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이나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 공직자 아들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미래부 고위 공직자 한 명은 아들 2명을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서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구요.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2012년 2천 8백여명에서 이듬해 3천여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4천 3백여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행태를 일반 국민이 따라가는 셈이겠죠.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한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0여명으로 늘었고 올해들어 7월까지도 310여명에 달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식이 고국을 버리는 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고위공직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하지 않은가. 그 직을 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병역회피가 목적으로 보이는 국적포기자는 영원히 한국땅을 못밟게해야 한다. 법은 평등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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