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요금제는 성공적" "보조금 엄청 절약한 통신3사, 통신비 인하 절대 안해"
안진걸(이하 안): 네. 안녕하십니까!
양: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 네 고맙습니다.
양: 어디 가십니까? 연휴 때?
안: 저는 고향이 전남 화성이라고 아주 먼 곳이이서 거기 가는데 예전엔 90년대는 23시간 걸렸던 생각, 최근에도 올라올 때 15시간 걸렸던 생각을 하면...
양: 23시간이요?
안: 지금도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
양: 미국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안: 어떤 사람들은 30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 90년대 말씀이시죠? 처장님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완화됐는데 주로 부산, 전남 사는 우리 국민들과 전남 쪽에 사는 분들은 명절만 되면 정말 초죽음 되는 거죠.
양: 그래도 안 내려 가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부모님 등이 계시고 하니깐.
안: 네, 부모님 계시고 친구들 보러 가야죠. 우리가 추석, 설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끈끈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처장님, 이번에는 통행료를 받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되죠? 결론부터...
안: 아니, 지난달 8월 14일 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역사적으로 처음 면제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두 가지인데 일단 141억이 면제가 됐습니다. 이 자체로 서민가계에 많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518만 대가 움직였어요. 역사적으로 작년 추석 때 다음으로 많이 움직인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양: 지난 달 광복절 연휴 때. 518만 대?
안: 그러니깐 이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갈 때, 또 나갈 때 돈 받는 줄이 없어지니깐 사람들 원래 분석이 아마 사상 최대의 교통체증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시원하게 뚫렸거든요. 저도 8월 14일 날 나가봐서 잘 알죠. 그래서 서민가계 부담에 크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까지 막아주니깐 결국은 명절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큰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잖아요.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느끼게 되고 거기다가 차까지 막히면 너무 너무 괴로운데 심지어는 교통체증 완화시키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뭐 1년 내내 고속도로 무료로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꼬박꼬박 돈을 잘 낼 테니깐 명절 때만이라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 추석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 면제해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정부에서. 네.
양: 지금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너무 늦었죠. 뭐 당장 모레인데...
안: 만약에 늦었다 하더라도 다음 설날 때 제가 시도해 볼 생각인데 작년 추석 때 통행료가 370억이었다는 거에요. 그 동안. 그러니깐 그 돈을 안 받으면 적자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죠. 도로공사쪽에서... 그런데 이 370억은 이거 우리 청취자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하고 공휴일에 5% 요금 할증제를 해요. 고속도로가. 그걸로 지난 4년 동안 무려 1,267억 정도를 걷었거든요.
양: 아이고 많이도 가져 갔네요.
안: 이것을 환산해보면 올해도 400억 정도 지금 걷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 주말 휴일 5% 할증제로?
안: 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냥 명절 때 그냥 무료로 면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말하고 공휴일 때 이미 5%씩 더 내 놨으니깐 명절 때라도 그것을 돌려주는 개념처럼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깐 올해 400억이면 최소한 8월 14일날, 141억이 면제된 것으로 봤을 때 2일에서 3일은 면제 가능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깐 제가 무조건 무턱대로 무료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주말에 공휴일에 이미 할증을 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때라도 우리 국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자, 심지어는 이렇게하면 차도 안 막힌다. 덜 막힌다. 이렇게 좋은 공익적 견적이 어딨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양: 주말 휴일에 그 5% 할증제로 한 400억 정도를 가져 갔으니깐, 작년 추석 때 370억 정도가 지금 통행료로 지불됐다면서요? 그러면 이걸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얼추 맞아 떨어지네요. 이게 정말 현 정부에서 틈만 나면 외치고 있는 창조경제같네요. 발상의 전환.
안: 딱 맞습니다.
양: 그러니깐 일반적인 국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고속도로는 빨리 달려야 고속도로잖아요. 그런데 빨리 달릴 수 없는데 그 길 값을, 통행료를 낸다는 게 선뜻 수긍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 네 본질적으로도 그 얘기를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원래는 사실은 입장하고 나갈 때 일종의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께서 시속 100미터에서 110킬로미터까지를 보장해 주면 나는 여기에 돈을 많이 내겠다.
양: 그러니깐요. 고속도로에서는 최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최소한 밟아줘야 된다는 것이고 밟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 네, 맞습니다. 명절 때는 4시간 걸릴 거리가 8시간 10시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23시간, 15시간도 걸려요. 그럼 이미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됐고, 급기야 저속도로도 아니고 거북이 도로가 된 거거든요. 원래 국민과 도로공사, 정부 간의 암묵적 약정이 깨지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2004년도에 3월 달에 3월 역사상 가장 눈이 많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생각하면 기억나실텐데 그 때 고속도로에 시민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무려 24시간 안팎.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넘어서 도로공사가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나와 있거든요.
양: 그런 법적인 판결도 있군요. 이미.
안: 네 물론 이런 법적인 실례도 있지만, 지금 배상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무료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다 잘 낼테니깐, 또 주말에 5% 할증까지 냈으니깐 주말에 할증을 한 이유도 통행량을 줄인다는 이유였거든요.
양: 통행량을 줄인다?
안: 그러나 5% 할증을 해도 우리 국민들, 주말에 일을 하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야유회를 가는 일이 많습니다.
양: 그럼요, 5%올리는 것 갖고 우리 국민들이 멈출 국민들이 아니십니다.
안: 그러니깐 4년간 무려 1,266억을 더 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복지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최근엔 서민들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정책이라는 펼쳐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근데 관리비용이 명절에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도로공사는 또 이런 주장도 하던데 관리비용이 뭐에요?
안: 명절 땐 차가 더 몰리니깐 아무래도 직원들도 더 많이 나와서 일해야 되고 뭐, 이런 취지인거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니깐 그런 것도 치워야 되고 이런 건데. 아니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면, 요금징수원이 24시간 씩 추석명절 3일, 4일, 5일까지 보통 계시던데, 이 분들도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빠지게 되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명절을 쇠게 되고.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겠죠. 관리비용이. 이런 측면에서도.
양: 맞아요. 그러네요.
안: 과감하게 명절 때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보자. 가까운 중국은 보니깐 20일 가까이 안 받더라고요. 거기는 춘절이라든지 노동절이라든지 이런 대명절 때는 노동자나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받지 않더라고요. 대만도 안 받고 있고요. 독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받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양: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중국을 부러워하게 됐나요...
안: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최근에 무슨 또 증세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담배세도 인상하고 주민세도 인상하고 아니 그러니깐 그런 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걷어진 돈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라든지 이런 좋은 민생대책안을 한 번씩 실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그렇겠네요. 아니 진짜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 통행료 받으시는 분들 다 명절 쇠게 하면 인건비가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안진걸 처장님 하면 또 우리나라 이동통신 쪽에도 밝으시기 때문에 꼭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라고 그러죠. 단통법이 시행된지가 1년이 됐습니다. 우선 지난 1년을 평가하시는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시장이 투명해지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안: 우리 서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에다가 통신비까지 정말 이렇게 한숨 나오는데 집집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집집마다 통신비가 평균적으로 15만원 안팎이 나오는 것은 그대로인데 아주 미세하게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단통법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요즘엔 단말기도 아주 저렴한 데로 요금제도 저렴한 곳으로 옮겨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깐 통신비가 일부 줄어든 측면이 있다. 다만, 단통법 시행되니깐 예전에는 상대적인 차별이 많이 있었잖아요. 누구는 공짜로 샀는데 누구는 100만원 가까이 내고 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런 면은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제일 괜찮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아마 분리요금제거든요.
양: 분리요금제.
안: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이나 선물 받은 폰이나 어디서 직접 구입한 폰을 가지고 가서 개통을 하면 지원금 대신에 무려 20% 요금 할인을 받아요. 지금 400만 가까이가 가입한 데이터 요금제있잖아요? 최근에 출신된... 데이터요금제에서 무제한 요금, 데이터나 음성 등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6만 6천원, 7만 7천원대인데, 여기다가 20% 추가를 받으면 5만원 대에서 음성이나 문자,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다만, 국민들 불만이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단통법으로 지원금을 완전히 꽉 묶어 놨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는 30만원이고 지금 3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보조금 상한선이. 그러면 당연히 통신3사는 보조금 엄청 아끼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게 분명 통신요금 인하로 연결돼야 하는데 하나도 연결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 왜 그런 거죠?
안: 그러니깐 통신 3사는 이게 오히려 자신들의 수익을, 사실 시장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이잖아요. 딱 재벌통신 3사가 지금 수십 년 째 5대 3대 2의 점유율 구도로 SKT, KT, LG유플러스. 50, 30, 20의 점유율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경쟁은 안 하고, 그 동안 그나마 보조금경쟁을 했던거거든요. 국가보조금 경쟁.
양: 그래요. 정말 그렇게 아끼게 해 주고 깍아줬는데 통신비 인하가 안됐어요. 진짜...
안: 맞습니다.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경쟁도 이제 안 되니깐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과도한 단말기를 작은 보조금만 받고 그대로 사고 있고 그런 보조금이 줄어들었으면 통신3사는 엄청난 이득이어서, 그걸로 통신요금 인하를 해 줄 걸로 바랬는데 통신요금 인하조치는 전혀 없었고, 단지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돼서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쓰던 한 3백만 명에게는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단통법에 관해선 현재, 아예 없애거나 보조금 상한선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여론들이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양: 네 그렇게 돼 가고 있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LG전자 측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청했어요. 공식적으로. 미래부가 이런 걸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 보조금 30만원인데 실제 준 것은, 처음에 단통법에서 보조금 30만원 상한선인데 실제 준 것은 10만원에서 2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충격이 더 컸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33만원 상향 했어도 여전히 보조금이 굉장히 20만원 안팎으로 부족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졌으면 모를까 안 떨어졌잖아요. 세계 최악의 단말기에 세계 최고의 통신비라는 이렇게 지적을 받는 상황이니깐. 근데 아이폰하고 삼성 갤럭시 폰에 LG전자가 밀려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으니깐 LG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이라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자기들 그 제조사들도 지원금을 내거든요. 통신 3사가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조자들이 내는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 8천억이 넘었다는 자료도 있거든요.
양: 아이고, 많이도 내네요.
안: 굉장히 많은 돈을 냅니다. 그걸 더 내서라도 판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얼른 듣기에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 더 주겠다니깐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 아니 그렇게 지원금을 많이 풀어서 할거면 처음부터 저렴하게 출시해서 그걸로 가격경쟁을 하면 되는데, 왜 지원금만 상향해 달라는 거지... 이런 의문을 국민들은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 결론적으로, 미래부가 받아드릴 가능성은 별로 없군요.
안: 그렇죠. 미래부는 지원금 상한제가 주 목적인데, 못 받아들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장할 것은 지원금 상한을 유지하려면 거기서 아낀 마케팅 비용, 지원금 비용으로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돼야한다...
양: 결국, 통신요금 인하로 또 귀결이 돼야 하는군요.
안: 기본적으로 폐지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미래부가 또 그걸 반대해요. 그럼 결국은 통신 3사들만을 위한 미래부다, 정부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 알겠습니다.
안: 지원금을 엄청 아꼈는데, 그걸 지원금 폐지로 연결시켜준다든지 통신인하로 연결시켜 주면 국민들도 좋고 제조사들도 비판할 명분을 잃게 되는 거죠.
양: 네 그렇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 네 고맙습니다.
양: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