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의원이고 새누리당 의원이죠. 박민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정국상황 전반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고성국(이하 고):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박민식(이하 박): 네,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고: 그 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그 진실된 사람만 뽑아 달라.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인데요. 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이 발언을요?
박: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총선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던데 전후 맥락을 쭉 보면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12월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정책임을 지고 뭔가 일을 해야되는 마지막 시기인데 지금 입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있다. 예컨대 경제활성화 법이다. 노동개혁법안이다. 한중 FTA비준동의안이다. 지금 국회가 올스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한 한 달 동안. 그리고 경제활성화법 같은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 대통령이 요청을 한 그런 법안인데 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그 맥락을 보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 그런데 박 의원은 이게 야당이 발목잡은 거라고 그러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생각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입장이 달라서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서 반대해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발목 잡았다. 이렇게 그냥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박: 아니 경제활성화법이나 또 여러 가지 노동개혁법이나 이런 것은 야당 안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언젠가는 해줘야 될 법이다. 이렇게 대부분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죠.
고: 아, 그래요?
박: 그러나 이거 국정화 문제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또 다른 법과 연계 이런 과정에서 야당에서 이것을 레버러지로 계속 활용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답답함을 조금 강하게 호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고: 네, 그래요. 근데 일부 언론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 저 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난 번에 유승민 사태가 있었을 때, 배신의 정치라고 발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종섭 장관과 총선 출마 시사 등등과 다 연계돼서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할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과 다 연계해서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친박계 사람들을 대거 진출 시키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박: 그거야...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연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통령은 현재까지 공천이나 총선에는 적극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식을 견제해 오신분인데 근데 저도 걱정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그런 갑작스레 사의나 또 뭐 TK물갈이론 입니까?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행정부의 있는 장관들 또 뭐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총선 계열에 동참... 뭐 러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다 그 가는 것을 보니깐 이게 진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뭐 마지막도 아니고 임기 반환점을 돈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 그렇죠.
박: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행정부 장관들하고 수석비서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 지금 박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점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이 정치인, 장관들 중에 단 한명이라도 내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내년 총선 포기하고 계속 좀 뭐 정말 백의종군 심정으로 뭘 하겠다든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지금 안 나타있잖아요?
박: 아니 그러니깐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고: 그러니깐요.
박: 그렇게 되면 왜 장관을 하고 왜 수석비서관을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 하하, 아이고 참 내 이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씀까지 하시니깐 하하. 왜 박민식 의원도 참 지금 상황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국회가 선거구획정 빨리 해야 될텐데 어제도 뭐 4명 8명이 모였는데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렇게 당 대표에서 정개특위 여야간사까지 다 모였어도 이거 결론을 못 내면 이거 어떡합니까?
박: 원래 이제 원래 정상적인 로드맵은 원래 한 달 전이죠.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국회로 넘겨야 되고 내일 모레 11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지금 의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유효 기간은 올해 말입니다.
고: 아, 그렇죠.
박: 그러니깐 이것은 밉든 싫든 또 좋든 간에 뭐 여당이든 야당 할 것 없이 무조건 법을 만들어 내어야 할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개특위도 그렇고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많이 그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은 다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지역구 숫자, 또 비례대표 숫자, 이거 농어촌 대표성 배려해 주는 부분. 이것인데 참 이것이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푸는 방법은 열쇠는 이게 여야 합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의 용단에 달려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비례대표의원 숫자를 좀 줄이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을 좀 배려하는 데 활용하자.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문재인 대표가 반대할 그 명분이 약한데 저는 왜 그렇게 비례대표 숫자에 연연을 하는지 좀 아쉽습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2대1 그 인구상환과 하환을 차이를 2대 1 이내로 조정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선거조정을 하려면 지역구가 어느 정도 넣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300석 이라고 하는 현재의 의석을 고정해 놓고 계산을 하다 보면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박: 그렇습니다.
고: 그런데 왜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는 절대 못 줄인다고 하고 해서 이렇게 됐는지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박: 왜 저는 그렇게 주장하냐면 한 마디만...
고: 네.
박: 비례대표제도가 우리 정치계에 한 15년 되었는데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기준은 뭐 전문성 확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이 전문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국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 동안 권력자가 뽑아주는 지명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고: 네, 그런면에서...
박: 그렇게 봤을 때, 네.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회의, 이런 것이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고: 알겠습니다. 박민식 의원이 지역구가 부산 강서 인가요? 북구 을인가요?
박: 제가 부산 북구입니다.
고: 아, 부산 북구. 그리고 지금 부산시당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박: 그렇습니다.
고: 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저 드려야 되겠는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 좀 부산 기장에서 출마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 그런 풍문이 많이 있습니다.
고: 네, 그 저 이렇게 출당권고까지 할 것 왜 입당을 받았습니까?
박: 입당을 받았다는 것 보다는 본인이 몰래 입당을 한 것이죠.
고: 하, 몰래 입당이 가능합니까?
박: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자기가 원하면 거의 자유롭게 뭐 거의 무제한 식으로 입당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고: 어, 그래요?
박: 그러나 김만복 원장은 참여정부의 최고정부기관인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국회의원이든 무슨 장관을 했든 뭐 국정원장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유명인사죠. 그러면 내가 왜 참여정부의 국정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에 입당 하겠으니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들어왔어야 되죠. 그냥 아무도 몰래 그것도 부산도 아니고 서울에 광진구에 직접 와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팩스로 써서 그냥 입당했다. 참 그 뭔가 궁색한 행동 아니냐, 그리고는 당직까지 내고 난 뒤에 자기 손으로 입당 원서까지 쓰고 당직까지 낸 뒤에는 보궐선거에 가서 새정치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니깐 뭐 요즘 하는 말로 좀 4차원적인 유별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네, 뭐 블랙코미디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뭐 최근 시중에는 그래서 만복스럽다는 말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감사합니다.
고: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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