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불교방송의 보도)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종거부자에 대한 판단이 법원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오현구 판사는 어제 상근예비역 입영을 거부한 모종교단체 신도인 춘천시 후평동 21살 김 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중순쯤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에서는 같은 혐의로 신청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끝> 김봉조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조원진 "대구는 지금 부글부글...한동훈, 서문시장 오면 느낄 것"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서 크레인 붕괴사고...2명 사망 대통령실 앞 의사 집회…"의대증원 2천명 배분, 의료붕괴 서막" '의사 집단행동' 경찰 수사 속도…메디스태프 대표 소환 류성걸, 이르면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도태우 이어 대구 2번째 국민의힘 강북갑 전상범, GTX-C노선 수유역 연장 공약 안동시 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관련자 무더기 고발 조원진 "대구는 지금 부글부글...한동훈, 서문시장 오면 느낄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대구교통공사, 창사후 최초 대구시 운영비 지원금 감소 [포토뉴스]과기정통부,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29일 오픈 [포토뉴스]한훈 농식품부 차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 동향 점검 행안부, 사전투표소 점검 "18곳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과 선사관리 서비스 활용도 높인다 선거운동 D+2...국힘 '이·조심판' 파상공세-민주 '정권심판'
(춘천불교방송의 보도)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종거부자에 대한 판단이 법원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오현구 판사는 어제 상근예비역 입영을 거부한 모종교단체 신도인 춘천시 후평동 21살 김 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중순쯤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에서는 같은 혐의로 신청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끝>
당신만 안 본 뉴스 조원진 "대구는 지금 부글부글...한동훈, 서문시장 오면 느낄 것"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서 크레인 붕괴사고...2명 사망 대통령실 앞 의사 집회…"의대증원 2천명 배분, 의료붕괴 서막" '의사 집단행동' 경찰 수사 속도…메디스태프 대표 소환 류성걸, 이르면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도태우 이어 대구 2번째 국민의힘 강북갑 전상범, GTX-C노선 수유역 연장 공약 안동시 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관련자 무더기 고발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대구교통공사, 창사후 최초 대구시 운영비 지원금 감소 [포토뉴스]과기정통부,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29일 오픈 [포토뉴스]한훈 농식품부 차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 동향 점검 행안부, 사전투표소 점검 "18곳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과 선사관리 서비스 활용도 높인다 선거운동 D+2...국힘 '이·조심판' 파상공세-민주 '정권심판'