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청문회 확대, '유승민 파동'처럼 가지는 않을 것" "나도 대통령 방문현장 안 가" "서울시 초고속 승진, 자괴감·실망감 초래할 것"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양창욱(이하 양): 9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수요일 2부는 '파워인터뷰'로 꾸며 갑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얘기 나워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재원(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양: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오래 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남북이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달 8.25합의 이후에 첫 번째 결실인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달 10일날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로켓 발사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어지는 데, 어떻게 전망하고계세요?

김: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동안 오랫동안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고조돼 오다가 지난 8월 25일날 이제 남북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좀 긴장완화 국면에 이르렀는데요. 첫 단계가 지금 이산가족 상봉인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산가족상봉 협의에 나선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긴장완화와 남북 간의 화해무드 조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 기재가 작동한다면 그런 이런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중단될 정도의 어떤 그런 큰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건 행사 자체를 지금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보다도 더 크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군사력의 어떤 과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열병식을 하고 군사퍼레이드를 하고 한다면 좋겠는데, 말씀하신대로 대륙 간의 탄도탄을 쏴 올린다거나 또는 핵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무모한 군사 도발을 한다거나 하면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긴장완화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 그러니깐 장거리 로켓을 만약에 발사하면 북한이 그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한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북한측 입장에서는.

김: 워낙에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또 즉흥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진행돼 오던 의사결정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그 관리들이나 또는 당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아주 가혹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합리적인 참모들이 제대로 조언을 하거나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냈다가 어느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반감을 가지면 그대로 처형된다거나 또는 당시에는 위원장이 그 의견에 동조해 일을 추진하다가도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또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정권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좋은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양: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대로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면 자연스럽게 얘기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제 옮겨가 지고요. 이게 뭐 올해 안이다, 빠른 시일 내에 열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직전에 대북특사 같은 것이 파견될 가능성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만약에 대북특사로 지목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가시겠죠?

김: 근데 그런 이야기는 너무 빠른 이야기고요. 현재 아직까지 남북관계는 지난 번 고위급 회담이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우리 측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라인이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합의 과정을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상적인 어떤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특사라는 것은 뭔가 상당히 이례적이거나 또는 공식적인 의사결정라인을 통해서 일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 보통 교환하는...

양: 예, 비공식적으로...

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식적인 라인이, 최근에 고위급의 협상 라인이 조성됐기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특사교환이 있을 만큼 우리 남북관계가 성숙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이번에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나면 또 새로운 2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남북 간의 어떤 진전 상황이 필요할텐데 그 때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번 김관진, 홍용표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북한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그렇군요. 딴에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남북정상회담이 너무 늦으면 안 된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과거 전례도 있듯이 너무 늦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사실은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일종의 북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 때와는 달리,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비중이 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김정은 체제가 들어온 다음에 외국의 어떤 다른 국가원수와도 사실상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없었거든요. 북한체제가요. 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북한체제의 어떤 안정적인 대외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 또는 외부 체계와의 교류가 사실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에 쫓겨서 북한의 어떤 비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준다거나, 또는 우리 정부의 이런 외교적인 성과 또는 통일정책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김: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남북관계의 여러가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자체의 의미는 중요하고 또 북한체제 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목표로 어떤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얘긴 이 정도 하고요. 정치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하면서 9개 항의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개 조항 정도가, 위원회 청문회제도 활성화와 국회 민원처리 개선 조항, 이 2가지 조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원회 청문회제도 활성화, 이것은 사실상 상시 국감이 도입 되는 것이다. 뭐 그 전초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김: 사실 그 문제는 우리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취지인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에 국회의장이 제안을 해서 그 문제를 판단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고 바로 여야 간에 어떤 합의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고려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경위로 이것이 여야 합의가 되었는지조차 판단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고 지금 여야 합의문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이 국회의 어떤 권능확대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국회 운영도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숙고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이 조항이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제2의 유승민 사태가 또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가 당연히 내심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조항이죠.

김: 지금 청와대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국회가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 국회법 개정 파동은 사실 입법부 권능에 과도하게 행정부의 권능까지 끌고 와서 입법부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련분립원칙의 근본적인 기조를 흔드는 것이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청문회 확대는 국회가 사실은 국회의 입법부 권능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당장 지목하기에는 조금,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그 달리 생각을 하는 여지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파동과 똑같은 국면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국회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와 맞게 활동을 해 왔다면 국회가 좀 더 권능을 확대하고 그런 국회권능 확대를 통해서 어떤 행정부 권한에 대해서 행정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걸어가는 그런 좋은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회 권능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청문회 할 수 있는 대상만 확대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안대로 통과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 아직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숙고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입장을 좀 더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 의원들 사이에서 공론화도 안 됐는데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하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건 그렇고,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이것도 정가에 관심사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적으론?

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동안 국회의원 선거 때 마다 공천 문제가 있었고 그 공천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도입하자는 제도적 취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분명히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보안하고 잘 해결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막대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비용, 또 이른바 역선택 문제, 야당과 거의 어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선거인명부조차 만들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도적 취지가 좋더라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선 전혀 챙기지 않고 제도만 도입하자고 하면 결국은 그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려면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선거인명부를 넘겨줘야 비로소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도 없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만 주장해선 좀 곤란하고 실무적으로 빨리 챙기든가 방안을 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기자들은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너무 높혀 놓을 것이고, 기득권 세력이 두고 두고 계속 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픈프라이머리의 맹점이다. 이렇게들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김: 그 부분은 맹점이 아니라 제도적인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나라가 거의 미국 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거의 교체되지 않습니다. 사망하지 않거나 결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교체되지 않고 보통 뭐 10선, 20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 그렇죠. 한 번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하죠 진짜.

김: 그래서 우리가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할 때는 현역 의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그것도 상당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받아 들여야 할 일이지,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신인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저는 연목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할 때도 현역 의원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실 자체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제도적인 것을 보안하더라도 오픈프라이머리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결국?

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할 때는 기존의 공천개혁, 공천혁신 또는 물갈이가 잘못되었다는 전제이고 그런 어떤 인위적인 인적쇄신은 더 이상 진행될 것이 아니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의 오픈프라이머리인데, 저는 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자체의 근본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실무적인 노력을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고,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과연 가능한지를 따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

양: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는데 대구 지역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도 초청 받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이런 저런 설명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는데도 대구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도 초청받지 못했던 이유가 대구지역 의원들이 지난 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저도 언론에서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당일 날 대통령께서 경북지역에 오셨고, 그 경북지역 소속인 저도 현장에 가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정작 우리 당사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반드시 실체관계와 꼭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선 특별히 아는 게 없습니다.

양: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셨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김: 통상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대통령이 오시는 행사면 좀...

양: 가죠.

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현장을 함께 가고 또 가는 것이 여러가지 그 동안 관례인데, 또 행사에 따라서는 대통령 행사에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고 나면 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대통령이 정책 중요성을 제대로, 정책 중립성을 따르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 번에 사실 우리 의원연찬회에서도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와서 덕담 수준으로 건배사를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양: 알겠습니다. 요즘 서울 시장 박원순 시장 얘기가 계속 정가에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는데 뭐 아들 병역 논란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얘기도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박원순지키기'에 나서고 그런 형국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 일단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인가요?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최근 제기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 이미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문제고 또 그 문제가 지금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 관계가 드러날 텐데, 그것이 다시 새로 논란이 되면 결국은 재판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밝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본질과는 또 전혀 달라지면서 정치공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진실관계를 밝히기가 좀 어려워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양: 승진 문제는요?

김: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행정 사무관으로 7년 간 근무했는데 상당히 좀 하하... 출세를 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자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흔히 하는 말은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또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으로 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도 전체 공무원의 사기라든가 또는 관료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인사에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양: 아우 의원님 모셔 놓고 오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짧게 한 3, 40초 정도만 남았습니다. 의원님 그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으로 불러놓고 지금 말 한마디 시키지 않는 그런 국감증인 채택문제, 뭐 채택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입 한 번 제대로 뻥긋 못하고 돌아가는 증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 그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정감사가 과연 자신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국정감사 본연의 업무 임무 또는 국정감사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명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년 많은 분들이 그런 중에서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