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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정화 논란, KF-X 책임론..예산안 졸속 처리 우려
전영신 기자 | 승인 2015.10.25 10:37
   
(사진=연합뉴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내년도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각 상임위가 정치 현안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산안 심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국방위는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KF-X사업 논란으로 인해
야당이
차기 전투기 FX 사업 예산까지 원안 통과가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처럼 상임위 단계서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임박해
졸속 처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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