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어성가족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여성가족부 업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성국(이하 고):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김희정(이하 깅):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고: 네, 어제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이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김희정 장관은 지금 장관직 수행하고 계시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기도 하시고 지역구 다니시죠?
 
김: 네, 그렇습니다.
 
고: 네,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네. 정치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 분이시고 또 지난 한 주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국민들에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 사실 통합과 화합하면 가장 나서서 해야 될 곳이 바로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국회하면 통합과 화합을 장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사실 갈등과 분열의 온상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번 이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두고 다시 한 번 국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결국은 그렇게 되면 손해는 국민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서 당장 민생법안들부터 처리하면서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영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 장관님이 지금 재선의원이시던가요?
 
김: 네, 그렇습니다.
 
고: 국회에서 일하실 때하고 막상 지금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실 때 좀 국회가 다르게 보입니까?
 
김: 하하. 그렇죠. 행정부 입장과 입법부 입장은 서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는 행정부가 보다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 때문에 정말 손해 보는 국민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또... 하루 빨리 되면 당장 이 법을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장관 경험이나 행정부 경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 게 말로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당이 야당도 해 보고 야당이 여당도 해보고 그러면서 대화가 서로가 저... 서로를 이해하게 되듯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 장관을 지내고 있는 장관직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곧 국회로 돌아가실텐데 어쨌든 좀 이런 저런 소통에도 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네, 평소에도 그래서 입법부에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이런 관점에서 설득을 하자는 얘기를 공무원들에게 하는 편이고 또 야당의원들에게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견과 오해가 아니다.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정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지역구에 가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다.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다들 좀 경청해 주시는 편입니다.
 
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이끌고 계신데요. 그 여성가족부 현안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5일 어제 그제부터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지금 지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김: 성폭력이나 가족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약간 좀 개인사로 취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살인, 강도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서 제목도 ‘세상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보라’ 이런 주제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예방 캠페인도 하고 또 평소에 이런 일을 해 오신 공무원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의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매월 8일에 보라데이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고: 매월 8일요?
 
김: 네. 보라.
 
고: 보라색?
 
김: 뭐냐면 8자를 거꾸로 돌이면 안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이런 따뜻한 관심과 실천이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살펴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고: 보라 와치. 이런 뜻이군요.
 
김: 네,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호응을 해 주신 게 이 성범죄 알림이라는 성범죄자 공개 앱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성 범죄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런 나쁜 일이 있었을 경우에 어디다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1366. 이런 것 까지 같이 이제 국내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고: 1366으로 전화하면 됩니까?
 
김: 네, 그렇습니다.
 
고: 그런데 장관님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살인, 강도 사건 못지않게 그 당한 피해자들한테는 평생을 두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은 그런 참혹한 사건 아닙니까?
 
김: 네, 가족들까지도 다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고: 가족관계가 깨지는 일도 많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뭔가 여성이 뭐 좀 잘못해서 발생했다. 이런 사회적 편견이 그동안 있어 가지고 이게 신고 자체가 잘 안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성폭력 사건들이 이게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은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 3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동안은 일반 국민대상으로 하다가 사실 최근에 성폭력범죄가 이제 특정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놀랐던 게 군대 내에서 이제 어떤 지휘 상하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든지 또는 학교 안에서 성폭력 문제 때문에 좀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 얼마 전에도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수년에 걸쳐서 그런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김: 그래서 매 3년 마다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내년이 3년 실태조사를 하는 해 인데 내년에는 특별히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기로 국방부하고 계획을 다 짜 둔 상태입니다.
 
고: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이 특정 조직 내에서라고 하면 사실은 우열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김: 그렇습니다.
 
고: 그러니깐 우열적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은 더 좀 죄질이 나쁜 것 아니에요?
 
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공무원 법이나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하거나 또는 아예 임용 제한을 하거나 또는 자격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실의 경중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파면이나 해임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개전하는 게 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 조직 내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그 자기 조직 내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깐 이제 제대로 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공무원이나 군인의 성폭력 범죄 징계절차시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관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여성가족부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군에서의 성폭력 실태조사, 이것도 국방부하고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부처 장관 예컨대 국방부 같으면 한민구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높고 협조적입니까?
 
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부처 장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동명의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는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원들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조직 최고 지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직원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지 아닌지도 국무회의에서 저희가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 그런가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 저 김희정 장관님과 인터뷰 하고 있는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청취자 질문이 와 있습니다. 2604님 질문인데요. ‘여성가족부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김: 네, 많은 분들이 여성친하를 넘어서서 여성천하 아니냐 이미 대한민국이... 그런데 무슨 여성가족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분명히 과거대비 여성들의 권익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WEF라고 세계경제포럼회에서 남녀 간에 그 나라 안에서 남녀 간의 성별 격차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나라에서 남녀 간에 각 분야별로 얼마큼 차등이 있는지를 해서 등수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117등 이었고 올해 115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금 여성지위가 못한 나라 중에 순위가 높은 나라가 있는데 이게 그 나라 여성들의 지위가 우리 나라 여성들의 지위보다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같은 나라 안에서 남녀 간 격차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고: 그래서 왜 여가부만 있냐? 왜 남가부는 없냐? 이런 하하. 문제제기는...
 
김: 저희 가족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남성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빠들의 일, 가정 양립이 저희 부처의 주요 정책입니다.
 
고: 아,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실은 저 성평등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 국무 의원들 중에 여성은 딱 김희정 장관 한 사람 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김: 현재는 그런데 차관급의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고: 아, 차관급 여성들이...
 
김: 네.
 
고: 네, 이번에 어쨌든 김희정 장관은 뭐 국회로 다시 돌아오실 건데 그 후에 여성들이 장관직에도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김: 네, 함께 조화로운 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고: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고: 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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