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금 등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내년에 7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16년 부담금 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주신보 출연금이 7천78억원으로
올해 징수계획보다 962억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4년 주택자금 대출실적을 토대로
최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내년 대출 예상액에
평균 출연료율 추정치를 곱해 산출한 것입니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하며,
금융사가 내지만 결국은 금리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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