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눈에 들어오는 정책은 없는 듯하다. 자녀양육 사교육비 경감, 일.가정 양립,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 등 기존의 대책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만혼.비혼, 그리고 취업모의 출산 기피라고 진단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0년에 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고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대책을 보면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13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유직 이용권 보장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3차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규모도 올해 32조6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44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차 기본계획에는 42조2천억원이, 또 2차 기본계획에는 109조2천억원이 투입됐다. 천문학적인 돈이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정부에서는 그래도 지난 10년간의 노력 끝에 초저출산으로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도 아직 초저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을 해야 아이들이 태어나고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주면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서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선 듯 이해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 보다는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오죽 했으면 자녀들 수가 재력의 상징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그렇다보니 세 명 낳을 것을 두 명만 낳고, 두 명 낳을 것을 하나만 낳거나 아니면 아예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신혼부부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이 소용있을까? 자녀들 사교육에 드는 돈이 엄청난데 이걸 해결한다는 교육부문의 대책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수능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등이 들어가 있다. 과연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다.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한 것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 입안자들도 실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일 텐데 왜 핵심을 비껴가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런 대책으로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