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그리 나쁘지 않아...올해 안 북중정상회담 이뤄질 것" "대북특사는 대통령 측근이 가는 것...특사를 도와줄 수는 있어"
박지원(이하 박):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양: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일찍 감사드립니다. 어제 천안문 성루 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또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글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함께 전승절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중관계가 이렇게 발전됐고 우리나라 국위가 이렇게 선향됐구나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양: 우리 대통령으로서 솔직히 이게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것 같아요. 기존의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구도가 잡힌 상태에서, 서방 국가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이렇게 중국에 가려고 했던 그 생각자체가 그쵸?
박: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야 공히 정치권에서 맨 먼저 정부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을 때부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결정을 했고요. 또 전승절에 참석할 바에는 거기...
양: 열병식.
박: 네, 열병식에도 함께 참석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지난 메르스 때 방미를 미국을 못 가셨잖아요?
양: 네 6월 달에 그랬죠.
박: 그런데 10월 달에 가신다는 확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8월 달에 발표를 해서, 저는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균형외교,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8월 달에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 아니라 아주 잘 하시거다. 이런 말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국가로서 중국과도 안보 및 특히 경제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균형외교를 하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오늘 유독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외교에 대해선...
박: 아니 잘하신 것 아니에요?
양: 아니 뭐...네.
박: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얘기해야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죠. 잘했다고 할 망정, 또 잘못한 것 한 가지 지적할까요?
양: 네, 뭐가 있나요?
박: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으면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도 잘... 즉 북중관계도 개선을 해서, 남북 간에 서로 신뢰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국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가 빛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양: 비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박: 글쎄, 그거는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신 거고, 안 하셨다고 하면...
양: 아쉬운 거고?
박: 그렇습니다.
양: 제가 늘 궁금한 게 이렇게 돼서, 미국도 이번에 뭐 존중한다, 어떤 주권국가로서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표명을 겉으론 내고 그랬지만, 사실 뭐 미국 속내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의 어떤 균형과 중심을 잡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늘 이렇게 균형외교, 뭐 주도권을 잡아간다 이런 취지로 나가다, 속된 표현으로 자칫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늘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외면을 받으면 어떡하나, 양측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다...
박: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 열병식 중국에서 새로운 무기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론 30만명의 감군을 하겠다는 긍정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최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평화 경쟁을 해서 빈곤국가의 빈곤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미개발국가의 경제지원을 경쟁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만약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군사경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구가 전 세계가 굉장히 불행해 집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평화 경쟁을 해 달라. 이렇게 군사경쟁을 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이 일본이 북한이 또 미국이 사각으로, 또 러시아가 사각으로 둘러쌓여 있는 나라에서는 불안도 하지만 세계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거듭 중국과 미국이, 미국과 중국이 평화 경쟁으로 해야지 군사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양: 근데 의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현실이라는 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군사력이 참 약한 그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균형이라는 걸 잡을 수 있겠느냐,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힘이 있어야 잡는 것 아닙니까?
박: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교입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일의 전체가 외교에요. 그 외교 속에서 경제도 이뤄지거든요. 안보도 이뤄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 2차 대전 당시에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외교를 잘해서 우리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침략을 피한 나라거든요. 그러한 지혜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21세기 국가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은 외교정책이다. 그 외교를 잘하면 남북관계도 해결하고, 경제문제도 해결하고, 안보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양: 그러니깐 군사력 이런 측면 보다는 외교력으로 이런 관계들의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까 북중관계 얘기도 나왔지만 북중관계가 악화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남북관계에 그리 좋지는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남북관계는 훈풍을 타고 있다고 보세요?
박: 남북관계는 아무래도 훈풍이고, 또 실제로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사드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을 의식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잘 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번에 특히, 북중관계가 최악이다. 우리 언론에서 너무, 저는 볼 때 좀 과장 보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최룡해는 완전히 찬밥 신세다. 얘기를 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김일성이 섰던 자리에 섰다. 이런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양: 어떤 측면에서요?
박: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의전상 대통령 예우를 받아야 되고 북한에서는 최룡해가 왔다고 하면 그러한 예우를 받기 때문에 끝에 설 수 있는 거에요. 뒷열에... 이런 걸 가지고 한중관계는 최상이고 북중관계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북중관계도 그렇게, 물론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아직도 5년 간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으로 초청하지 않은 것은 북한 핵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북중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안보리 제재를 중국만 수용하면 북한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안보리 제재가 있을 때 중국 단둥에서 북측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세관 감시가 강화됐다. 또한 2, 3일 물건이 들어가는 게 현저히 줄었다고 얘기 나오다가도 다시 복원돼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상거래든 지원이든 활발하게 물자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록강 철교도 만약에 그러한 지원이 줄었다고 하면 또 건설할 필요 없잖아요. 또 중국 동북 상선들이 북한을 시장으로 해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에서 밀수출을 3일만 안하면 구라파 식당에 빵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한 걸로 보더라도 중국에서 북한에 3일만 원유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려워 질건데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북중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양: 그렇군요. 근데 최룡해가 북한을 대표해서 갔는데 뭐 말씀하셨듯이 뒷 줄에 맨 끝 자리에 배치하고 또 시진핑 주석하고 단독면담도 지금 이뤄졌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과거 북중관계는 정말 혈맹관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과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박: 저는요. 오히려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월 미국방문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8월 달에 발표한 것은 균형외교,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초청을 안 해 주니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행사에 가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에서 북중정상회담을 하자고 해서 그거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승절 후에는 진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으로 초청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단을 해 봅니다.
양: 올해 안에요?
박: 네, 그렇게 해서 북중관계 개선도 하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도 논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양: 근데 8.25 남북합의 이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된 이후에 북측의 얘기가 좀 달라요. 유감에 대한 얘기도 사과가 아니라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합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측의 최근 이런 태도와 말들, 합의 이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이번 6가지 합의는 잘 된 거에요. 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너댓번 읽어 봤는데요. 거기 말미에 보면 그대로 한국과 대화를 하고 고위급 회담에서 부분별 대화를 하고 잘되면 정상회담까지 하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6가지 합의 상황을 보면, 지금 유감표명, 확성기철거, 준전시상태...
양: 해제.
박: 해제하는 것. 무효화시킨 것. 또 이상가족상봉은 곧 되잖아요? 그래서 1항, 고위급 회담과 부분별 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6항에는 민간 레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렇게 보면 상당한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반영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가지 합의 사안을 서로 잘 지켜나가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자꾸 여기서 남북이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을 하면 또 문제가 터진다, 이거죠.
양: 북측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깐...
박: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먼저 하더라고요.
양: 아 먼저 했습니까?
박: 네 먼저 하니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거기 받아치고 그러면서도 김양건 비서가 대화를 해야 된다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만은 잘하자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말하면서 합장을 했어요. 그러니깐 고위층에선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하위레벨, 국방부 측 같은 데에서는 아 국방부야 보수적일 수 밖에 없지, 진보를 택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데서 조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오랜 만에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큰 업적인데요. 6개 합의사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남북이 공히 좀 이성을 가지고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성공시키자, 하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 근데 아까 김관진 실장이 먼저하셨다는 말씀은?
박: 뭐 유감표명...
양: 아, 그 관련 얘기를 말씀하시는군요.
박: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입니다. 그 때 저도 싱가폴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수차례 북한 사람들을 극비리에 만나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4.8합의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4.8합의서도 보면 사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엉성합니다. 그러나 다 잘 된 것 아니에요.
양: 네, 결과적으로...
박: 우리가 이번 6개 합의 사안도, 또 다른 나라의 외교합의 문서처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러한 속에서 남북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계속 하다보면 풀려간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양: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순풍을 타고 그러면, 벌써 시기상조입니다만, 올해 안 남북정상회담 얘기 그런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던데요. 가능할까요?
박: 저는 종국적으로 북한은 과정이 필요없고 지도자의 최고 결정만 필요하거든요. 정상회담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귀를 붙들고 미국과 세계 정세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손익개념으로 북한이 이것을 하면 이렇게 이익이고, 이걸 안하면 이렇게 손해다는 직접 설명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나 북한 핵문제 또 우리 경제문제를 위해서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9월 달에 이산가족상봉하고 또 당국 간의 회담을 하면서, 5.24조치도 해체하고, 금강산 개성관광도 재개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면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고,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 그렇군요. 혹시 그런 사전정지 작업의 한 일환으로 만약에요, 대통령이 의원님을 대북특사로 남북정상회담 전에 한 번 보내시면 가실 용의는 있으세요?
박: 글쎄요. 북한과 우리 정부 간에 신뢰관계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특사를 하실 분은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할 그런 측근이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측근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아무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북측의 설명하더라도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측근이 가시는게 좋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 같은 경험 있는 사람은 측근을 돕는...
양: 아, 같이 가시는.
박: 네, 그런 역할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 그렇군요. 저기 신당 얘기를 좀...
박: 뭘 남북관계 얘기나 하지 뭔 신당 얘기?
양: 아니에요. 신당 얘긴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의원님 이것까지는 꼭 해야죠. 오늘 원래 반 정도만 남북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깐 얘기가 길어졌네요. 하하. 지금 천정배 신당에 합류하는 의원들, 전직 의원들도 계시고 박주선 의원도 뭐 추석 전후로 해서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신당은 뭐 완전히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하는 겁니까?
박: 저는 처음부터 신당은 상수다. 그 신당이 제대로 참 큰 범위의 신당이 되느냐, 어떤 범위의 신당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당은 상수다.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고요. 모두 어제 탈당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탈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꼭 천정배 신당으로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정배 신당 측 인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양: 그렇군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당 창당 흐름에 동참하십니까?
박: 저는 분열주의자가 아니라 통합단결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심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는 안된다 입니다. 그리고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몇 개 그룹에서 움직이고 있고, 언필칭 친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놓지 않겠다. 이 4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명분이 이뤄졌는가 또 신당을 창당하려면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 가서는 내년 총선도 대권도 어렵다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어디에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 아직까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박: 네.
양: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양: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