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양 :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의정감시센터면 이게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이 : 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근래에는 정치와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들 정치관계법이라고 하는데,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도 창립 이래로 해왔던 활동입니다. 그 안에는 윤리특위 개선도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양 : 의정감시센터에서 여러가지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한 것을 의원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그러면 받아들이나요?
이 : 평가결과는 아무래도 좋은 평가 결과도 그렇지만 나쁜 평가결과는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양 :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군요.
이 : 그렇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정감시센터가 어떤 것인지 먼저 여쭤봤고요. 국회 윤리특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회에 있는 윤리특위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특위 위원이겠네요?
이 : 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합쳐서 7명, 8대7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 :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을 여러가지 추문이라든지 이런 잘못 것들을 평가하고 무슨 징계를 내리고 이러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데...
이 : 그렇죠.
양 : 그러면 의원들이 윤리특위 같은 건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이 : 의원들도 느끼겠지만 시민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 왔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어서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겸직 같은 것 있잖아요. 합당한지 이런 걸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오늘 최근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 첫 심의가 있는 것으로 기사에 나왔는데, 안이 올라오면 먼저 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다음에 특위가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 : 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 : 안은 국회의원들만 낼 수 있어요. 국회의장, 윤리특위 위원장은 혼자서도 요구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이 징계 심사를 요구할 때는 20인 이상의 찬성을 받고 서명을 받아서 심사요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한 의원 당사자가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찬성안 없이 요구할 수 있고 어쨌든 국회의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 :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안을 내서 국회의원들이 평가하고 징계를 하는군요.
이 :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양 : 제대로 될 리가 없겠네요
이 : 쉽지 않죠. 제대로 된 적이 없죠.
양 :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성이나 개선책 같은 것이 없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문단 정도가 개선책인가요?
이 : 네, 일단 나와 있는게 자문단 정도가 개선책이죠. 그런 상황인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기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칼끝을 겨누는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실 이게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윤리심사자문 수준으로는 안 된다, 지금 자문수준으로 올리는 것들이 국회에서 반영돼 처리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선은 자문위원회가 실제로 조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징계수위를 결정을 해서 넘기면 국회는 수정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돼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양 :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게끔?
이 :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심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올라와서 쭉 4년을 넘기고 있다가 임기가 만료돼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사기간도 분명하게 정해서 윤리자문위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면 뭐합니까. 자문위는 열심히 일했다고 자문위원장이 인터뷰하셨던데, 윤리특위가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그만이거든요. 심사 기간도 정해야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준으로 합의가 돼 처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한계가 많다. 그리고 게다가 자문위가 여야의 추천으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 : 자문단조차도 여야 추천으로 되는군요.
이 : 그래서 뭐 하나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문위 내에서조차도 정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말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구성부터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 자문단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선 강제성이 부여돼야 하고.
이 : 그렇죠.
양 :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하고, 심사기한이 제한이 없는데 이것도 정해야 하는 것이고, 여야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돼야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나아질까요?
이 :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자문위의 안이 국회에서 어떤 기간 안에 수정없이 되도록 받아들여지게 한다면 윤리특위가 실제로 대단한 위상을 가지게 되겠죠. 윤리특위라는 기구 자체가.
양 : 당에 윤리위원장이 있고 또 윤리특위 위원장이 있고, 그러나 이런 자리보다는 자문단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군요.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원들의 징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 : 네, 당도 중요하겠지만 윤리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팀장님.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인데, 물론 비례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추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징계 사유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까지 징계를 받느냐 이런 항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면 4년 동안 탄핵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도 4년동안 평가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피해는 유권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입법이나 행정부 경제 감시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자격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윤리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해내는 의정활동도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는 유권자가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공무원 조직들이 마찬가지죠. 중간중간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만 예외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가 국회답게 신뢰받고 그 위상이 존중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수준에 맞는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유권자들이 심판하면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는 병행되는 것이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최근에 윤리특위에 게재돼야 한다고 논란이 되는 의원들이 누구 누구죠? 성폭행 의원도 있고 특혜채용 논란의 갑질 의원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 :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고요.자녀 특혜 취업 의혹은 두 분인데,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하고 새정치연합의 윤후덕 의원도 있고요, 정치자금을 수수한 박기춘 의원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양 : 이 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 심사가 올라가 있는 분은, 최종적으로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올라와 있는 분은 심학봉 의원이에요. 8월 4일날 올라와 있고, 그 외 분들은 아직까지...
양 : 아직 올라와있지도 않군요. 나머지 분들은?
이 : 네
양 : 그렇군요. 심학봉 의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 오늘 윤리심사위원회가 급하게 논의를, 다음달 초 쯤 계획하다가 당겼다고 하거든요. 오늘 논의를 하고 한 두차례 더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주면 윤리특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논의가 결론이 나면 그 안이 본 회의가 올라가고 의결로써 처리가 됩니다.
양 : 최근에 박기춘 의원 사례를 보면 여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던데요. 의원들이.
이 : 네, 사실 너무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탄력을 받아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양 : 우리 팀장님은 자문단에 들어가 계신가요?
이 : 아닙니다.
양 : 그렇군요. 들어가시면 좋을텐데.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지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