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감면 정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문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 국제유가가 오늘도 최고칠르 경신해
45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9월분은
장중 한 때 44달러 98센트까지 치솟다가
막판에 소폭 떨어지며
44달러 84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보다 89센트가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를 하루만에 경신한 셈입니다.
이처럼 유가가 다시 오른 것은
러시아의 유코스사가 수송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철도는 중국으로의 원유 운반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산유시설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국제유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2. 우리경제가 저성장과 고물의 덫에 걸려
경제운용이 큰 암초에 걸린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고물가입니다.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침체를 봐서는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 분위기도 부담입니다.
내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0.25% 인상하면
우리나라와 금리격차가 줄어들어
우리로서는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환율조작입니다.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가격으로 도입되는 원유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화 환율을 절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나마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정책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정부와 여당은 경기부양책을 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년도 예산에 SOC투자 등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부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홍재형 열린 우리당 정책의장은
구조조정 대책 차원에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실업급여 증액, 전직시 교육투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헌재 경제 부총리도 어제 간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정치권 주장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4. 경기부양 정책 가운데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시장에 돈을 돌게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통화정책은 미국의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물가상승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제침체가 염려되고
인하하자니 부동산값 폭등 등 물가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결국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삼성 선물 최완석 연구원의 말입니다. 인서트 ( )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할 경우
극도의 침체 분위기를 띄는 건설경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5. 이에 반해 지금 야당은 감세정책,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입장인데요..
네, 한나라당은 감세정책만이 사용 가능한 소득을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세정책은 삼성경제 연구소 등 민간 기관들 사이에서도
내수경기 부양차원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 연구소 장재철 연구원의 말입니다. 인서트 ( )
그러나 정부는 감세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올해 경기침체로 1조원 정도의 세수차질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세정책을 추진할 경우 세수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 두가지 정책을 서로 섞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분명한 것은 경기부양 정책이 취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열린 우리당은
세금을 줄여줘도 남은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는데 쓸 것이라며
감세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재정확대를 수반하는 엉터리 국책사업은
시중 자금만 늘고 예산만 팽창하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조심스럽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