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 명단이 21일 발표됐다. 여야 협상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마감을 열흘 앞두고 발표되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3기 경제팀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가장 급선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칫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가 나타난다면 정국 운영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사 일신하려다 자칫 개인은 물론 나라망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청문회 보다도 정식 임명장을 받은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수많은 난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무엇 보다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녹녹(碌碌)치 않다. 미국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인상한데 이어, 새해에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원자재를 포함해 소비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계 경제 선순환 구조가 흔들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를 보면, 가계 부채문제가 간단치 않다. 가구당 평균 부채 6천181만원으로, 소득 25% 빚 갚는 데 쓴다는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도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금융부채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가구가 조사대상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3기 경제팀의 가장 숙제는 경기를 살리는 일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내년에도 2%를 넘기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3기 경제팀이 받아들 내년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대책효과가 사라지면서 1분기 소비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도 빨간등을 켠지 오래다. 한국은 내수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지표가 중요하다. 수출없이 소비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경제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개 부문의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경기활성화가 단기정책이라면, 구조개혁은 장기성장에 필요한 경제인프라(infra)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이다. 특히 노동개혁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도 입법화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개혁의 체감도도 낮다. 산업수요와 교육공급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구직난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 해법이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논리 못지 않게 정치논리가 3기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내년 4.13총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게 된다. 지난 15일 예비선거 등록 이후 벌써부터 총선거의 막은 올랐다.

선거 때는 경제논리 보다는 포퓰리즘(populism), 즉 대중영합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 역대 선거의 예를 보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득표전략에 따른 “표(票)”의 논리가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에서는 국가재정을 생각하기 보다는 일단 선심공세(善心攻勢)가 우선이다. 정치 외풍(外風)은 경제팀 홀로 막을 수 없다. 민심의 견조세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지 성향에 따라 포퓰리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당이 먼저 자제해야 하지만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 나라 국민 만큼 그 나라 정치 수준이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이슈는 결코 민주주화가 될 수 없다. 선진화도 될 수 없다. 바로 민주선진국가로 가야 하는 중요한 길에 들어서 있다. 사태가 이토록 준엄할텐데, 새 경제팀은 어떤 각오로 국책을 맡아 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 경제팀이다.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