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늘 저녁 7시에 개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심야협상 끝에 내놓은 합의문에서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쟁점 법안은 모두 6가지로, 여야 각 2건씩과 합의처리로 약속된 2건입니다.
 
여당이 요구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며, 야당은 이에대한 반대급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 처리의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합의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기국회 종료까지 회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이들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지지 않는데다 당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시한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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