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14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월요일 2부는 '월요 이슈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시작돼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 뉴스들의 공정성,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먼저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민식(이하 박): 네.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양: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이런 포털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게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박: 아니 뭐 이런 것이 야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인 것 아니냐, 재갈 물리기다, 겁박한다. 뭐 아주 거친 표현을 썼던데요. 사실 포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가 기억하기론 오래 전부터 있었죠.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양: 포털의 정치적 성향 얘긴가요?

박: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상반기엔 정무위 간사를 했었는데 그 때도 포털의 불공정거래 등을 놓고 말이 많았죠. 사실 포털이라는 게 인터넷계에서의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깐 중소벤처 업계를 많이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깐 포털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 말씀하신, 특히 문제가 돼 왔던 어떤 정치적인 포털 뉴스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이번에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런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다시 한 번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양: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아니 그러니깐 예를 뭐 몇 가지 좀 들어 주세요. 포털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 성향이 편향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박: 우선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향되었다고 하기 전에 예컨대 누가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때렸으면 맞은 사람 입장에서 아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왜 네가 아픈지를 증명을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때린 사람이 먼저 중용을 해야죠. 예컨대 포털 뉴스가 대문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이버 측에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독자들, 정치권도 독자죠. 독자들 입장에서 이것이 편향되게 느끼고 있으면 그것을 포털 입장에서도 뭔가 좀 재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늘 그런 뉴스를 내면서 아니 우리는 객관적으로 낸다고 하지만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뭔가 좀 편향적으로 자꾸 느낀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네이버 측에서는 이것을 예컨대 뭐 최신성, 또 다양성 등등 여러가지 나름대로의 뉴스 기준을 가지고 배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배열을 하고 나면 자체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추천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자의적인 개입이 최소화 되기 때문에 이거 편향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는 이 뉴스를 편집하고 배열하는 사람이 한 20명 씩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러니깐 보통 방송이나 뉴스, 신문의 데스크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최신성의 기준, 다양성의 기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열한다고 하지만 그 최신성이나 다양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거죠.

양: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처음부터 계속 여쭤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인터넷 포털 뉴스 같은 게 보통 20대 30대 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4, 50대 넘어 가신 분들 뭐 저만해도 잘... 어지간하면 종이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려고 하지, 인터넷으로는 뉴스를 잘 보는 세대가 아니라서 이것으론 잘 안 보는 편인데, 물론 제 경우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편향성을 갖고 있길래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걸 지금 제가 계속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박: 지금 4, 50대가 네이버를 잘 안 본다고 하셨는데 저만 해도 아침에 눈 뜨면 네이버를 검색합니다.

양: 그러니깐 거기에 어떻게 돼 있길래 지금 이게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박: 아니 쉽게 말하면, 예컨대 메이저신문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양: 그런 신문들이 있죠.

박: 그런데 1인 인터넷 뉴스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털 대문을 한 번 보십시오. 대문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는 그런 메이저신문의 기사보다도 1인 인터넷 뉴스 이런 것이 오히려 대문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양: 아, 그런 차원에서 편향됐다?

박: 아니, 뉴스의 내용 보다도 뉴스의 배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런 것을 뭐 일일이 검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양: 네,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깐 메이서 신문들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과 1인 인터넷 언론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의도성에 의심이 갈 만큼 더 많이 깔아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시죠, 지금?

박: 그런 것이 하나의 예죠.

양: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에서 여당이 어떤 포털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과거에 또 선거 앞두고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여당 의원의 워딩도 있었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옛날에 진성호 전 의원도 뭐 네이버가 평정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시지 않나. 야당 입장에서는...

박: 진성호 전 의원이 뭐 그런 발언을 했는 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분이야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 분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포털의 편향성 뿐만 아니라 포털이라는 게 우리 지금 뉴미디어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의 어떤 종이 신문이나 또 지상파나 종편, 라디오 방송 보다도, 또 요즘 SK다 KT 하는 통신 이런 뉴미디어들이 기존의 미디어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 솔직히... 그러면 그 권한이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되겠죠. 우리 민주주의 원리라는 게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매체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이지만 포털은 그런 뉴미디어 환경에서 법적인 어떤 장치가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니깐 일종의 법적공백지대에서 혜택은 많이 누리면서 거기에 대한 규제나 책임은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덜하다. 그러니깐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 뭐 지상파, 최근에 종편 같은 거 문제 많이 되죠. 방송은 뭐 KBS만 해도 이사를 소집한다. 뭐 한다. 지배구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또 종편도 뭐 하면 3년 마다 한 번씩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 재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재무구조는 얼마나 적정하냐. 방송 내용은 얼마나 공정하냐 등등의 수 없이 많은 여러가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은 그런 방송 못지않게 오히려 영향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정부나 또 다른 쪽에서 견제나 평가받는 그런 장치가 제가 알기론 거의 없죠.

양: 왜 없습니까? 그런 장치가?

박: 원래 매체 방송이나 언론, 이런 미디어 환경을 만들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아닙니까?

양: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 이건 뉴미디어니깐 원래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야 하는데 그러니깐 맨 처음에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쉽죠. 20년 30년 전에 이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이 이렇게 영향력 있을지 아무도 몰랐죠. 그 땐 기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법이라는 것은 지금 방송법이다 신문법이다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론 몇 십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법일 겁니다. 그러니깐 뉴미디어를 따라가지 못하니깐 공백지대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공백지대에서 이런 포털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누리면서 사회적인 책임은 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이죠.

양: 이런 대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들, 우리 나라에서나 겨우 보는 포털인데, 뉴미디어 환경을 등에 업고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일반 언론들은 뉴스나 기사를 하나 생산해서 세상에 내보내려고 해도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보낼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됐고, 심지어 포털이 사실상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책임은 다 하지 않는다,법적인 규제장치도 극히 미약하다, 이런 의견들은 평소에도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견제가 있어야한다는 얘기.

박: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죠.

양: 어떻게 견제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되죠. 많이 해야 되는데...

양: 아니 의원님들에게 많이 여쭤 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고 관련 법안도 몇 개 내봤는데, 통과가 안 된다, 뭐 늘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아니, 법안 하나 가지고 제가 볼 땐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정치권의 아까 그런 총선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뉴미디어 뿐만 아니라 어떤 인터넷 상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상한 것이 야당에서도 삼성에 또 현대자동차에 관련 재벌들을 조사하고 증인으로 국정감사 부르고 이런 건 많이 나팔을 불면서 이 네이버도 인터넷 업계의 똑같은 재벌대기업이에요. 년 매출이 수 조원이고 영업이익이 수 천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포털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깐 포털의 그런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양: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 이런 명제를 가지고 아까 뉴스 부분 또 불공정 거래 부분 이런 데 대해서도 확실한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양: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바로 야당 미방위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우: 네 안녕하세요.

양: 박민식 의원하고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넷 대기업인 포털들의 정치적성향과 불공정거래가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신데.  

우: 뭐, 이런 저런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포털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 자체가 일단 정략적이었어요. 박민식 의원도 그렇지만 저하고 사전에 일주일간 증인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야가... 그런데 여야 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제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포털 쪽 대표들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안하다가 갑자기 당의 지시를 받고 여의도연구소 보고서 나온 다음에 포털이 불공정하다. 이런 결론의 입각해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포털 대표들을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깐 아니 그럼 이건 분명 선거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불공정이 뭐 어쩌구 저쩌구 갖다 붙였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게 포털이 뉴스를 배열하도록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갑자기 조용하다가 네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같은 날 포털 회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 정치적 의도죠.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 결과,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한 이후에 이게 찾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정치적 의도고 총선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 그럼 그것하고는 별개로 제가 그냥 여쭤 볼게요. 그러면 현재 대형 포털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포털들이 불공정하지 않고 견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사실상 독점이고 횡포에 가깝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정치적인 논란, 이런 거 말고요.

우: 저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언론기능과 이걸 대기업으로서 소위 말하는 협력업체 혹은 개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 두 개의 문제를 분리해서 말씀드릴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포털이 실제로 언론 기사를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생산된 기사를 배열하는 그런 검색창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문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그 신문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압박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럼 그 배열에 있어서 기계적 공정성을 맞추라는 지적이고 또 불공정하다고 하는 여의도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내용이 그 얼마나 웃기가 하냐면요. 메리스 사태 때 정부대처가 잘못됐다든가 세월호 때 왜 정부가 구조를 못했냐 이걸 전부 반정부 기사를 분류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잘못된 실정이나 무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포털이 다 빼 버려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전 그건 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털들도 보면 가령, 사업적인 목적 때문에 을을 보호하는 데 좀 소홀하거나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압박을 해서 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죠. 이걸 회장을 불러다가 예를 들어,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총선용으로 윽박지를거면서 겉으론 대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런 식으로 하려는 의도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어떤 기업이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는 찬성합니다.

양: 그런데 먼저 이제 언론 기능에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들. 이제 가판대로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것이 가판대는 감정이나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털들은 분명히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자신들의 이익에 더 부합하면, 메이저 신문사들의 기사나 등등의 기사들을 더 위로 올려준다는지, 더 주목받게 해준다 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목들에 대해 참 불공정하다, 한 쪽으로 많이 함몰돼 있다, 매몰돼 있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 그러니깐 언론사, 제가 봤을 때 불공정의 핵심이 가령 언론사, 상업적으로 어느 언론사의 우대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관여하기가...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지적했던 이게 기본적으로 반정부 뉴스가 많이 노출되니깐 불공정하다, 이런 거 하고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 저도 그 상황에서 여쭤본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말씀 드린 부분들이 포털에 있다고 하면 견제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 예를 들면, 정치권이 개입해서, 자 그러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노출이 많으니 다른 데 노출을 올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편집권과 경영권 관여 성격이 솔직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난처한 게 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러한 편집 혹은 그러한 배열에 있어서 자의성이 개입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도록 알고리즘을 해서 그 안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자의성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양: 거기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죠. 일반 사람들은...

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는 언론사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그걸 어떻게 정치권이 개입해서 특정사는 내리고 예를 들어, 어떤 사는 올려라.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지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뉴스를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것 보다는, 그런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보니깐, 주목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냥 있다는 거고 그걸 뭐 당장 정치권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포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권한에 비해서 너무 견제가 약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우: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도 포털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령 이제 인터넷 언론이 늘어나면서 온갖 선정적, 자극적 제목을 달고 제목 클릭하게 하고. 이런 걸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율 정화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니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그 포털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선 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포털 관계자들을 만날때마다 저희가 주지시켜서 개선하도록 노력할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 아니 근데 자발적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조금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인 장치로. 여러가지로 뭐 포털에 대한 견제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입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여쭤봐도,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들을 내놓긴 내놓는 것 같은데 이게 통과되고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 저는 그런 관련된 법안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안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법안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가령,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규제해 달라.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어렵죠.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또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령 어느 언론을 더 우대하느냐, 어느 어떤 기사를 배치하느냐 이걸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 공정하게 하게끔 강제하자는 취지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끔. 포털이 지금껏 그렇게 잘해왔으면이런 저런 논란이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강제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 아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이슈를 제기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법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양: 결국 이것은 입법화 과정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입법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양: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