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과 세제, 금융정책을 모두 동원해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정부의 단기 부양책이
자칫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해 주목됩니다.
조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
1.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 위해
7조원 정도의 국채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또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13개월만에 0.25% 낮추는 등
그동안의 경기 낙관론을 접고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같은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한국개발 연구원 KDI는 최근의 경기침체는
유가급등과 생산성 저하와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만큼
정부의 단기 부양책은 재정부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5.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도 금융시장에서는
실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이탈과 환율상승
그리고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모건스탠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한국경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은
한국경제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