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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조태용 차관에게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하느냐고 물어보니...
양창욱 | 승인 2015.09.07 11:49
   
▲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양창욱(이하 양): 7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월요 이슈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로 꾸면 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 의미와 성과 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조태용(이하 조):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중국 방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인 총평부터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조: 네 어느 때 보다도 풍성한 성과를 거둔 그런 방문으로 봤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국민들 13억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대표하는 게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은 23년 전에 한중수교 이후 발전해 왔던 한중관계의 어떤 발전상 그리고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이후에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적 동반 환경이 이만큼 발전해 왔구나, 하는 것도 보여졌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한중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나눴습니다. 즉 정리를 해 보자면, 오늘날의 한중관계 모습과 앞으로 한중관계가 가야될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아주 풍성한 성과를 거둔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네, 지금 뭐 차관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돌아오는 기내 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 때 이 평화통일 얘기를 언급을 하셨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또 중국과 이런 것들을 협력하고 논의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북핵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평화통일 얘기를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는 게 선후관계가 맞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조: 우선 이게 통일문제를 한중 정상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요. 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밖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중관계 한 10년 사이에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이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문제, 특히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중간에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고 뭐 정상간에는 전혀 대화가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 즉 통일로 가는 길을 걸어가려면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가지 외교적인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가 한중간에, 특히 정상 차원에서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고 또 의미있는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중 양국 정상이 분명히 서로 얘기를 하고 이러한 공동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이런 양국 정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이제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뭐, 통일외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언론들이 여러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 간의 통일문제를 한중정상 간에, 중국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남북 간에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중국과 한국이 얘기한다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 우선 남북 간에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8.25합의 이후에, 남북 간 대화의 기운이 지금 되살려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이제 남북 간의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리게 돼 있죠.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남북 간의 논의를 해서 어떤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외적인 환경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통일 예를 보시더라도 동서독 간의 대화도 있었지만 이른바 투 플러스 포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독이 국제적인 환경을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통일이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남북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우리 외교부로서는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통일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환경조성,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앞으로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양: 아니 근데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뭐 통일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까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북통일을 우리와 논의한다는 것은,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좀 한국과의 논의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거든요.

조: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런 문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한중 간에 어떤 전략적 소통이 발전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통일을 목표로 한 한반도의 평화조성과 통일의 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여러가지 후속 조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중정상회담 이후 여러가지 조치들과 많은 회담들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양자 간에, 또 다자 간에 관련 주변국들이 회담을 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조치들이, 사실 북핵문제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이게 성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기본 틀이... 진전이 없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북한이 호응해 올까요?

조: 지금 말씀하신 게 문제의 본질을 잘 짚으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무대나 어떤 틀은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간에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 9월 하순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갑니다. 미중 정상 간에 또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10월 하순 11월 초 사이면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 정상과 얘기할 기회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적인 흐름, 또 그 밑으로 보시면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될 국가들 끼리의 전략적인 소통이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을 됐고 국제사회가 한 문제를 해결했기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결심을 해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중요한 이해 관계국들, 또 국제사회의 전체의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병진이 아니라 핵 대신에 경제발전을 목표로 해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북한을 위해서도 좋고 주변국들에게 좋고 또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 그러니깐 그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을 해 와야 되는데요. 차관님?

조: 그렇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호응을 해 오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양: 그런데 북학 입장에서 보면, 언뜻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이번 전승절 외교를 통해서 더더욱 친밀해진 이런 상황들은 북한으로서는 뭐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호응을 해올 수 있는, 호응할 이유라는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 북한의 호응을 저희가 끌어냄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 합니다. 북한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호응해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말하자면 압박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잘 조절해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말하자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지금 뭐 구상하고 계시는 설득이나 압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조: 북한과의 이제 대좌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한미를 포함한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자 그럼 조건없이 탐색적인 대화를 한 번 해보자.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하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대화 제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건 없이 나와서 탐색적인 대화에 호응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이 적극적은 아닙니다만, 저희로서는 이건 절대로, 북한 핵 문제는 저희가 그만하자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동참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외교적이 노력을 앞으로 더욱 배가해 나가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 그런데 6자 회담이 사실상 무용하게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이 틀이... 그렇게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이뤄져야한다는 정상 간 합의도 이뤄진 것 같습니다. 6자 회담에 대해서는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모이면 뭐하냐 이런 것이죠. 늘 공전하는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하고 끝나면 안된다 이건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자 회담 자체가 열리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조: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회담을 위한 회담.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중국도 그 의미있는 6자 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포뮬러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즉 한국과 생각이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양: 아니, 의미있는 6자 회담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에 6자 회담이 성사가 돼 모였으면 어떤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 의미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조: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협상과 대화의 과정을 제가 예단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가졌다. 핵 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핵화 대화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6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핵 대화로 모이게 되면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다. 이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목적으로 대화가 돼야 한다. 무조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것이 북한이 점점 핵무장의 길로 가면서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전통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지지도 잃고 있다는 것이죠. 요사이 아무리 북한처럼 고립된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요한 나라들 간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로 가는 것이 모두 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핵무장의 길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일관된 입장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에 포기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목소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국제사회가 여러가지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면서 각종 회담들이 지금 열릴려고 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보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신 호응 대목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음달 10일 인가요?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어떤 미사일 도발 등 각종 도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조: 네, 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지도자가 또 10월 10일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중 정상이 만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UN의 안보리 결의들이 준수돼야 되는데, 이 안보리 준수와 관련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가 북한에 보냈습니다.

양: 네,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지금 그 메시지는, 이 모든 대화 국면과 협상 국면을 다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 그 10월 10일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저희가 전략적 도발의 가능성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목적을 가진 도발이고, 즉 말하자면 핵 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식으로 북한이 자기네 어떤 70주년 기념일을 기념할 수 있겠죠.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때가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 네 그렇군요. 북중관계가 뭐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랑 중국이랑 관계가 좋아지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얘기겠지만, 북중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도 우리에게도 결국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어떤 대북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봤을때, 미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 맞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중 간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중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북중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도 저희의 전략적인 목표하고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북중 간의 관계가 쭉 과거 70년의 역사 중에 가장 나쁘지 않느냐. 가장 악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방문을 보더라도 말하자면 3대 0이죠. 우리 박 대통령이 2013년 중국을 방문을 하셨고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고 또 박 대통령이 다시 중국을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정상급 간의 교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과거에 이제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10년 전에 만일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한국이나 중국의 어느 전문가들도 아 그렇겠다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을,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전략적인 우리의 입지, 우리가 강화된 입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하고 중국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좋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그런데 김정은은 중국을 가고 싶은데 시진핑 주석이 안 만나주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조: 그건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북한하고 중국 관계도 뭐 지금처럼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회복될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하고 한국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핵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 불안을 부축이고 긴장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중관계가 앞으로 회복될 뭐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주 굉장히 나쁘니깐요. 다만, 과거처럼 회복이 되려면 그것은 북한의 어떤 변화, 올바른 방향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 그렇군요. 그게 전제돼야 되는군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지금 한중 간에 이런 전승절 외교 이후에, 뭐 미국이 공식적으론 물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속내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조: 우선은 이제 말씀에 답을 하기 전에, 미국이 지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주권적인 결정을 존중한다, 얘기를 했고요. 어느 나라 언론 보도에서 미국이 이제 전승절에 가는 걸, 기념식에 가는 것을 반대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니깐 바로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외교 공간을 확고하기 위한 외교를 해야 되고 그 점을 미국이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사실은 한중 간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할 정도로 우리 외교가 활동할 공간을 만드는 그런 정도로, 버텨나가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미동맹을 그 만큼 튼튼하게 키워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얼마 전 알래스카에서 한미외교장관 회담도 가졌습니다만, 이제 10월 16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셔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각 급에서의 한미 간의 조율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미 두 나라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각론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양: 이렇게 되니깐 뭐 언뜻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 전승절 외교 이후에는...?

조: 하하...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에 그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지 않고 제로섬 기회가 되지 않은 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처해 있는 외교로써 꼭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 3년 사이에 우리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튼튼히 가져 가는 가운데 한중 간 관계를 가까이 만드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핵심 목표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전을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양: 네, 또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한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군요. 앞으로 정말 많은 회담들이 남아 있으니깐요.

조: 그렇습니다.

양: 한일관계, 이거 하나는 꼭 여쭤 봐야 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게, 이게 일종의 어떤 전제조건이라고 우리 언론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한일관계 이 관계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먼저 지난 6월 달에 일본에 손을 내미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가지 어려움들은 알겠는데 그래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한일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늘 취임 이후에 강조해 오셨는데 이 대목이 많은 언론들이, 또 저도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조: 아. 그 질문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양: 네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조: 우리가 이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부터 한일관계에 대해선 이른바 투트랙 정책을 일관되게 펴 왔습니다. 투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역사는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잊어버려서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가하면 한일 간에는 또 협력해야 될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북한, 일본관계에 포함한 북한과의 정책을 조율하는 문제라든지 또 경제협력을 한다든지 문화적으로 저희가 조율을 한다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복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니깐 양국 국민들 간에 여러가지 소통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익이 된다면 그대로 밀고나간다고 하는, 즉 역사문제는 단호하게 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필요한 문제는 협력을 한다고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올해 뿐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사실은 똑같은 전략을 펴 왔습니다. 올해 그런 어떤 한일 간의 교류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걸 겁니다. 저희로서는 저희의 원칙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적 항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견제하는 그런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현재의 반향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그렇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군요. 차관님 오늘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중일 회담 아까 10말 11월초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끝나면 한일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을까요? 올해 안에?

조: 그거는 우선 첫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일정상회담은, 아무것도 저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한일중정상회의 또는 한중일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은 중견 국가가 동북아에서 우리의 국력 이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다자의 어떤 도구입니다. 이것이 3년 동안 가동이 안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의장국입니다. 마침 또 의장국으로서 2년 이상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뭐 10말 11월초에 드디어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가 됐고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외교가 한 날개가 달리는 것처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한 시간을 확보하고 차관님을 모셨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차관님 이런 저럼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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