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이하 양) : 12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입니다. 수요일 '파워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경축분위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한일관계도 그렇지만 남북관계도 지금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님 연결해서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정영태(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양 :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우선 최근에 이희호 여사도 방북했다가 돌아왔는데, 이 얘기에 앞서서 북한 지뢰도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 : 네
 
양 : 먼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지뢰도발을 했느냐, 이런 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무엇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랬느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 북한이 김정은 체제 4년차에 들어오면서 김정은 고유의 체제공고화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남북한 관계 긴장을 조성해서, 이러한 긴장조성 책임을 남한 당국에다 돌린다든가, 아니면 미국 소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긴장고조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기 위한,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럼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떤 얘깁니까?
 
정 : 그렇습니다. 긴장고조가 사실 되었을 때 남한 내에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을 할 때와는 달리 너무 지나치게 강경 정책을 쓰는 그런 결과로 북한의 반발을 스스로 초래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이런 행동을 성토한다든가 소위 안보를 우선시 하는 그런 보수적인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양 진영 간의 갈등이라든가 양 진영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여론 분열이 생겨날 수가 있죠. 이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하나의 통일전선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우리가 그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응대한 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한 것이에요. 대북 방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개한다는 것은 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북한에게 어떤 타격을 줍니까? 왜 이것을 하필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은?
 
정 : 그렇죠. 우리가 소위 그 군사적 수단 중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물리적 수단이 있고 심리적 수단이 있는데 이건 바로 심리적 수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하는 혹은, 치명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수단이 뭐냐 했을 때 쓰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무서운 것은 개방이 돼 남한과의 여러가지 생활차이, 그 다음에 북한 내부체제, 소위 김정은 체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 전역에 퍼지게 됐을 때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북한을 직접 공략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양 : 그러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 :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북한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수령사회라고 해서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고 또 수령 자체가 전지전능하고 상당히 신성시 되는 그런 식으로 치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령사회가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면서도 그것도 뛰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환상을 깨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 : 그렇죠. 그것도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서...
 
정 : 그렇죠.
 
양 : 대북 방송 같은 경우도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보이고 있는 이른바 삐라, 대북전단지와 비슷한 효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 :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전단도 심리적 수단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양 : 아직까지는 북한이 사건 이후에 조용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심리전을 벌여나가고 추가 보복조치를 취해나간다고 하면, 제2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 :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을 재개한 두 군데 정도 같은 경우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어렵게 된 은닉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개 확대를 할 때도 북한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타격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죠.
 
양 : 북한이 반발해 타격 같은 것을 하면, 우리도 당연히 응사, 응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서부전선 쪽에서.
 
정 :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확전이 돼 소위 자기 체제를 스스로 단명시키는 전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의 인명살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 그런 공격적인 수단을 쓴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렇다보니까 오히려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우리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나름대로의 확실한 판단을 줌으로써 저 쪽에서도 억제를 하는 효과가 거둬야합니다.

양 : 부상 당한 김정원 하사도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내놔요.
 
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나치게 강경하게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번에 목함지뢰를 박아놓고 우리를 인명살상을 했다 이랬을 경우 우리도 바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게 가장 강경책입니다. 우리도 기습침투를 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강경책이죠.
 
양 : 지뢰매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 :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경정책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회적이면서 단계적인 그런 조치에 들어가는 게 바로 강경정책으로 가기 보다는 강경정책을 우리도 쓸 수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시위하는 단계적 순서라고 봐야되겠죠.
 
양 : 강경대응이라는 것이 넘어가서 우리도 지뢰를 매설하고 이런 군사행동을 말하는군요.
 
정 : 네, 그게 강경정책이죠. 예를 들어, 북한에서 연평도 군사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북의 도발에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응사를 해줄 수 있는 게...
 
양 : 응사해주는 것.
 
정 : 강경정책이라고 봐야죠.
 
양 : 그런데 최근 대남공작 총책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장 계급으로 복귀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북한 정찰총국장이 천안함 복침의 주역이고 이번에도 목함 지뢰 도발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맞습니까?

정 : 그것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지도자가 좀 더 강경정책을 쉽게 수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남한과, 소위 대남정책에 관련된 것은 그런 한 인물이 결정한다기 보다는 엄격하게 모든 것은 당이 정책을 결정합니다. 특히 대남정책은 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당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것은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수락해서 김영철과 같은 지휘관이 명령을 내린다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그 부대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해서 무슨 공격준비를 한다든가 방어준비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시스템이 북한은 돼 있지 않습니다.
 
양 : 그러면 그게 노동당이 정하고 결국 김정은이 결정한다는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보여주기식으로 기습도발을 한, 이런 경우의 수는 없는 건가요?

정 : 그게 정책 결정에서는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의 의견을 당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올릴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김영철 혼자서 이런 것을 주장하기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선 최고 수령지도자 이외에는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나치게 이런 것을 뭐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는 북한에서는 어렵습니다.
 
양 : 이번에 목함 지뢰 도발은 분명 의도적이었고,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시킨 것으로 봐야 되는군요.
 
정 :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재가가 없는 것은 특히,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들에선 사실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양 : 김영철이 심부름을 했을지언정?
 
정 : 그렇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복70주년 앞두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데,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희호 여사 지난 주 방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해놓고서 만나주지 않는 이유, 이상합니다. 왜 이런 결례를 했습니까?
 
정 : 저도 이희호 여사가 가시기 전에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면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놨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희호 여사를 만나주지 않았다 하는 결과로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 시키는 시점에 있어서 대남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그것을 공고화 시켜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우리 남북한에 예를 들어 8.15행사라든가 6.15공동선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민간차원에서 많이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의 경우 모든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희호 여사의 방북활동 자체도 가급적 적대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띄우는 그런 것을 자제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직접 면담을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기사가 되거든요,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것을 아마 잠재운 측면이 있고 동시에 남북한의 적대적인 관계를 당분간 유지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톤다운 시킨 것이 아닌가...
 
양 : 북한이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정 :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곧 을지훈련도 있지 않습니까.
 
양 : 네, 다음주부터 을지포커스...
 
정 : 이런 것들로 일단 긴장을 조성시키고 이 긴장의 책임을 한미 당국에다가 전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 조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한다든가 완화해야한다든가 이런 여론을 계속 자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양 : 그러면서 남남갈등도 조장 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렇게 의도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목적으로 만남이 불발된 것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접 책임이라도 대남 총책인 김양건 비서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영접 책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 맡았어요. 이건 진짜 너무 결례 아닌가요?
 
정 : 그렇죠. 외교적으로 상당한 결례죠. 최고지도자가 직접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된 그런 활동인데 여기서 대표자 면담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여러가지 영접하는데 있어서도 격을 상당히 낮춰버렸습니다. 지금 보통 이희호 여사 정도의 인물 같으면 또 그런 행사 같으면 적어도 김양건 정도는 나와야 되죠. 그러나 오히려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그것도 제1부부장도 아니고 원동영 같은 제1부부장도 아니고, 위원장도 아니고 그냥 부부장급이 나와 가지고 맹경일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 이 자체는 뭐냐고 하면 이 이희호 여사의 활동 자체를 굉장히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양 : 그렇군요.
 
정 : 그렇기 때문에 이희호 여사의 방북활동 당시에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 매체에서 아주 작은 기사로 이것을 내보냈다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희호 여사가 자기들 체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것을 부각을 시켜서 노동신문 같은데 사진과 함께 내놓고 그랬을텐데 상당히 간단한 기사로 그야말로 방문을 했다는 정도의 기사만 살짝 나갔다는 것이죠.
 
양 : 처음부터 그러니까 크게 키울 생각이 없었군요.
 
정 :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와서 그냥 활동하고 가시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양 : 그런데 북한은 뭐 원래 맨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 책임론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이희호 여사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나요? 우리 정부는 어떤 대북메시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 : 그것은 우리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오해할 측면이 있는데 이희호 여사 방북활동에 정부가 뭐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5.24 조치 하에서도 이희호 여사의 인도적인 방문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많은 아량을 베풀었다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양 : 배려를 했다...
 
정 :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차원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라도 이것을 허락해서 물꼬를 트는데 일조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고, 이 방북활동 자체도 어느 정도 정치적 행사와는 분리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할 마땅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선 항상 정부 활동과 일반 민간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 그래서 정부와 민간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예 민간 활동으로서 못박아주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화 재개를 한다든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양 :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관계고 계속 경색돼 있으면 이것을 이희호 여사 방북을 계기로 풀어본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정부가 정말로 여기에 의지를 가졌다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라도 동행을 시켜서, 조금 더 물꼬를 트려는 의지를 가졌으면 실제로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 :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북한에서 민간채널을 활용해 특사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담자체가 나중에 열리기는 열리되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양 : 열리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정 : 오히려 북한 자기식의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실 자체를 공개를 해버린다든가, 그 사실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나쁜 선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가급적 국가가 그런 비공식으로 뭘 하기 보다는, 남북한이 엄연하게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화 돼야 한다는 그런 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에서도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원칙 속에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된다면 그것이 더 공고화 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죠.
 
양 : 어찌됐건 지금 남북관계가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 경축분위기에 맞지 않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표준시 변경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광복 70주년에 걸맞은 화해메시지는 안 나올 것 같죠?
 
정 : 이것은 분명히 있죠. 박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라든가 이런 안보적 차원에서는 확고한 준비태세를 주문하면서도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 대화를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나름대로 내부 체제의 정비라든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서로 대화를 하자고 나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의 문을 지속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손짓을 하게 된다면 지난 번 개성공단이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양 : 시간이 얼만 안 남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음 달 추석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 : 글쎄요.
 
양 :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정 : 지금으로 봐서는 비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항상 또 북한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전개해오는 그런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 기다려봅시다.
 
양 : 지금까지 여러가지 상황,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앞두고 여러가지 기대치가 높았는데 이런저런 악재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 또 다음 주부터 을지훈련도 시작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음달 하순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추측과 전망이 아무래도 좀 더 많습니다.
 
정 : 네네.
 
양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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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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