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이게 의원정수 늘리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창 논란인데 총선이 내년 4월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처음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 혁신위가 제안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데 설명해주십시오. 혁신위가 왜 그랬던 겁니까?
박 : 먼저 지금 논의자체가 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이냐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위의 발표내용도 꼼꼼히 따져보면 권역별 비례대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지,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일방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경우와 늘리지 않고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두 경우를 다 상정하고 있는데 의원정수를 늘리는 경우에 369석이라는 의석수를 표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소 훼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 : 네, 말씀하신대로 혁신위가 숫자를 명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거기에 숫자를 더 늘려 말씀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혁신위가 이런 제안을 주장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박 : 네, 기본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대표를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한 표라도 이기면 의석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보완적으로 비례대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300석 중에 54석이 비례대표입니다. 이런 제도는 지난 여러 번에 걸친 총선 결과를 보면 낙선자들이 받은 표 수가 오히려 당선자들이 받은 표 수보다 많을 정도로 사표가 1000만 표 이상 발생했습니다.
양 : 네, 사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군요.
박 : 이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민의를 비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혁신위가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감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그런 취지에서 보면 참 좋아요. 현재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사표도 많이 나오고, 지역구도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이 대목만을 바라보면 국민들은 대단히 반감을 갖습니다. 정치권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의원수를 또 늘리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시는거죠. 혁신위가 의원정수 증원을 얘기하면서 세비동결 이야기도 꺼냈는데, 세비동결 같은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 생각을 조금 오판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비는 뭐 그렇게, 일만 잘하신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크게 중요한 것 아닌데, 이런 국민들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 저는 국민들의 평가는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고, 그러한 평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비동결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돌파해나가자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런데 이게요. 방금 표를 방지하고 지역구도 타파 등 여러가지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고, 혁신위도 그런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호남신당하고 연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신당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호남신당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정수 증원이 참 호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원내진입이 용이하다는 이런 판단, 분석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여섯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영호남에서 서로 한 석도 잘 가져가기 어려운 정당들이 몇 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완화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소수정당에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호남 신당을 꿈꾸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것은, 그런 정치공학적으로 어느 당에서 유리하고 또는 소수정당, 호남 신당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그런 공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 : 혁신위의 원래 주장도, 의원님 말씀은 선거제도 개편에 맞춰져 있지 의원정수 문제에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아무래도 의원들 숫자가 계속 나오다보니까 언론들이 여러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논의방향도 바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계속 말씀드려봤습니다.그럼 말씀하신대로 권역별 비례대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립각에 있는, 대립각에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 현실은 그렇습니다.
양 : 네, 현실은 이렇게 돼서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박 : 새정치 혁신위의 기조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양 : 의원님은요?
박 :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것은 당권의 문제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주권의 문제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공천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당권의 문제지요. 같은 선상에서 빅딜을 하자, 논의를 하자는 것은 맞지 않고요, 둘 다 필요하다면 좋다면 둘 다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 : 둘 다 동시에 수용 가능하다면, 그게 더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 : 좋으면 어느 하나를 딜을 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양 : 그게 가능한가요?
박 : 오픈 프라이머리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의 혁신위 차원에서도 기득권을 현역의원의 기득권이 아닌, 정치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보장된다면 가능하다고, 열어놓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소위 그 동안에 지도부에 의한 하향식 공천을 막고, 상향식 공천을 이뤄내는 방법으로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호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 :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박 : 네
양 :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하는 이유는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전략공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과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 야당 입장에서는 현행 246개 지역선거구에서 전부를 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양 : 아, 네
박 : 그것이 여당과의 체질의, 구조의 차이인데요. 전략공천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따로 떼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략공천을 일정한 포지션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여당과 오픈 프라이머리를 열린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양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권역으로 나뉘었을 때 쉽게 말해서 영남에서 야당에서 내주는 의석이 호남에서 여당이 얻어가는 의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 제1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세요?
박 : 완전히 그러니까 나쁜 비유인데요. 영호남 비유만 하니까 영남에서는 새정치가 많이 얻고, 호남에서는 새누리가 별로 못 얻는다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수도권을 놓고 보면 지금 기존의 46석, 서울에 지역구가 46석인데 여야가 득표율에서 46대 46 거의 비슷합니다.
양 :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여야가 큰 문제 안되잖아요?
박 : 그런데 의석수는 새정치가 32석을 가져가고 새누리가 16석을 가져갔습니다. 야당이 32석을 가졌습니다. 2대1이죠.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를 시행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새정치가 26석, 새누리가 27석, 소수여당이 8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놓고 보면 새누리의 확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에서는 당연히 영남의 인구가 많고 영남의 지역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는 새정치가 많이 도움을 얻고 호남에서는 새누리가 크게 도움을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 : 그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박 : 그러나 수도권을 놓고 보면, 수도권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의 대약진이 있기 때문에...
양 :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의석 수를 계산하더라도 여소야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소수정당이랑 야당이랑 다 합쳐버리면, 여야구도로 보면은...
박 : 예, 그렇지만 현황을 한 번 보세요. 현황. 46대 46의 득표율인데, 현행 서울에서의 새정치의 의석은 32석, 30석이고, 새누리는 16석입니다. 상당 부분 보장됩니다. 새누리의 약진에 의해서 전체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시행할 때 새누리당과 새정치의 의석 수의 감소가 있고, 그것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새누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호남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빅딜 가능성은 좀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빅딜 보다는 가능하다면 동시도입이 좋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박 : 상당히 열린 마인드, 열린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 : 감사합니다.
양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