이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연화 된 나라,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좀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 사람 경우에는 고용주나 또는 그 고용된 분이나 뭐 조금 편할 순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4년으로 늘리면서 비정규직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 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있는 비정규직도 많기 때문에 늘리는 방향의 정책은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4년은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은 뭐냐면 지금 기존의 30개 정도의 제안되고 있는 파견법, 파견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뿌려주는 그런 방식의 이제 고용형태도 이것도 비정형고용형태죠. 그 중에 이것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뿌리산업의 경우에 확대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은 안 된다. 이미 저희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이것을 제안하는... 우리 거꾸로 가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 개혁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개혁법안이 아니라 노동을 개악하는 법 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은 산재보상법은 뭐 거의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조금만 손을 대면요. 그리고 고용보험법, 근로법은 조금 더 논의를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5개 법에 대해서 필요성, 또 가능성, 또 앞으로의 효용성 문제까지 다 놓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 거의 매일 매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법이 안 되면 국회가 입법... 뭐 보이는 것이고 이 국회가 나서서 노동개혁을 좌초시키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국회를 유신시대 통법부로 착각한 것 아니냐, 그런 좀... 지나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고요.

사: 그런데 대표님.

이: 네.

사: 그 노동개혁법안, 노동5법 말씀입니다. 이걸 국회에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것이 좋은 법인지 그렇지 않은 법인지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그건 뭐 바로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예상되는 효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두 다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사: 아, 그렇습니까?

이: 그리고 지난 수년 전에 비정규직법, 이것이 가장 큰 문젠데 비정규직법을 2년으로 도입할 때에 어떤 논쟁과 그 신뢰와 그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저희가 말씀한 그것은 그냥 진행될 것이라고 다 보고 있거든요.

사: 아, 네.

이: 이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께 저희들은 심판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이런 정도가 거의 비슷한 목소리로 국민들한테 알려진다면 국민들이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간제를 늘려서라도 그 미세한 몇 분들이 기간제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다면 그런 것이 더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면 저는 뭐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알게 되는 순간 절대로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 아, 그렇군요. 이제 그 야권당, 그러니깐 야당 상황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어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을 만나셨죠?

이: 네, 그렇습니다.

사: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이: 앞으로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해 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뭐 천정배 의원께서는 야권에 주도세력의 변화라든지 야권에 통합의 방식은 신당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분명히 하셔서 저희로서는 아직은 좀 생각의 거리가 있다. 확인했습니다만 다만, 저희도 지금 현재 대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현재 신당창당 수준의 더 큰 우산을 만드는 당의 모습으로 보인다면 뭐 그 신당이라는 것도 그렇게 굳이 우리하고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 그러니깐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통합신당 같은 걸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음... 뭐 그렇게 통합신당이라기 보다 신당을 창당하는 수준의 아주 더 넓은 개혁의 혁신에 통합, 야권을 통합하는 그런 정치세력, 당을 본다면 그 신당을 창당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냐는 저는 과거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 아, 그러셨군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호남발 어떻게 보면 야당 분당이 현실화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남민심의 상경 내지는 호남민심 서울로 확산, 이런 저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의원들이 지속적인 탈당으로 이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지금 이제 이미 수도권에서도 한 분이 탈당을... 지금 문병호 의원요.

사: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는 지역민심에 탈당에 무게가 실리면서 탈당으로 뭐 무게치가 기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 아, 그렇습니까?

이: 네. 저도 대안을 가지는 탈당으로써 그 내용성 이런 문제를 걱정하면서 그 뭐 저희 권은희 의원께는 저희 비서실장인데요. 그 분의 경우에 지금 대여전선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힘을 실어야 될 그럴 때에 탈당이라는 것이 분산 저희들이 아주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기라도 조절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난 초에 탈당하려는 것 좀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 아, 그러셨군요.

이: 이제는 수도권으로까지 이게 확장이 된다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야권발 야권의 분열, 야권의 분당 이런 것들이 가시화 되면서 앞으로 한 서너 달, 넉 달 채 안 남은 총선에 여러 가지 저희들의 큰 어려움,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그래서 통합을 위한 그 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통합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 아, 그러시군요. 통합여행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탈당 생각 아예 안 하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이: 네, 현재로써는 저는 탈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당의 통합을 위해서 당이 지금 이렇게 분열된 상황은 결코 여권의 어부지리를 줌으로써 저희들이 총선에 참패하고 그 총선의 참패는 대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것은 이번에 통합과 분열을 막는 일치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미 탈당한 우리 안철수 전 대표와 몇 분 의원들 뿐만 아니고 천정배 의원님, 또 박주선... 다른 모든 세력에다가 지금 우리 야권의 여러 가지 인식이 기반을 넓혀주고 공감대를 늘려줄 그런 많은 좋은 우리 야권인사들이 동시에 같이 통합되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사: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