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시죠. 최재천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이하 고): 안녕하세요. 의원님.
최재천 의원(이하 최): 네, 최재천입니다.
고: 어제 여야 3+3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야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이렇게 6명이 만난 거죠?
최: 네, 그렇습니다.
고: 의원님도 회의 같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분위기 괜찮았습니까?
최: 뭐 분위기 좋았겠습니까? 뭐... 허허.
고: 허허, 그래도 합의는 좀 있었습니까?
최: 아니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죠. 예결위 정상화하고 상임위차원까지는 정상화 한다. 이제 좀 더 거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책에 필요한 주실 문제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합의가 못 됐기 때문에 뭐 얘기나 그런 게 좋을 수가 없었죠.
고: 뭐 계속 만나면서 풀어가야 될 텐데 그러니깐 어제 3+3은 일단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이제 정국 현안을 얘기를 시작했다는 데 일단 의의를 둬야 되겠네요?
최: 그런... 이제 그걸 공식화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뭐 전문가이십니다만 국회라는 게 오다가다 만나고 언론에 노출된 공식회담 말고 비공식 회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 그렇겠죠.
최: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답보상태가 계속 되니깐 원내 대표수준에서 그리고 정책위의장 수준에서 정책문제나 정책위 풀어보자 이래서 아예 공식화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남는 게 없었죠.
고: 아, 그래요. 지금 야당에서 이건만은 꼭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주력하는 법안들이 내용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어떤 법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최: 여전히 그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법안들 있죠. 첫째는 역시 한중FTA이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경제 살리기법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경복궁 옆에 호텔로 상징되는 관광진흥법이나 그 다음에 영리원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법이라든가 의료사원지원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정부 반대 입장에서 지금 전월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계약 갱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옮길 때 너무 많이 요구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제약을 하자.
고: 상한제.
최: 네, 상한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강조했던 것은 누리 과정, 3세부터 5세까지 이 보육책임을 국가가 져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을 하나도 안 담아 왔거든요. 그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 아, 그래요. 그 FTA 문제에 대해선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최: 아, 당내에도 약간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종걸 대표나 정책위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호소 협상을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월경성 봄마다 넘어오는 미세 먼지나 황사나 이런 데 대한 오염은 근절 책임이나 협동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서해상에서 불법어업조업문제. 그 다음에 식품검열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미지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안하겠다는 명백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피해보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달라는 건데 정부나 여당은 그냥 빨리 하자, 빨리 12월 중으로 해서 관세혜택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경제적 효과만을 계속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형편입니다.
고: 한중 FTA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 네, 그건 아닙니다.
고: 네, 그건 뭐 불가피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최: 불가피 수준이죠.
고: 네, 불가피하다. 그러나 황사문제나 서해조업문제나 이건 사실 뭐 한 두해 묵었던 문제들도 아니고.
최: 그러게요. 허허. 그런 근본 문제를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한중FTA에는 그 뭐라고 그럴까?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깐 관세철폐수준 개방정도 수준, 이런 식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서 그런 것들을 채 담아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고: 그렇군요, 그럼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비준동의안은 이 동의안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시 집어넣으면 또 다시 양국 정부가 다시 협상을 해야 되니깐 그것을 이 비준안을 그렇게 고치자는 주장은 아니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걸 이러한 이 부대 협상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정부가 책임 있게 약속을 하면 그걸 믿고 한중FTA 그 비준동의안을 처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최: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대통령과 정부차원의 결단만 있으면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최: 그리고 한미FTA 때도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겠다. 준비하겠다. 이런 선례들이 있거든요.
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이 지금 몇 번씩이나 강조했던 것.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그것을 그러니깐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서로 법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유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 동안 알려져 왔는데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하신다면은요?
최: 그러니깐 일단 정확히 그런 카테고리에 넣었던 법안이 30개 인데요. 저희들이 이미 23개는 이미 통과시켜 드렸어요.
고: 아, 그래요?
최: 그러니깐 경제가 70%는 살아났겠죠?
고: 음... 하하하.
최: 그 다음에요. 하자고 했다가요. 새누리당이 말 바꾸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 관련이나 그 산재 기존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그건 자기네들이 발을 빼서 지금 안 하고 그 정도 돼요. 그 다음 의료관련법이 한 3개 정도 돼요. 나머지 4개 남아 있는 것 중에... 근데 의료관련법이 뭐가 문제냐면 원격의료와 영리의료를 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의료단체도 반대하고 시민들도 아직까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빼자, 그 부분을 빼고 하자 이겁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가 서비스발전 기본법이거든요. 서비스 산업은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수십 만 가지가... 그래서 그 발전기본법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거기서 그럼 의료보험만 빼자, 나중에 논의하자, 실무적으론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원격의료 전문가라면서요?
최: 하하, 하긴 뭡니까? 특허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현재.
고: 청문회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강행하게 하진않겠다. 이렇게 답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최: 아주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제가 설명 드릴 이유가 없네요.
고: 알겠어요.
최: 아니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태도를 돌변 하셔가지고 장관되시더니... 갑자기 원격의료에 의한 의료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다.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네.
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쨌든 국회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최: 네, 한 번 잘 협정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그리시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관심 갖고 추진하는 법 중에 보면 아까 설명 하셨습니다만 전월세 기간연장 문제나 상한제 문제 말이죠. 이것도 무슨 몇 년 째 논란만 되고 뭐 어떻게 이번 국회에선 처리가 될까요?
최: 그러니깐요. 일단 새누리당이요. 어제 협상 들어가 보니깐 문제는요. 뭐 주택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 정도, 이것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나 이를 테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깐 내가 자동으로 살고 싶으면 좀 더 살게 했죠. 이거 올리지 말고 이거잖아요. 이런 거나 전월세 상한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전혀 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시장에 맡기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문제입니까? 사회적 약자 문제고 헌법상 근본문제잖아요? 의식주는...
고: 주거건 문제를 마냥 시장에 맡기는 나란 없는데...허허. 아니 주택공개 전까진 안 가더라도.
최: 하하. 아니 뭐처럼 힘이 납니다.
고: 아이고 참. 아니 저 여야 지도부도 만나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좀 이렇게 풀건 풀어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허허.
최: 그러니깐요. 이게...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도 속상해서요. 어제 비공개 대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다 포기할게. 계약갱신청구 하나만 인정해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 당이나 시민들을 설득해볼게. 이건은 지금 중요하다. 협상에서 우리가 다 얻으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싸웠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게 안 돼서 저희들이 일어서서 나온 겁니다.
고: 아, 그렇군요. 참 내. 그 밖에도 다른 정치쟁점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 드려야 될... 그 중에 하나가 선거구획정안인데요. 이것도 뭐 지금 11월 13일까지는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최: 어제 느낌으론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12월 15일부터 이제 바뀐 선거구제에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고: 그렇죠.
최: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12월 14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 여당이 다른 아젠다가 앞장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느낌인데 여건 야건 간에 지도부의 정책 책임성이 좀 미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내 쪽 협상을 하고 저희들은 앨리트 협상이 필요하겠죠. 이른바 주류, 비주류 사이에... 그 다음 농촌과 도시 사이의 협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고 저쪽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 아니 근데 우리 예비후보자들은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 예비후보 등록이 별 의미가 없으니깐 우리들만 주겠다. 허허.
최: 속된 표현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현역한테 유리한 겁니다.
고: 아,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시는군요?
최: 네, 대단히 위험한 거죠. 네, 인지도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껏 명함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현역들이야 뭐 의정 보고서 뿌리면 그만이고.
고: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
최: 완전 불공정 게임이죠.
고: 맞습니다. 이거 하여튼 국회가 이건만은 좀 시안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저,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더라고요. 그 지난 번에 총선 승리 건배사 때문에 그 공격받았을 때 총선 출마 절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총선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임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제가 비판하는 이 정부에 저는 잘못된 기조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정치를 도덕화하고 신뢰라는 그런 자본을 정치의 영역으로 지나치게 끌어 들였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해 왔거든요. 헌데 그것을 절대시하는 집단이라, 절대시하는 정부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관점에서 본다면 도덕성, 신뢰성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정책집단으로 포섭을 하고 공천을 주고 호불호 내서 지지를 호소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뭐 정종섭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깐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를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대로 신뢰가 생명인데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본인이 뒤집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보기가 탁합니다.
최: 그러니깐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면들이잖아요.
고: 아이참,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래도 좀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네.
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 제가 오늘 도리어 많이 배웠습니다.
고: 아니 무슨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십니다. 최재천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 am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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