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받는 원내대표...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건 북한의 요구?
양창욱: 1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서울)] 2부, 화요일 첫 번째 집중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전화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나와계시죠?
안: 네 반갑습니다.
양: 네 아침일찍 감사드립니다. 이 특수활동비, 뭐 눈 먼 돈이다, 쌈지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예산이죠?
안: 네 기획재정부예산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소유되는 경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에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게 1조 가까이 나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양: 아우,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안: 그런데 정부나 수사기관이 아닌 미래부 같은 경우에도 77억원이 지금 배정돼 있더라고요. 기준이 이제 모호한것이죠.
양: 네, 그럼 배정 기준부터 문제가....
안: 네, 사용처도 알 수 없고 감시도 안되고 결산소위원장인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이 결산처리를 할 순 없진 않겠습니까? 근데 액수가 뭐 1, 2백도 아니고 1조원에 이르는 이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쓸수 있고 보고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눈 먼 돈이다, 하거든요. 지난 5월에 여야 정치인들이 이 돈을 뭐 사업적인 용도로 썼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양: 네 알고 있죠.
안: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여야가 했으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흐지부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간사가 되면서 지난 6월 달에 제가 취임 일성으로 다른 건 몰라도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만큼은 꼭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약속한 것에 대해 제가 실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 네. 아니 근데 이 사용처나 내용 같은 것을 전부 비공개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 전체가 알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뭐 국방이나 안보부처에 집중돼 이 쪽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안: 사회자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시고 아마...
양: 네.
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양: 네.
안: 이제 제도부개선 소위원회 구성 주장에 대해서 소위 구성의 ‘ㅅ’자만 나와도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요. 그래도 국회는 정상화시켜야 되고 결산처리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럼 소위구성은 하지 말고 여야 간사만이라도 보고를 받자. 좀 어떻게 씌여졌는지...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했고 뭐 그거라도 동의하면 정상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받지 않고 위법이라는 주장하는 겁니다. 또 뭐 정치적인 공세라는 주장, 별 말도 안되는 그런 역공을 하면서 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정원 같은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네 뭐 국정원법, 그게 12조 4항 5항에 따라서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에서 보고받도록 돼 있어요. 그건 하고 있고 저희들 예결위의 소관은 국정원 예산 외에 타부채 숨겨져 있는 특수활동비 예산들, 이게 일각에서는 1000억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4, 5천 된다는 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한 번 보자는 것이거든요.
양: 네 국정원 외에 다른 부처, 타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 번 보자는 것이고. 네. 근데 특수활동비하고 좀 무관해 보이는 국회나 대법원도 가져 갔습니다. 이건 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안: 국회요?
양: 네. 대법원이나 국회가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 음. 그렇죠. 이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되시죠.
양: 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네...
안: 안 되는데요. 그러니깐 국회 특수활동비로 한 전체 특수활동비 중에서 한 1%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올해는 84억입니다. 이제 액수가 측정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명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국회가 수행하는 활동 중에서 국가가 중요한 기밀사안과 즉결되는 사안들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특수활동비도 이런 범위내에서 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난 5월에 이게 그렇게 쓰이지 않고 뭐...
양: 생활비, 아들 유학비로 쓰신 분들이 있으시니...네.
안: 네,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지금 제도 하에서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떻게 쓰는지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멋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국회부터 좀 솔선을 하자, 원내대표부터. 뭐 저도 5천만원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그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양: 하하. 그래요? 5천만원보다 더 받아요? 하하 참.
안: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뭐 적절하게 사용만 한다 그러면 뭐 꽃값이든 밥값이든 아니면 뭐 상임위 간사들 활동비든 그건 그렇게 내역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는 전체 특수활동 중에서 1%불과하지만 그래도 국회부터 솔선을 해야지, 정부부처 특히 기재부나 감사원측에 함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물론 공개라는 게 뭐 대중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또 소위내에서 비공개로 하는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키는 것으로 하고.
양: 소위에서 비공개로. 네.
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회가 솔선하자는 그런 상징적인 주장을 한 것이죠.
양: 의원님, 이게 의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의장단 이 정도에게만 지금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선 돌아가는 거죠?
안: 간사활동비도 있죠.
양: 아 간사들에게도 가는 군요. 네. 활동비로. 네. 그렇군요.
안: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하하하,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제가.
양: 아니 돈 받은 사람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러니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국회보고를 그래도 예결위 심사 중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비공개로는 받아야지 그래도 좀 더 흐트러지지 않고 꼼꼼하게 누군가가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징검다리를 이번에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힘들어요.
양: 네. 아니 근데 제가 또 좀 궁금한 것이 이게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책정되고 국회까지 받고 한 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안: 네.
양: 그럼, 이게 뭐 옛날 정부에서는 과거정부에서는 이런 걸 한 번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얘기들이 없었어요?
안: 아우. 해마다 있었죠.
양:과거 노무현 정부나 DJ정부나 이런 정부에서도?
안: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이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히 당시는 국정원, 국정원 예산이 1조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국정원 예산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국정원의 예산 베일을 벗겨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외에도 해마다 예산 심의때가 되면 특수활동비의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을 해서 더 이상의 불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는 그런 취지죠.
양: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도 연관이 돼 있고 하니깐 국회의원분들에게도 이제 일부지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분명 있고 그러니깐, 이게 관련 법안들이 계속 공전하면서 통과되지 않는 것 아닌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돼 있으니깐.
안: 그런데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는 자료를 보니깐 지난 5년 동안에 조금씩 감소를 해 왔거든요.
양: 아 감소를 해 왔어요? 네.
안: 그래서 이제 의장님 측이나 또 원내대표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회는 더 이상 아무리 자르려고 해봐야 자를 것도 없다. 이제 그런 차원인데 그래도 더 한 번 쥐어 짜는 솔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양: 네 그렇죠. 당장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깐요. 네.
안: 그래야지 정부도 줄일 건 줄이고 투명하게 할 건 투명하게 하고 영수증 처리할 것은 영수증 처리하자, 국회가 정부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양: 여당이 이제 국가 안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데?
안: 네.
양: 이건 뭐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안: 아니 그러니깐 어제 이제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북한의 요구다.
양: 북한의 요구다? 하하하.
안: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가 이게 종북이라고 하면, 이게 과거에 특수활동비 공개 주장했던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양: 그렇죠.
안: 야당 대표, 그리고 이제 투명함을 바라는 국민들 모두가 종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색깔론이죠. 그리고 제도개선 소위 동의하겠다고 하면 딱 해결될 문제를 뭐 정치적이니 뭐 아니면 북한의 요구니 이런 식으로, 뭐 법에 위배되느니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소위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참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양: 근데 뭐 국정원이나 안보, 수사기관들이 이 특수활동비 같은 거 공개하고 그러면 활동이 좀 위축되진 않을까요? 그런 걱정도 드네요 좀.
안: 근데 특수활동비도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양: 그렇죠.
안: 국민 세금을 국정원이 정당한 목적으로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 최소한의...
안: 평가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양: 네 그런 대목에 있어서는...
안: 그런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내용을 뭐 만 천하게 공개하자는 것 아니고요. 자격을 갖춘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비공개로 확인하자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국정원 활동 위축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미국 CIA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까지 지금 다 공개를 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양: 아 그래요? CIA는 인건비까지 공개를 하는군요.
안: 네, 그리고 정 국가기밀 사안이 있을 경우에 몇몇 의원들을 밀실에 오게 해서 문 밖에서 해병대가 지키고 그리고 본 것에 대해서 비밀을 준수한다.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각서와 선서를 하고선 그거를 본다고 하거든요. CIA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명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각의 의혹에 대해, 민간인 사찰, 공안탄압 정권 유지 등등 이렇게 우리 야당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불식된다고 하면 오히려 국정원의 활동은 더욱더 당당하고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 네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어떻게 검증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오늘 끝으로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아까 뭐 소위에서 비공개로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1차적으로 집행 내역, 이게 정말 이제 8천 8백억이 인지 뭐 1조가 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내역을 공개를 받으면 일단 그 규모가 나오겠죠. 그리고 큰 카테고리 별로 이게 정부에 필요한 그 활동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비정부활동비인지...
양: 그런 걸 우선 좀 구분해야 되겠고? 네...
안: 그리고 이제 비정부활동비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공개하고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 번 논의해 보는... 저희들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소위를 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양: 논의를 한 번 해 보자?
안: 네,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액수 줄일 부분은 액수 줄여보고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기밀사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거는 닫아두자.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논의, 그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보자는 것이죠.
양: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안: 감사합니다.
양: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