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이하 문)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여야가 현장기술 간담회를 다음달 6일 날 열기로 합의했어요. 진전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 : 네 좀 진전됐습니다. 저희는 전문가 간담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국정원과 대화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대해서 아직 합의는 안 했고요.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컴퓨터 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전제로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양 :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문 :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양 : 구체적으로 간담회에서 다룰 내용 같은 건 합의된 게 없는 거죠?
문 : 네, 아직까지는...
양 :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하신 거예요?
문 : 초점은 역시 파일 삭제된 부분과 복원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자살한 임모 과장이 파일 삭제했고 다시 복원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로그파일 문제라든지, 컴퓨터 관련 용량문제, 삭제 전과 후의 컴퓨터 기록들을 제출하기를 요구 했습니다.
양 : 국정원이 계속 공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당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문 :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정부분 여당에서도 저희가 국가 안보나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보안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과학적인, 컴퓨터 여러 가지 부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펴 볼 생각입니다.
양 : 여권은 안보 논리로 계속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해킹프로그램으로 무기거래를 포착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어요. 원래 취지대로 대북 안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 : 그건 당연히 해야죠..
양 :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문 : 야당에서도 국정원에서 조금 더 정보역량을 높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정보기관이 어느 나라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요합니다. 남북대치 상황도 있고, 우리나라는 해외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북정보나 해외정보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야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정보원이 정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도 많이 하겠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사찰을 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을 자르지 않으면 정보기관이 제대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양 : 아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국정원 얘기는, 국정원 주장은, 이런 것, 원래 취지대로 대북 무기거래를 포착했다든지, 안보용으로만 썼다는 것인데...
문 : 그거는 RCS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국내 사찰로만 썼는지 아니면 대북정보도 수집하고 거기에 같이 국내 사찰도 하면서 혼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대북정보야 당연히 수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치 그것이 나왔으니까 다른 것은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대로 잘 하는 것은 칭찬해줘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내야죠.
양 : 이것만 했을 리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문 : 네 그렇습니다.
양 : 그렇군요. 결국 핵심 쟁점이 그 지점이군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검찰 공안부에 배정한 것은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문 : 저희는 우려하는 것이 공안부가 대공수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협조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첩 조작사건에 있어서도 국정원에서 조작해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검찰이 수용해서 검찰도 같이 망신을 당했거든요. 검찰과 국정원이 협조관계에 있는 공안부에 배정하면 아무래도 평소에 협조하고 평소에 얼굴을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더군다나 이 사건은 여러가지 첨단 컴퓨터, IT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첨단과학수사부나...
양 : 첨단과학수사부...
문 : 네, 거기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럼에도 공안부에 배당한 것은...
문 : 그것은 약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척결의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고 검찰 수뇌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양 : 그러면 의원님, 사실 국정원 수사라는 게, 방금 대통령 침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국정원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문 : 그렇다고 봐야죠. 대통령의 의지나 검찰 수뇌부가 의지를 가지고 파헤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검찰이 수사나 심문이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 : 의원님은 지금 대통령도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거죠?
문 :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국정원이 개입돼서 댓글 사건으로 원장이 지탄받고 있고요. 지금 이번 사건도 국민적 의혹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해야죠. 해야만이 검찰도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침묵을 지키시니까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리죠.
양 : 야당도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답답한 생각입니다. 원래 국정원 사건이 늘 이렇습니다. 지난 번 댓글사건도 저희가 밝혀낸 것이 아니고 야당이 의혹제기를 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국정원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확보돼야 분석을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료를 안 주고 계속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건은 내부제보자나 양심선언을 하는 부분이 없는 한,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결국,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야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 :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네... 어쨌든 여야대치가 장기화 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 : 국민들께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장기화 되는 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위키리크스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고, 임모 과장이 자살함으로 해서 이 사건이 돋보이게 된 면이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의혹이 터졌고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정리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민생 문제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 : 네, 감사합니다.
양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