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금년은 북한이 그 어느 때 보다 고민이 많은 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7일 열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인사말 중 한 대목이다. 북한의 외교고립(外交 孤立)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쿠바는 54년만에 국교정상화를 이뤄냈다. 또 이란은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정세 변화에 비춰 보면, 미약하기 짝이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은 또 다시 심심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남북 차관급 당국자 회담을 계기로, 한겨울 눈꽃 같은 분위기가 감돌 것 같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금강산 재개문제의 벽에 부딪치면서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언제 남북 회담이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칠흑같은 어둠속 안개 보다도 한 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 행보는 간단치 않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전략적 도발은 없었지만, 일촉즉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것이다.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 외교안보당국은 비상한 자세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내 기류를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그들이 ‘그릇된 선택(False Movement)을 하지 않도록 선제전략(先制戰略)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