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정치토크입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성국(이하 고): 어서 오십시오.
이우현(이하 이): 네, 안녕하세요.
최원식(이하 최): 네, 안녕하십니까!
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께, 또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께 질문 있으시면 #2842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국회가 지난 주까지는 뭐 이른바 국정교과서 정국이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정상화 쪽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국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생 우선 국회, 뭐 양당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우현 의원께서 먼저 이제 국회 딱 30일 남았어요. 어떻게 민생을 챙길 건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소리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아마 1월부터 10월까지 신용등급을 강등된 기업은 무려 45개 사로 외환위기 때 61개사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나 해운, 건설, 에너지 등 이런 전 산업이 지금 아마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너무 어렵고 이중 삼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이 꼭 협조를 해 줘서 그것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노동개혁 후속조치를 포함한 4대 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또 교육개혁 이런 것이 꼭 돼서 정말 국민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가 산적한 수출의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고 있는데요. 한중 FTA 비준안이 꼭 이번 국회에 통과가 돼서 정말 마지막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아마 야당도 어려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을 왜 외면하는지 아마 이 정치권을 왜 불신을 갖고 있는지 우리 정치인들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일부 좀 이렇게 협조가 안 됐던 부분에 아마 이번에는 아마 문재인 대표도 이제는 더 이상 벼랑 끝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게 다 통과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 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님.
최: 네,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라는 시대 퇴행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민생을 소홀히 했는데요. 이번 남은 정기 국회는 예산과 법률안 심사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 중에서 8조원 정도 특수활동비나 기타 불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8조원 정도를 삭감해서 이 삭감예산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 사업에 편승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과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 확대 위기에 민생을 취하는 데 활용하고 또 누리 과정 국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민생법안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께서 주거개혁, 중소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4대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초에 따른 중점 법률안을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값 문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문제, 그 다음에 을을 보호하는 문제, 그 다음에 노동시장 양육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데 저희가 집중하겠습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다 예산을 좀 민생 중심으로 잘 심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우현 의원은 한중 FTA이나 노동개혁까지 또 경제활성화 법 까지 거론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원식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최: 한중 FTA는 저희가 반드시 결말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농촌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부여 이득을 어떻게 농민들과 공유하냐? 이 문제. 그 다음에 한중의 현안인 그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기회에 보안을 해서 한중 문제를 좀 더 차원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고요.
고: 알겠습니다. 그 농민들 한중 FTA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 어민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우현 의원도 도농복합지역구 아닙니까?
이: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이게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문을 열고 새로운 우리 친환경 농업 또 정말 깨끗한 농산물을 오히려 중국이나 중동국가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다가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도 과감하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정부가 불이익을 받는 농촌 지역이나 또 이렇게 이런 데는 과감한 좀 농업정책도 이제는 좀 더 어려운 걸 더 크게 펼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 그 예결위가 어쨌든 한창 작업중인데 지금 예결위의 마지막 단계가 계수 조정하는 거잖아요? 계수조정소위가 아직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이: 아직 안 됐고요. 내일 이제 아마 양당이 계수조정의원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내일 발표하고 모레부터 아마 의원들이...
고: 그 계수조정 소위위원장이 사실상 마지막 이제 예결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 언론에 보니깐 이우현 의원도 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것 같은데요.
이: 위원장은 뭐 초선위원장 되겠습니까? 그러니깐 위원장은 뭐 예결위원장이 아마 그대로 맡은 거고요.
고: 소위 간사가 됩니까?
최: 소위 간사는 또 김성태 의원님.
이: 또 양당이 있으니깐요.
최: 안민석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 아, 그렇군요. 이건 중신들 몫입니까?
최: 뭐 아무래도...
이: 경륜이 있고요. 또 국가정책을 이끌었던 전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라고 했더니 6944님이 돌직구를 날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의원께 질문합니다. 1. 의원님들 수입 중에서 기부는 얼마를 하시나요?’ 그 다음에 ‘2. 9명의 보좌진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3. 운전을 직접하십니까?’ 이렇게 또 하하. 어느 분이 먼저? 네, 이우현 의원님. 하하.
이: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봉사단체 그 모임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에 이제 도농복합시다 보니깐 어려운 단체가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수입에 아마 한 10분의 1정도는 아마 뭐 모임이라든지 또 거기가서 물건을 사 준다든지 이렇게 좀 쓰는 것 같고요. 보좌진은 막상 해 보니깐 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 적으로는요. 저는 그래서 지역에 그냥 무료로 와서 이렇게 지역일을 많이 도와주는 우리 봉사단체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는 저는 아직까지 9명이지만 이제 인턴이 2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명이고요. 이제 기사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새벽 어떤 때 6시부터 밤 11시까지 상가집 까지 거의 다니니깐 운전하는 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이제 지역에 이렇게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때가 많고요. 밤 10시쯤 9시 넘으면 제가 지역에 운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 아, 그러시군요. 최원식 의원님.
최: 기부는 제가 이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쭉 해온 것. 그 이후에 해온 것 등등해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언뜻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공천할 때 그런 자료를 내더라고요. 그 때 한 번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뭐 보통 웬만한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좌진은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좌진은 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자꾸 보도가 돼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해서는 그렇게 충분... 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문제인데 일을 제대로 한다면 사실은 그 입법부가 사법부 보다도 인원이 적죠. 그리고 행정부 보다는 턱 없이 적은데 이 사법부와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역할이 크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인원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감히 못하지만 줄여야 된다. 역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은 저도 제가 이 전에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직접 했는데 실제로 직접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일정을 계속 하다보면 특히 주차할 시간을 감당을 못하고 또 일정이라는 게 뭐 촘촘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우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급적 뭐 급하게 일정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여유 있을 때는 제가 하고 그리고 가급적... 그 날이라도 기사님을 시켜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 하하. 알겠습니다. 7175님이 좋은 질문에 박수 보냅니다. 하하.
이: 어려운 것 질문하셨어요.
고: 하하. 사실 말씀 뭐 나오셨습니다만 두 분 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그 입법보좌관들. 뭐 이 법적으로 7명. 인턴까지 다 포함해도 9명인데 이거 다 합쳐서 한 2000명 정도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깐 100만 명을 2천 명이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말 하는 일 없이 싸움만 하는 국회를 생각하면 9명도 많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일과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보좌하는 사람들이 평균 50명 정도 됩니다. 박사급 전문가들로 한 50명 정도가 이 상원의원 1명을 보좌하는 그런 거대한 캠프처럼 팀처럼 움직입니다. 그 뭐 미국 사례이니깐 바로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분 답변에 보안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상황을 조금 저희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퇴와 총선 출마 시사죠. 뭐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총선 출마하겠다는 얘길 한 것처럼 다 해석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우현 의원님.
이: 저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또 대통령 하반기 국정을 위해서 개각이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 의지에 따라서 아마 미리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무의원들은 국가의 많은 것을 알고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또 하반기 국정운영 뒷받침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본인이 쌓은 행정력을 입법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요. 뭐 청와대가 물 갈이를 강하게 작업하면서 청와대 내각에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한다고 이렇게 말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본인의 의사라고 전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꿈과 이런 것이 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종섭 장관이 역대 정권때마다 다 총선 때 장관하다 나오는 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능한 분들이 당에 많이 들어와서 또 입법도 잘 해 주시고 또 행정력 견제도 좀 잘 해서 국가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네, 최원식 의원.
최: 네, 뭐 원론적으로는 장관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출마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개운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 장관께서 새누리당 연천회의에서 총선 필승을 외치셨고 그리고 기자 회견에서 단호하게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이번에 보니깐 예산편산과정에서 출마 예상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투표수로 8,90억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지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지금 17, 16회를 재임하셨는데 장관직을 총선출마 경력 쌓기로 활용하지 않은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안정적인 부처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됐냐? 이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좀 말끔한 그런 처신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제가 우리 말씀을 어제도 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경주 지역이 그 원자력 마무리...
고: 방패장이요?
이: 방패장에서 나오는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그 교부세를 매년 그렇게 몇 십억씩 줬습니다. 또 하나는 물포럼 세계대회 때 그것도 교부세가 좀 어느 지역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해도 되고 용인서 해도 그런 교부세는 지급이 되는 거고요. 다른 지역같이 뭐 한 2,30억 교부세. 우리 용인도 뭐 한 2,30억 아마 3개 지역 다하면 30억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부세는 어느 지역이나 다 골고루 분배가 되는 거다. 뭐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80억이다. 이런 것은 원자력 발전소 핵 처리 시설을 누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경주에서 받아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교부세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어제 저희 예결위에서 그 지원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방패장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럼 관련 부분은 어떤 도로 내는 것을 물포럼으로 다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깐 특교세를 얼마씩 받으냐 했더니 못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한푼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 도시 지역은 아무렇게 해도 이미 기반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고 농촌이나 저런 지방에는 많은 것이 지금 기반 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서 아마...
최: 저희도 도동복합시해서 아마...
이: 도농복합시인가요? 부평이....?
최: 계양이요. 계양.
이: 아, 계양.
최: 네, 있습니다. 농촌 지역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좀 많이 주시면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하하,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종섭 장관이 지금 두 분께서 논란을 벌이신 경주지역 출마를 할지. 뭐 대구로 돌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대구 쪽으로 선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 볼 일이고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거 저 팩스 입당과 출당 논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는 최원식 의원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최: 좀 저희 당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저희 참여정부에 국정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좀 떳떳하지도 않고 좀 비밀스럽게... 물론 다른 당을 선택할 수 있지만 떳떳하지 않은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뭔가 건 자신있고 당당하게 의사를 밝히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이 분이...
고: 아, 이우현 의원.
이: 뭐 우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께서 새누리당에 이제 팩스로 입당을 해서 지금 당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누구나가 정당은 자유롭게 입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만복 국정의원장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 오죽하면 새누리당에 왔겠는가? 그 분이 원래는 새정연에 가서 노무현도 또 문재인 이런 분과 함께 나갔어야 되는데 새정연에 얼마나 많은 국민과 동 떨어진 생각을... 떨어진 정치를 하니깐 그런 쪽에서 새누리당에 온 것 같은데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전 생각을 갖고요. 본인께서 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고 하니깐 국민한테 심판받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시중에는 만복스럽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하. 모든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호남 민심이 심각하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과 어차피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면 좀 센 후보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른바 저격수. 그래서 송영길 전 인천 시장이 광주행이 자자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원식 의원.
최: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인데요. 송영길 시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우리 당을 우려하고 한 그런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호남 민심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당에 많은 의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데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다만, 당의 어떤 혁신의 모습이랄찌, 혁신의 어떤 관점 때문에 지금 당을 나가계신데 같은 정치적 가치를 가졌다면 그 통합을 해야 된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이 분의 정치적 가치도 저희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혁신 부분의 가치를 같이 조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고: 아니 그럼 아예 나가지 않게 어떻게 했었어야죠.
최: 근데 이제 세상사가...
고: 하하하.
최: 항상 평생 결혼할 때도 부부 싸움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근데 부부 싸움 하더라도 다시 수습하고 다시 또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고: 최원식 의원이 책임지고...하하.
최: 네.
고: 근데 이 저 선거 때마다 왜 저격수들을 양당에서 하잖아요. 이우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제가 상대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요. 이번 아마 정기 국회를 정말 민생경제나 국민이 바라는 그런 것을 다 했을 때는 아마 호남 민심이 다시 야당한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호남민심이나 수도권 민심은 아마 굉장히 오히려 더 새정연에 부담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아마 그것은 큰 결단이 당 대표나 지도자들이 결단이 중요하지 않나. 아마 모든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면 국민은 아마 박수보낼 것이라고 전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정당에 무슨 이런 국정교과서가 잘못 됐으면 오히려 당 대표가 잘못되면 고치자. 아마 문재인 대표도 그 책 다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치자. 이렇게 앞장 섰으면 오히려 많은 보수 쪽에 있는 국민들이 더 박수를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고: 2190님이 여당이 잘해서 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시면서 야당의 집안 싸움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겁니다. 야당은 좋은 기회도 집 안 싸움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러셨습니다. 하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식 의원.
최: 이제 맞는 지적입니다. 맞는 지적인데 이제 그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깐 한율이라는 중국의 유학자가 붕당론.
고: 아, 붕당론.
최: 뭐 계파싸움. 근데 이제 그 붕당을 구분할 때 도를 공유할 경우에는 그건 붕당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공유할 때 이익을 공유할 때는 달라진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올바른 일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과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혼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부 다 도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 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려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죠.
고: 도를 공유하면 공당이고 이익을 공유하면 붕당이 된다. 하하. 붕당론을 이용하시면서 자기 반성을 하신 겁니까? 하하.
최: 열심히 노력하죠.
고: 네. 그래요. 오늘 여기서 두 분과 화요정치토크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최: 네, 감사합니다.
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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