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양창욱(이하 양) : 5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수요일 2부는 파워인터뷰 시간으로 꾸밉니다. 오늘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님 모셨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이석준(이하 이) : 네
 
양 :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이 : 반갑습니다.
 
양 : 지금 어디 집무실인가요?
 
이 : 네.
 
양 : 아침 일찍 출근하셨군요. 지금 인천을 끝으로 전국 17개 도시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가 다 됐고, 대통령이 출범식에 거의 다 참석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죠?
 
이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창조형 국가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이 구축이 됐다...
 
양 : 플랫폼이?
 
이 : 네, 저희가 창조경제타운이라고 온라인상에도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17개가 완성됨으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창조형 국가로 가기 위한 혁신과 창조의 플랫폼이 구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창조형 국가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혁신형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하고요.
 
양 :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이 :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양 : 돈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 : 그것은 원래는 아이디어가 돈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기때문에...
 
양 : 아, 예예.
 
이 : 그게 첫 번째 큰 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기들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플랫폼이다. 그것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특화산업,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되고,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전국적인 창조경제 플랫폼망이 구축되고 설치된 것이군요.
 
이 : 그렇습니다.
 
양 :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됨에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구축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기업이 한 지역을 맡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 네네
 
양 : 특정 대기업이 특정 지역을 맡는 방식인데, 우선 어떻게 한 기업이, 특정기업이 특정지역을 맡게 되었는지 일단 기준 같은 것이 궁금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또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대목들이 궁금합니다.
 
이 :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준에 대해선 우선 기업의 자기의 어떤 전략분야, 그 다음에 기업이 지원하게 되는 지역의 희망, 역량 등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했고요.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인데 탄소섬유는 모 기업이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전북이 원하는 탄소섬유와 그 기업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모델입니다.
 
양 : 그렇네요.
 
이 :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것이, 17개 대기업 정도가 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매칭을 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방식이고, 왜 이렇게 하게 될 수 밖에 없느냐는 것은 지금은 창조와 혁신은 각 나라나 각 지역마다 속도의 경쟁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데 누가 빨리 갈 수 있느냐, 누가 빨리 혁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경쟁인데...
 
양 : 아, 속도...
 
이 :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을 그냥 놔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다만 그런 글로벌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이 옆에서 같이 동반해줌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혁신 생태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게 중소벤처기업들은 좋은 것 같은데 대기업도 흔쾌히 응하고 있습니까? 응한다면 어떤 이점 때문에 응하고 이렇습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 대기업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이제 정부가 관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이 성장하게되면 아무래도 관료주의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양 : 많이 나타나죠.
 
이 : 단계를 밟아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든지, 또 결재를 받는 단계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기업 스스로도 사내 벤처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이용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됨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개방형 혁신, 사내벤처를 활용하는 것은 폐쇄형 혁신이라고 하는데,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밖에 아이디어를 대기업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그런 역할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양 : 아, 대기업 입장에서는 개방형 혁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 그것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마 그 동안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창조혁신센터를 대기업들이 맡음으로 인해서 대기업 내부에서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마 소위 말해서 국내의 중소벤처나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인 약자들 같이 동반을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공헌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그런 대기업의 입장들이 있군요.
 
이 : 네네
 
양 : 그런데 이게 이런 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방금 여러가지 장점들과 이점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욱 해주셨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강제성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이 : 강제라기보다도 대기업을 매칭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지지나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주도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저희가 매칭을 시작한지가 한 310일이 됐거든요. 제가 여기와서 첫 번째 대구 센터의 확대개소식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310일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양 : 거의 차관님 재직기간하고 일치하네요, 진짜.
 
이 : 예. 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해랄지 지지를 이해못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해소되고 아마 지금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차관님. 이렇게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게 과연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생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도움으로 커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는 민간시장, 금융시장이나 민간에 어떤 생산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보듯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M&A나 IPO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벤처에 재투자하고 이런 생태계가 선순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된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에 그 때 한 번 구축이 되었거든요. 그 구축된 이후로 15년간 굉장히 빙하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빙하기에 있는 벤처생태계를 깨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어떤 이런 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민간위주의, 민간주도의, 민간자금 위주의...
 
양 : 네, 스스로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 : 네,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되는 그런 생태계를 궁극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번 7월 9일날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말씀드린 벤처창업붐 확산방안에 그런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차관님 말씀을 주욱 들어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개 도시에서 들어섰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협업을 이뤄서 돌아가는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되면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협업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들끼리 실질적으로 협업이 잘 이뤄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 그렇습니다. 그게 센터가 구축됐다는 것은 하드웨어가 구축됐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관련되는 진흥원, 중소기업청, 이런 관련되는 기관들의 협업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가동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생태계를 지역마다 만들어 갈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구축되고 그런 의미의 플랫폼만 갖춰진 상태라면 아직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군요. 어떻게 지금까지 성과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 : 많은 분들이 성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난 번에 말씀드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에 대해서는 방문자수가 1년 10개월 됐는데, 한 2백 만명이 넘었고 아이디어 제안수가 25,000건이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 3,300건 정도를 사업화와 관련되서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화를 지원했고요. 그 중에 26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14건에서 민간투자자금 유치가 되었고요. 혁신센터의 경우는 지금 대구와 대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선발한...
 
양 : 네. 제일 먼저 구축된...
 
이 :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C LAB이라고 그래가지고 3천 여명의 팀에서 18개를 선정해서 교육한 1기 팀이 지난 번에 졸업해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요, 대전도 지난 번에 1기, 2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300개 정도 창업기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17개가 생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뒷받침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창업이라는 것은 생계형 창업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요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혁신형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양 ; 혁신형 창업...
 
이 : 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젊은 층에서 다만, 고무적인 것은 젊은 세대쪽에서 관심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 미국 등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지근합니다.
 
양 : 우리도 일전에 한 번 확 타올랐다가, 좀 속된 표현으로 계속 실패하고 망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 네, 제가 중국을 출장가서 보니까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창업 열풍이거든요. 작년에 291만 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창업을 한 것인데 그런 열기는 2000년에 한국에서 보던 열기입니다. 벤처열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과거에 다 했는데 그 동안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되살리는 노력,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요.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과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성과는, 이런 생태계와 지원하는 시스템, 그런 의식의 개혁이 있으면 성과는 자연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양 :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업열기가 이어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자생적인 환경조성도 될 것이고...
 
이 : 그렇죠.
 
양 : 그렇게 되면 창조경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겠네요?
 
이 : 여러가지 통계에서도,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창업 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저희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도출되는 혁신형 창업가들이 만든 고용창출력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기관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청년들이나 고용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기업은 사용할만한 인재가 없다, 그런데 청년들은 갈만한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연결돼 있는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육훈련시설을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양창욱의 아침저널' 수요일 파워인터뷰,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제가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실제로 저희들끼리는 많이 합니다. 기자들끼리는...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 박근혜정부가 임기를 다 하고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부처가 쪼개지고 사라지겠느냐,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이런 대목이 궁금하고, 또 그런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에 따라서 이 수많은 17개 도시에 건설된,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다가 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혁신적 창업과 개방형 혁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신의 노력은 이것은 정부나 정권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다른 나라에서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만의 입장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양 :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정신만큼, 이런 분위기만큼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시장과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 창업과 혁신에 경로로 갈 것인데 문제는 누가 빨리 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지금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속도와 적응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정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창업과 혁신에 가속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그것은 정부나 정권, 지역을 다 초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이 부분만큼은 계속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나 17개 센터도 마음가짐 자체는, 결국은 미래창조과학부나 센터도 일종의 스타트업이다, 벤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존속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양 : 그렇죠.
 
이 : 저희가 그런 절박감,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미래창조과학부나 센터가 정말 지역발전이나 경제발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 다음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창업과 혁신, 속도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 되네요. 이제 차관님에게 개인적인 질문 좀 할게요. 너무 창조경제 이야기만 했네요. 1년 전에 1차관으로 부임하실 때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예산통이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제 미래부 1차관으로 옴에 따라서 창조경제 성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참 많은 기여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주무차관인데, 미래부 1차관이면, 그런데 차관님이 과학기술과는 별 인연이 없다 이래서 또 우려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두 가지 대목에서 평가를 해보신다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 1년 가지고 성과에 대해 제 스스로 자평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 왔을 때 창조경제에 대한 추동력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새로운 장관님도 그런 우려와 걱정을 듣고 취임하셨습니다. 장관님 모시고 지난 1년 간 여러가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외에도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마련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혁에도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작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정경제부나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평가도 해보고 예산 편성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양 : 과학기술쪽이?
 
이 : 네. 다만, 이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분야, 분야, 분야별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고 시스템적으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그런 과학기술이나 ICT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뭐냐, 경제사회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내년에 총선에 나가실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양 :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이 : 네
 
양 : 지금은 하고 계신 차관 소임에만 열중하시겠다... 그래도 나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 그거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양 : 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오늘 차관님 나오시면 물어봐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하하. 끝으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처방안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마무리로.
 
이 : 기재부랑 협의 중이고요. 아마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될 것 같습니다.
 
양 :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보다는요?
 
이 :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GDP대비로는 세계탑 수준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유사 중복되거나 민간이 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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