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15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주말, 휴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합의안의 도출해 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런데 노동계는 믿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뭔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박성식(이하 박):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식입니다.

양: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극적 대타결이라고 그러던데 총평을 좀 해 주세요.

박: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흰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소 거칠게 나가고 싶은데 평가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 기구가 아니라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들을 들러리 세워서 자기네 의견을 관철시키는 야합 기구인 게 확인됐고요. 그 동안 정부의 협소한 시각을 한국노총은 야합에 합의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정부 편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탄생한 노사정 간의 합의의 핵심 내용을 보면 쉬운 해고, 저임금체제 확산, 비정규직 양상이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전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양: 대변인님, 대변인님 잠시만요. 전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전화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끊고 다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화연결 해 주세요. 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극적 타결이라고 합니다만, 정부 입장과 노동계 입장이 구체성이 결여된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런지 지금 각각 해석을 하면서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박성식 대변인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것은 좀 더 쉬워졌다고 하는데, 노조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 이번에 포함됐죠. 그런데 이걸로, 줄어든 비용만큼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과연 쓰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들을 골고루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노총의 입장도 한 번 들어보기 위해 오늘 대변인을 연결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나요? 아직 안 됐군요. 민주노총 입장을 박성식 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름 넘게 이어진 협상이었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지난 몇 달 전에 전체적으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깨진 후, 결렬된 이후에 다시 시작했는데, 그렇게 재개된 이 협상도 보름 넘게 이어져서 오랜 만에 정말 합의가 나와서 물론 일각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더욱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노동개혁의 어떤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지만 어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통과 현장에서는 분신 시도까지 있는 등 여전히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한 합의' 등 이런 문구에 대한 해석차이때문에 그렇겠죠.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까? 박 대변인님!

박: 네.

양: 네, 박성식 대변인님!

박: 네.

양: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박: 잘 들립니다.

양: 아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시다가 전화연결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박: 네. 어쨌든 그 말씀을 다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한마디로 쉬운 해고와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는 것이고요. 비정규직을 양상시키는 그런 노동자 현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그렇습니까?

박: 뭐 다들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일반해고제를 도입해서 정기해고에서 개별해고제까지 도입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계기로 해서 현 노동자의 동의없이 사용자 임의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비정규직 기간제를 연장하고 파견 확대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를 이제 논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던 통상임금 범위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그런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박: 뭐 그 문구는 있으나 마나죠. 또 뭐 합의도 아니고 협의라는 것이 어떤 강제성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사정의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일반해고제 도입이라든지 취업규칙계약 비정규직 확대 등 이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합의안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에서 한국노총에게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한 번 묻고, 한 번 듣고 뭐 하는 것처럼 어떤 의견을 내도 이미 합의한 마당에 새로운 다른 반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고요. 결국 정부 의도대로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제도가 관철되리라고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근데 민주노총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박: 네 그렇습니다.

양: 그러면 지금 한국노총 안에서도 어쨌든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노동계 입장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그런 것으로 보기엔 힘들 수 있겠네요? 어떤 면에선...

박: 네, 저희들은, 한국노총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요. 뭐 물론 민주노총도 2천 만 정도 되는 노동자를, 2천 만 가량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사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도입되려고 하는 그 노동계약 제도들이 노조를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90% 비율의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더 문제인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그런데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는 왜 반대하고 있나요?

박: 네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로 사업장 현황에 따라서 협의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림의 떡인 전면제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에 불과한 청년노동을 빌미로 해서 정부가 임금확대제도의 하나인 이 임금파크제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명확히 반대합니다.

양: 네, 계속 말씀하세요.

박: 네. 이 임금피크제는 또 임금피크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약규칙계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적 변경과 법으로서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성과제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임금을 깎아서 기업 사람들만 줄여주자는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 저기 대변인님, 알겠고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번 노사정 합의와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을 제대로 안하고 성과가 낮은 사람들, 그런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똑같은 월급을 못 받게 하고 또 그렇게 계속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 해고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기업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기 때문에 상식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선 우선, 지금 뭐 해고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지금도 해고를 시키고 있고 그 해고의 권한을 기업들이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노동자들은 방어하기 위해서 법정 다툼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 해고 사유가 합당하다면 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조직문화 내에서 화합 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성과가 미비하고 이러면 노동자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든가 노사자율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특정하게 기준을 제시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 그런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인 것은 저성과자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상당히 모호하고 어려운 문제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쥐어 주겠다는 것이고 한국에 있어서 이 일방적이고 기업이 노동자에 비해서 상당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유의 노사관계를 봤을 때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양: 노사 간에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근무태만자나 저성과자, 이런 대목에 대해서...

박: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업활동을 저해를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양: 저성과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일을 못한다는 건지, 솔직히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일을 못하고 성과를 못 낸다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제도 하에서 광범위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 다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양: 그런데 어떤 조직에서는 다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박: 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성과라든지 압박에 못 이겨서 사실상 자진 해고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근무 태도가 불량하면 그건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저성과자라고 하는...

양: 그런데 딴은 이렇게 생각해볼 수 도 있어요.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깐 기존의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의 이런 사유로 가기에는 너무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깐, 사측에서 미행도 해야 되고 특별히 체크도 해야 되고, 이를테면 뭐 사우나를 가는지 안 가는지 사람도 붙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 네. 노사 간의 신뢰가 도출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기업이 푸시하던 그리고 지배하던 노사관계 반응들을 좀 현행적으로 바꿔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누가 봐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련했을 때 가능한 얘기죠. 사실상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 압박에 못 이겨서 한국노총이 졸속으로 합의하고, 노사정위원회도 무리하게 이 문제를 끌고간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양: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너무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 정규직들이 너무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속된 말로, 정규직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과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박: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분들. 그런데 그 분들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이하에요. 이 5%이하의 무리들을 가지고 마치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도입한 거죠. 근데 정작 협상 부분인데 그걸 이유로 해서 특정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게 되면 전체 노동자들이 저격을 받는 거죠.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이제 노사정 합의를 저희들은 야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에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2년 되면 4년까지...

양: 연장하는 걸로.

박: 네, 연장하는 걸 논의하겠다고 하고, 파견제한 노동은 파견인들을 더 확대하고 더 허용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때문에 사실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 알겠고요. 이제 앞으로 민주노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박: 네 저희들은 추석 전에 가능한 이번 심각한 노동시장 제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 지도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정부 2천 여 개 저희 소속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파업을 예로 들어서 심각한 논의를 지향할 예정입니다.

양: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변인님.

박: 네 감사합니다.

양: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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